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측 LA총영사 상대소송 3차 변론서 주장에 병무청 반박

“소집 연기 요청, 입영 통지서 받은 이후 가능”
병무청, 유승준측 주장 ‘앞뒤 안맞다’ 일축

유 “적어도 병역법 어기지 않아… 합법적”
“영구 입국금지, 인권침해·형평성 어긋”병무청이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측이 주장한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며 한국 입국을 재차 허용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스타브유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병무청은 18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를 통해 “스티브유 소송대리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LA총영사 상대소송 3차 변론에서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렇게 전했다.

병무청은 “스티브유는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면서 “따라서 스티브 유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통상 소집 연기 요청의 경우 당사자가 입영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유씨의 주장은 앞뒤가 안맞다는 취지다.유 “입영 통지 나왔는지 입증 자료 없다”
정부 “과거 소송선 주장한 적 없는 내용”
앞서 유씨 소송대리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면서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유씨측 대리인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유씨측 대리인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에 퇴임하면서 국민 몇 명에게 감사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원고(유승준씨)에게도 보냈다”면서 “재외동포도 국민과 함께 특별히 취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사과하고 회복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 국가가 포용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장이 언급했던 아름다운 국가”라며 유씨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씨의 대리인은 다른 외국 국적 연예인들을 법정에서 언급하며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또는 교포 출신 연예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자유롭게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과 비교해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유승준, 강경화에 “내가 테러리스트냐”
“이민권 취득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유씨는 아프리카방송 등을 통해 무릎을 꿇고 눈물의 사죄를 했지만 방송 이후 태도에 대해 진정성 논란이 일었고 병무청에서 끝내 받아주지 않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병무청을 맹비난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입국 불허 방침을 거듭 밝히자 “나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다”라면서 “영구 입국 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입국 허가를 강 장관에 재차 요청했다.

유씨는 당시 인스타그램에 올린 강 장관을 향한 장문의 글에서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혔다.

유씨는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면서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엄연히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항의했다.

당시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최종 승소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재차 사안을 검토한 결과 비자 발급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유씨는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지난해 7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재차 소송을 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벌써 20년 넘어…다음달 마지막 변론”
1심 재판부, 내년 1월 선고할듯
한편 재판부는 “벌써 20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라면서 “다음 기일에 마지막 변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월 16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3∼4주 후 판결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쯤 유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행정소송 끝에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유씨는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