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비리’ 연루 교장 긴급체포

檢 ‘인사비리’ 연루 교장 긴급체포

입력 2010-02-17 00:00
수정 201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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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사 매직 비리’에 연루 의혹을 받아온 전직 장학관이 16일 서울서부지검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현재 서울의 유명 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 중인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교장 집무실에서 신병을 확보,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2007∼2009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사 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하며 부하인 임모(구속) 장학사와 짜고 현직 교사들한테 ‘장학사 직위를 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임 장학사의 차명 계좌에 연결된 통장으로 돈을 챙긴 정황을 파악하고 내사를 벌여왔으나,A씨는 이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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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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