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인증 발급도 관리도 엉터리

ISO 인증 발급도 관리도 엉터리

입력 2009-03-21 00:00
수정 2009-03-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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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이 남발돼 절반 이상이 취소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ISO9001·14001 등 5종의 인증 발급이 4만 7300여건에 이르렀지만 그중 2만 5700여건(54.3%)이 취소됐고 현재 2만 1600여건은 유지 중이다. 특히 인증의 77%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은 3만 6400여건 중 2만 600여건(56.6%)이나 취소됐고,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은 1만 400여건 중 4900여건(47%) 취소됐다.

ISO 인증이 취소된 이유는 ‘ISO 인증을 따 놓고 보니 막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ISO 인증을 받으면 인증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고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의 합이 최초 인증을 획득할 때 드는 비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모 인증원 심사원은 “인증 비용은 기업 인원이 1000여명일 때 2주일간 심사를 받는데 약 500만~700만원 정도 든다.”고 말했다.

ISO 인증 획득률은 사실상 100%에 가깝다. 심사가 끝남과 동시에 회의를 통해 합·불 판가름이 나는데 대부분 업체가 통과된다. 기업체들이 ISO 인증을 신청할 때 ISO 인증 컨설팅 업체를 통해 자료를 받고 교육을 받은 뒤 심사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심사는 심사원 한 사람이 하루 한 곳 8시간 이상 못하게 돼 있는데도 1곳 이상 중복 심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환경운동연합 ISO부실인증신고센터에 의하면 2007년 총 심사건수 3만 2345건 중 중복 심사가 896건 적발됐다. 황상규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은 “인증 업체 과다로 경쟁이 심해졌고, 기업은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것이냐에만 눈멀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ISO 인증의 공신력은 없어진 지 오래다.”라고 말했다. 인증원 관리도 부실하다. 한국인정원(KAB)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위임을 받아 ISO 인증을 승인하고 34개 국내 인증원을 관리하지만 국내 100개가 넘는 외국계 인증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외국계 인증원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돼 있는 외국계 인증원 48개 이외에는 새로 생겼는지 없어졌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고 말해 허위·부실 인증을 막을 수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 황 처장은 “자율적 인증제도로 정착돼 온 ISO 인증 시스템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와 권익을 위해 공신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인증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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