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고2학생도 대입 3不 유지

現 고2학생도 대입 3不 유지

입력 2009-05-23 00:00
수정 2009-05-23 0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확보 명시… 대교협 ‘2011학년도 시안’ 발표

현 고교 2학년생들이 치르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를 금지하는 ‘대입 3불(不)’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발표했다. 2011학년도 대학수능은 내년 11월11일에 실시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이란 대학입시에서 대학들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시안에 따르면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마찬가지로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교협 김규환 입학전형지원실장은 “대입 3원칙이 대입 자율화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를 수정하면 여러 문제점과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 내용은 추가된다.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보고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대학은 합리적인 선발절차 및 기준으로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전형을 실시할 때 1단계 선발인원은 적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학별 입시요강을 발표할 때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가능한 실질 반영비율을 고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고려대 수시전형 과정에서 발생한 고교등급제 실시 및 특목고 우대 의혹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 기준도 구체화했다. 실제로 농어촌에 해당하는 지역(읍·면)에 한정하되 대학의 장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모집요강에 기재한다.

대교협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5-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