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리 문제를 둘러싼 이랜드 노사의 벼랑끝 협상은 마지노선으로 정한 18일 자정을 넘기면서도 끝내 타결을 보지 못한 채 난항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이랜드 사태의 파국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19일 새벽 공권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노조측은 이날 밤 11시부터 이랜드 계열사인 홈에버와 뉴코아는 각각 분리교섭에 들어가고, 사측도 협상 데드라인 시한인 자정을 넘기면서 협상에 임했으나 외주화 중단과 비정규직 계산원의 정규직 전환 등 핵심 쟁점에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짓밟는 행위”

노사협상에 앞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랜드 노사의 교섭을 끝까지 지켜보겠지만 언제까지나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 이 장관은 “교섭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권력 투입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매장 점거 상황을 해소하려 한다.”면서 “공권력 투입 시점은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 준비를 하고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공권력이라는 폭력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절규를 짓밟는다면 전조직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이랜드 노조가 농성 중인 뉴코아 강남점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를 내고 정부의 공권력 투입 방침을 비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랜드 사측이 농성장 방화 셔터를 내린 뒤 용접 봉쇄한 것은 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감독기관인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장 등에게 긴급 소방점검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 장관 왜 서두르나

노사 분쟁에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왔던 이 장관이 이랜드 사태에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데 대해 노동계는 2가지의 이유를 꼽는다. 무엇보다 소외계층을 돕겠다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이랜드 사태로 인해 출발과 동시에 큰 문제점을 노출한 데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고 싶은 이 장관으로서는 이랜드 사태가 현 정부의 마지막 남은 지지층에 등을 돌리게 하는 불씨로 작용할까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애착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6년 이상을 끌어오다 이 장관이 취임한 이후 급물살을 탔고, 결국 입법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학계 등에서는 법 자체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노동계 관계자는 “장관과 현 정부의 치적이 될 만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이랜드 사태로 시행 초기부터 비판받고 있는 데 대해 몹시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랜드 노사, 벼랑끝 협상

앞서 이랜드 노사는 오후 7시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에서 이랜드 노사와 뉴코아 노사 등 법인별로 각각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에는 법인별로 홈에버 측은 홈에버 오상흔 사장과 이랜드 김경욱 일반노조 위원장이, 뉴코아 측은 뉴코아 최종양 사장과 뉴코아 박양수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측은 ▲18개월 이상 근무자 정규직화 ▲외주용역 1년후 폐지 ▲해고자 복직 등과 함께 임금동결 등 고통 분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3개월 이상 근무자 무조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노조측은 “외주화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점거 농성을 풀 수는 없으며 임금 동결 등 고통 분담 관련 내용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동구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