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의 운영주체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과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단체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가 달라 ‘백가쟁명’식의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곳에 설립된 경제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키로 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천시 등은 특별지자체는 중앙 직할의 전 단계로, 지자체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을 빼앗아가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별지자체 전환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인천은 시민단체들까지 나섰다.94개 사회단체는 ‘인천경제청 특별지자체 전환 반대를 위한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천의 알토란같은 경제청을 중앙정부에 귀속시키려는 움직임에 분노한다.”면서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최근 열린 인천 당·정간담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천시의 특별지자체 반대를 정치논리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이 되도록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하는데, 인천시가 이 문제를 ‘이벤트성 정치논리’로 풀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지자체를 추진하는 까닭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전략사업임에도 경제청이 지자체에 소속돼 전문성과 자율성 부족으로 외자유치 등이 부진하자 특별지자체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즉 독립적인 인사와 예산 운용, 개발과 외자유치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 효율적인 시스템이 가동돼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가 구상중인 특별지자체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설립 주체가 되고 중앙부처 공무원(차관급), 지자체 부단체장,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이사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돼있다.

외자유치 등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 조직이며, 목적이 달성되면 관리권을 지자체에 환원시킬 계획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경위원회도 경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기구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경위 간사인 열린우리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재정이나 기능상으로 독립성을 지닌 특별자치단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펄쩍 뛰는 인천시

인천시의 판단은 다르다. 안상수 시장은 “특별지자체 전환은 재경부의 입김을 강화하고 중앙공무원 자리를 늘리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특히 인천은 경제자유구역(6336만평)이 절반에 가까운데 이를 관할하는 경제청을 국가 기구화하겠다는 것은 인천을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인천시가 강하게 반발하자 재경부는 인천을 특별지자체 추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굳이 반대를 무릅쓰면서 골치아픈 일을 떠맡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조성익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인천 때문에 부산, 광양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까지 지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반대할 경우 동의하는 지역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광양권과 입장차

안상수 인천시장은 부산시, 전남도 등에 특별지자체화 문제에 공조를 취하자고 요청했지만 입장 차이가 있어 희망사항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시 산하 출장소지만 부산·진해경제청은 부산과 경남, 광양경제청은 전남과 경남의 지자체 조합형태로 돼있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문제점만 보완되면 특별지자체를 찬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특별지자체에 과도한 인력을 내려보내지 않고 중대사안을 단체장과 협의하는 등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청은 한술 더떠 “독립기구가 되면 청장의 인사권이 강화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인천경제청 직원들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특별지자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광양경제청을 관할하는 전남도는 반대 쪽에 다소 가까운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키려는 중앙정부의 의지는 공감하지만, 특별자치단체화는 중앙기관의 지방 이관을 추진하는 참여정부 방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정된 지 2년도 못돼 조직개편 도마 위에 오른 경제자유구역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제청 간에 벌어지는 공방이 복잡한 방정식으로 치닫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