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고, 싫다는 선금 억지로 안기고’

정부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고 재촉하자 일부 지자체들이 엉뚱한 데다 집행해 예산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청은 지난 2월26일부터 구월동 인천시청 앞길 보도블록 900여m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3억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오는 5월10일 완공될 예정.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멀쩡한 인도를 괜히 고친다며 불편해하고 있다. 남동구청 관계자는 “도로가 지어진 지 오래돼 미관 등을 고려해서 공사를 시작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예산 조기집행 시행 이후 일선 지자체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충청북도의 한 군청은 겨울철이 아닌데도 염화칼슘을 대량으로 구입해 방치해 놓았으며, 일부 지자체는 불필요한 공사를 발주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방의 한 시공사는 업무가 폭증해 부실설계 우려가 있다고 행안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지자체는 예산 집행을 늘리기 위해 시공업체에 선금 수령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행안부는 파악하고 있다.

시공사는 선금을 받으면 1%가량을 보증수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이 시급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선금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지자체의 총 예산 230조원 중 110조원을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것을 각 지자체에 주문했으며, 현재까지 53조 5437억원(48.7%)이 집행됐다. 이중 실제로 민간에 집행된 예산은 34조 3254억원으로 파악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