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3개단체 “재협상” 시국선언

교수 3개단체 “재협상” 시국선언

이문영 기자
입력 2008-07-05 00:00
수정 2008-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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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 이후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3단체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와 재협상 개시 ▲촛불시위 폭력진압 중단 ▲어청수 경찰청장 해임 및 내각 인적 쇄신 ▲촛불시위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교수3단체는 “정부는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하고 국민의 소리를 외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틀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결코 훈계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의회와 행정부, 사법부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시국선언에 앞서 ‘촛불과 한국사회 2차 국민대토론회-촛불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개최하고 촛불의 역사적 성격 및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집시법의 문제, 재협상의 필요성 등을 토론했다.

이종구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단계 촛불시위의 의미와 과제’란 발표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장의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대의민주주의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지만 촛불시위는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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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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