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8월부터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새 법은 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호의 시위 중단을 겨냥해 올해 초 의회가 통과시킨 ‘중대조직범죄와 경찰법’에 대해 호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호는 지난달 25일 “새 법이 4년 전 시작한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고등법원에 사법심사를 요청했고, 법원은 그의 체포가 임박했다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나흘만에 판사 3명 가운데 2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법조문의 허점 때문. 이 법은 “국회의사당 반경 800m 안에서 시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위를 시작할 때’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의 변호인들은 “호는 4년 전에 시위를 시작했기 때문에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집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호에 대한 체포와 강제퇴거는 불가능하게 됐다. 가디언 등 유력 언론들은 “의회의 반전시위자 쫓아내기 시도에 대한 호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호는 지난 2001년 6월2일 영국과 미국의 대 이라크 경제 제재에 항의하며 시위를 시작해 4년간 반전시위를 계속해왔고, 이에 부담을 느낀 의회는 현행법으로 그의 시위를 막을 수 없자 올해 초 새 법을 제정했다. 이를 두고 영국에서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호는 “판사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길 바란다.”면서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