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수석 등 차관 12명 대거 교체… 새달 개각 이후 靑개편도 속도 낼 듯

일자리수석 등 차관 12명 대거 교체… 새달 개각 이후 靑개편도 속도 낼 듯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1-02 01:32
수정 2020-11-0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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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차관급 인사 단행… 10명 행시 출신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등 靑출신 약진
2주택 박진규·윤성원 “처분” 확인 후 임명
김정우 前의원 조달청장으로 깜짝 발탁
12월 예산안 처리 이후 개각 단행 유력
‘원년 멤버’ 박능후·김현미 교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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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박진규 전 신남방신북방비서관,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도규상 전 경제정책비서관 등 청와대를 거친 엘리트 관료 출신을 중용했다. 12월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개각을 앞두고 집권 후반기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전진 배치했다”면서 “국정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공직사회 쇄신을 촉진해 후반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9명의 차관급 인사에 이어 두 달 반 만에 대규모 인사가 이뤄졌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대책(윤성원 차관)과 문 대통령이 ‘경제회복과 반등의 출발점’으로 꼽은 일자리 문제(임서정 수석, 박화진 고용 차관), 코로나19 대응(김강립 처장, 양성일 복지 차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정 현안 관련 인적 교체가 집중된 점이 두드러진다. 조달청장에 깜짝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행시 40회) 전 의원 등 12명 가운데 10명이 행시 출신이다. 김 청장은 2016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영입돼 20대 의원을 지냈다.

청와대 재직 중 ‘2주택 참모’로 분류됐던 박 차관은 1채의 매각을 진행, 다음달 등기이전할 계획이며, 윤성원 차관도 1채 매각을 완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2주택자가 있지만, 처분 의사를 확인하고 인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12월 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 개각을 단행해 임기 5년차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복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망이 엇갈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가 관건이다. 2018년 말 현직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체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충북지사 출마설이 여전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교체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월 개각이 유력하지만 내년 보궐과 내후년 지방선거, 청와대 개편은 맞물려 있는 만큼 폭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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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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