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의 지시를 어긴다면 법에 따라 해당 교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서울시교육청)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현수막 게시를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전교조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이 ‘불허’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5일까지 일선 학교 조합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도록 한 지침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분회장 명의의 가정통신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 3일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학교 현장이 정치선전화될 우려도 있어 교육청의 지도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전교조 역시 물러날 뜻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일선 학교에는 긴장감마저 감돈다.‘학교가 정치선전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교총이나 서울자유교원조합 등 다른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교육청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는 만화인 ‘엄마의 마음’ 등을 발간해 배포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일선학교에 이를 홍보하도록 지시 공문을 내려보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자임했던 교육당국이 이를 반대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윤미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가 편향적인 시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급식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무척 민감한 사안이며 공적 차원에서 수많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전교조의 현수막이나 가정통신문을 정치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현수막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파문이 확산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반대의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혼란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증폭되고 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