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주민은 자유롭고 평등”

“모든 이주민은 자유롭고 평등”

입력 2008-12-15 00:00
수정 2008-12-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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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계 이주민의 날 한국대회

“모든 이주민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합니다.”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앞두고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등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14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크라운관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주최로 열린 ‘2008 세계 이주민의 날 한국대회’에서 이주민들은 ‘이주민 인권선언문’을 낭독하며 이주민의 존엄성 및 기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선언문에는 ‘모든 이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자유는 인종,국적 등의 차별 없이 행사돼야 한다.’,‘모든 이주민은 자의적으로 체포,구금,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등 14개 조항이 포함돼 있다.‘이주를 넘어 이웃으로,차별 없는 세상을 향하여’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김칠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이주민 700여명이 참석했다.

김칠준 사무총장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해 이주민의 인권을 돌아보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주민들이 고용허가제,미등록 체류 등 자신들의 현실을 담은 연극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관계자는 “이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조항이 담긴 인권 선언문을 만든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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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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