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학생 1·2학년 21일 학력평가 안본다

서울 중학생 1·2학년 21일 학력평가 안본다

입력 2010-12-02 00:00
수정 2010-12-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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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중학교 1, 2학년 대상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시행 중인 중학교 1, 2학년 대상의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겨울방학 직전에 치러져 학생의 관심이 낮고 평가 결과도 다음해 2월에나 통지돼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중학교에 (시험)평가 횟수가 너무 많은 데다, 한줄 세우기 식 평가의 지나친 경쟁 위주 교육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서울에서는 시험 대신 창의 인성을 키울 수 있는 문학·예술·체육·수련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강원·전남·전북·광주 등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교육 수장으로 있는 교육청들도 이번 시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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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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