‘신의 직장’ 또 성과급 잔치…서울시 공기업 작년 1257억원

‘신의 직장’ 또 성과급 잔치…서울시 공기업 작년 1257억원

입력 2011-04-05 00:00
수정 2011-04-05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공석호(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시 산하 공기업채무 및 성과급 지금현황’ 자료를 인용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5개 공기업의 작년 성과급 지급액이 총 1천25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공사가 1인당 평균 904만원, 총 22억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으며, SH공사는 1인당 평균 846만원, 총 52억원을 줘 2번째로 많았다.

작년말 이들 기업의 부채 총액은 15조8천억원이었으며, 이자 비용도 7천억원에 달했다.

SH공사가 12조7천516억원으로 부채가 가장 많았고 서울메트로 2조2천201억원, 서올도시철도공사 8천207억원, 농수산물공사 4억원 등의 순이다.

공 의원은 “공기업 경영 부실로 인한 부채 증가와 영업 손실 등 귀책사유가 성과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부실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