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인증제 이르면 내년 도입

대학평가인증제 이르면 내년 도입

입력 2010-06-24 00:00
수정 2010-06-2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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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인증방안 연말 확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국내 대학의 교육 품질을 평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인증을 부여하는 대학평가인증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교협이 스스로 인증 기준을 정하고 운용하게 돼 도입 과정에서 대학별 입장을 반영하는데 적지 않은 내홍이 예상된다. 23일부터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열고 있는 대교협은 24일 업무보고 형식으로 ‘대학평가인증제 추진 경과과정’을 대학 총장들에게 설명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인증제 도입을 추진해 온 대교협은 교직원확보율(80%)·교사확보율(95%)·신입생충원율(95%)·재학생충원율(70%)·교육비 환원율(95%)·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10%) 등을 필수 기준으로 정하고, 교과과정 등 정상적인 평가 기준 선정 등에 대해 대학별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필수 평가 기준 수치는 대학평가인증위원회와 각 대학의 여건 수렴을 거쳐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인증 방안을 확정해 최종안을 대학평가인증위원회와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평가·인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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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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