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 시설 건립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추진된다.전북 부안군은 원전시설 유치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등을 실시하지 않고 지난해 7월 유치신청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부지 선정을 위한 예비신청을 한 지방자체단체가 한 군데도 없었다.”면서 “이번 결과는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원자력이 우리나라 전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수거물의 안전한 관리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10월 안에 사업추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원전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하게 예비신청 단계로 남게 된 부안은 절차에 따른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유치를 조건으로 자치단체에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해주는 등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사회공론화 기구’도 시급히 구성,여론수렴 기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부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해봐야 반대표가 과반수를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정부가 나서 예비신청 자격을 묵살한 셈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