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의회 내에서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의회 소식통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 개발 야욕을 버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계속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측에서도 있었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테러 및 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은 18일 열린 한미의원외교협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대북 포용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 로이스 의원실 관계자는 “로이스 의원은 동맹국 정부의 정책에 비판을 자제하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불만을 입법 과정에도 반영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외교협의회와 자유무역협정(FTA)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인 한나라당의 박진 의원은 “리처드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이 현재 추진중인 북한관계법에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문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루거 위원장이 지난 5월 공개한 북한관계법 초안에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의회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이 개성공단과 한·미 FTA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 5월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10명의 의회 보좌관 및 전문위원을 모두 만나본 결과 9명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사업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의회 내에서는 개성공단을 FTA에 포함시키는 것이 절대로 불가하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일부에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 주장하는 한국에 FTA라는 선물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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