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현재 치과의 보철치료(인공치아)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보철재료뿐만 아니라 기공료 등도 포함된다.

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납부한 한정된 보험료로 모든 대상자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제도다. 따라서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닐 때는 혜택에 제한을 두고 있다.

Q:개에게 물려 파상풍 주사를 맞을 경우 보험적용이 되는지.

A:파상풍 혈청주사와 같이 치료목적으로 예방주사를 맞는 경우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예방접종은 예방진료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개에게 물린 경우, 파상풍 혈청주사는 치료목적이므로 보험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