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해 후유증 자살도 재해”

법원 “재해 후유증 자살도 재해”

입력 2006-09-18 00:00
수정 200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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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 신동승)는 17일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친 뒤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6-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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