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앞으로 다가온 17대 총선에 대비,경찰이 ‘2단계 총선사범 단속’에 나섰다.15일 공직자 사퇴시한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부에선 1계급 특진 등을 노린 일선 경찰관의 단속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민생치안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대보다 선거사범 3.5배,인지 수사도 늘어

경찰은 16일 현재 ‘4·15 총선’사범으로 1022건,1292명을 적발해 21명을 구속하고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291건,372명을 단속한 것과 비교,3.5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이번 총선사범 단속에 경찰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는 자체인지 비율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단속인원 1292명 가운데 82.5%인 1066명이 선거관리위원회 등 기관의 수사의뢰나 고소·고발이 아니라 경찰관의 직접 인지에 의해 혐의가 드러났다.

16대 총선에서 전체 단속인원은 3100여명이었지만 이런 추세로 간다면 17대 총선에서는 단속인원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총선 출마 후보자 등록 마감시한인 다음달 31일까지를 선거사범 2단계 활동기간으로 정하고,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248개 관서에서 선거사범 처리상황실을 본격 가동했다.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인원을 2499명에서 3097명으로 늘렸다.각 지방청과 경찰서에는 242명의 기동수사팀과 6991명의 기동단속반을 새로 편성 투입키로 했다.

특히 사이버공간의 후보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660명의 사이버검색요원을 투입,1778개에 이르는 선거관련 사이트의 24시간 감시체제를 마련했다.

●“민생사범 단속에도 주력”

경찰청은 총선 기간에 경찰력이 지나치게 선거사범에 치우치는 현상을 막기 위해 17일부터 오는 5월26일까지 ‘민생침해범죄 소탕 100일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이를 위해 이날 전국지방경찰청장 회의를 갖고,실적 우수자는 계급별로 경감 1명,경위 3명,경사·경장 각 4명 등 모두 12명을 특진시키기로 했다.실종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것은 물론 앵벌이·장기밀매·인신매매 등 반인륜적 범죄,강·절도 등 민생침해 행위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서울지역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는 “선거사범 1명을 잡기 위해서는 형사들이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 정보를 얻어야 하는 등 발품이 많이 든다.”면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미아·가출자 수색과 검문검색,강력사범 검거 등에도 경찰관이 투입되고 있어 일상 업무에 소홀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안동환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