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이틀째 ‘무죄 규탄’ 집회

보수단체, 이틀째 ‘무죄 규탄’ 집회

입력 2010-01-23 00:00
수정 2010-01-2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장공관앞 삭발·1인시위

이용훈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계란 투척과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관 출근저지 등 ‘위력시위’를 벌인 보수단체들이 22일에도 MBC ‘PD수첩’ 무죄 판결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미지 확대
22일 오전 서울 한남동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나라사랑시민연대 소속 한 남성 회원이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한남동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나라사랑시민연대 소속 한 남성 회원이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관련, 이 대법원장 관용차 계란 투척사건을 수사 지휘중인 서울 서부지검 이성윤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뿐인데, 출근길을 공무로 볼 수 있는지, 운전수가 공무원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라사랑시민연대 등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인근에 모여 ‘삭발시위’를 했다. 경찰의 제지로 공관 주변으로 밀려난 김경성(47) 나라사랑시민연대 대표 등 회원 5명은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하라.’는 팻말을 들고 이발기로 머리를 밀었다. 삭발식 이후 한 회원은 공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애국단체총협의회 소속 단체 회원 1200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좌편향 법관 퇴출 및 사법부 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상훈 상임의장은 “좌파 성향 판사들의 판결로 국민들이 실망했다.”면서 “이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는 등 사법개혁을 하지 못하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