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수준보다는 인상폭을 줄이는 대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은 28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인상 조정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담뱃값이 오르지 않으면 보험 수가를 동결하더라도 보험료를 최소한 9.21%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반발을 감안, 인상률을 7%선으로 낮추는 대신 건강보험의 보장성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료를 7% 올리면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4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경우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상이면 진료비의 30%,1만 5000원 미만이면 3000원이던 본인 부담금과 약값 1500원을 내던 것을 바꿔 환자 본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