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거듭한 KAIST 총장 선임과정

난항 거듭한 KAIST 총장 선임과정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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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의 연임이 2일 결정되기까지는 난항이 거듭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KAIST 총장은 교수협의회와 총장후보발굴위원회가 후보감을 총장후보선임위원회에 추천하면 후보선임위는 다시 후보를 3명 이하로 압축해 이사회에 올리고 이사회는 이 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후보선임위는 지난달 7일과 14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연임의사를 가진 서 총장을 포함,모두 5명의 후보자 가운데 심의를 거쳐 3명을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었으나 후보자들을 압축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5명 모두가 이사회에 추천됐고 지난달 15일 정부와 산업계,학계 등 인사 19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열렸으나 이사들은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총장을 선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후보들의 인적자료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뒤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이사회 이후 총장 선임 절차에 대한 정관개정 문제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후보선임위가 3명 이내로 후보자를 압축하지 못한 경우 이사회가 직접 선임한다는 내용이 후보선임위 운영규정에만 포함돼 있는데 법률자문 결과 이는 정관에 규정돼야 한다는 교과부의 지적에 대해 일부에서 교과부가 서 총장을 밀어내려고 이사회를 계속 무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 ‘교과부 관료들이 KAIST 이사들을 만나 서 총장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까지 터져나왔다.

 교과부가 “정관개정 필요성 등 절차상 문제에 대해 이사장과 이사들을 만나 설명했을 뿐 특정 후보에 대해 말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 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KAIST 이사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정관을 개정한 뒤 후보선임위가 압축하지 못한 5명의 후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서 총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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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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