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이틀째 ‘무죄 규탄’ 집회

보수단체, 이틀째 ‘무죄 규탄’ 집회

입력 2010-01-23 00:00
수정 2010-01-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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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공관앞 삭발·1인시위

이용훈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계란 투척과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관 출근저지 등 ‘위력시위’를 벌인 보수단체들이 22일에도 MBC ‘PD수첩’ 무죄 판결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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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한남동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나라사랑시민연대 소속 한 남성 회원이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한남동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나라사랑시민연대 소속 한 남성 회원이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관련, 이 대법원장 관용차 계란 투척사건을 수사 지휘중인 서울 서부지검 이성윤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뿐인데, 출근길을 공무로 볼 수 있는지, 운전수가 공무원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라사랑시민연대 등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인근에 모여 ‘삭발시위’를 했다. 경찰의 제지로 공관 주변으로 밀려난 김경성(47) 나라사랑시민연대 대표 등 회원 5명은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하라.’는 팻말을 들고 이발기로 머리를 밀었다. 삭발식 이후 한 회원은 공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애국단체총협의회 소속 단체 회원 1200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좌편향 법관 퇴출 및 사법부 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상훈 상임의장은 “좌파 성향 판사들의 판결로 국민들이 실망했다.”면서 “이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는 등 사법개혁을 하지 못하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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