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장관 재직 시절 ‘법과 원칙의 그물망짜기 운동’을 전 정부적으로 확산시키려 했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쳐 채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신성호)이 주최한 ‘기업규제완화와 법률문화’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재직 시절 청와대의 정책기조나 방침과 어긋나는 듯한 ‘거침없는 발언’을 해 온 점 때문에 장관에서 물러나게 된 게 아니냐는 정치권 및 법조계의 일부 관측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정책 제안이 좌절된 대표적 사례는 불법집회 대응책 마련 과정이었다고 꼽았다. 그는 “불법 집단행동은 즉시 진압하고 배후세력을 철저히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공권력 동원이 구시대적 행태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념적으로 시위자들과 닿아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서 “토론을 했지만 법무부 뜻대로는 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나라처럼 사면이 활발한 나라도 없다. 최소한 사면심사위원회는 만들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또 “한 부처가 다른 부처의 홍보 관련 업무까지 제한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