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최대 규모의 택지지구인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교육당국은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예정된 만큼 학교건립공사 착공을 재촉하고 있지만 학교용지 매입비 50%를 부담해야 하는 광주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산구 의회가 공사 착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입장

시교육청은 10일 “광주시에 용지부담금 확보를 요청했으나 소극적”이라며 “하루 빨리 협약을 통해 용지 매입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수완지구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교 2개 등 모두 8개교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들 학교 용지 매입비는 560억원으로 절반인 235억원은 이미 확보했다. 나머지 절반은 시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직접 지급할 예산이 없다면 토지 소유주인 토지공사 측과 관련협정을 맺고 우선 학교 착공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시에 요청해 놓은 전체 학교용지 부담금은 모두 14개교 456억원에 이른다.

●곤란한 광주시

시는 5월 예정된 추경에 관련 예산 40여억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담해야 할 전체 교육관련 예산은 2000억원이 넘는다.”며 “대규모 택지 개발이 잇따라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신설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버겁다.”고 말했다.

토지 공사와 협약을 통해 시부담금액을 매년 갚아가는 형식의 협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학교부지 소유권을 놓고 교육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시는 학교부지를 시 소유로 해놓으면 나중에 폐교할 경우 공공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도시개발에 따라 생기는 신설학교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시 소유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설학교로 인해 교육청의 인건비·시설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용지 부담금을 일부 대는 것은 당연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신설학교 착공이 미뤄지면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큰 혼란이 우려된다.

●중재에 나선 구의회

광산구의회는 최근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비를 부담토록 한 법규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교육관련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광주시 역시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수완지구는 전체 140만평 규모로 2004년 조성공사에 들어가 현재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다.2008년 8월부터 단계적 입주가 시작된다. 공동주택 2만 5000여 가구 등이 들어서며, 인구 8만여명의 신도시가 새로 생긴다. 이곳엔 초등학교 5개교·중학교 3개교·고등학교 3개교 등 모두 11개 학교가 필요하며,1만 7000여명의 학생이 취학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