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일 워싱턴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 개최
양국,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지속 공약 확인
한미연합훈련 유지키로…훈련시설 접근 중요
전작권 지속 추진…‘조건 충족’ 美입장 반영

한미 양국이 이른 시일 내에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열린 이후 처음이다.

한미 국방부는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 증진을 위해 근시일 내에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4~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복원을 희망해왔다.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도 한미 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키로 했으며, 한국 국방부는 한일 군사 교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양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은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가 완비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여타 핵심 작전시설들로의 접근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앞서 미군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훈련장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시설 개선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왔다. 이에 한국 정부가 미군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검증하기 위한 FOC 검증을 지난해부터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올해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에서도 실시하지 못했다.

다만 양국은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상호 합의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함에 동의했다. 한국은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국은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 결과에는 미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IDD는 한미 양국이 매년 두 차례 개최하는 실장급 정책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의 김만기 국방정책실장, 김상진 국제정책관, 조용근 대북정책관, 미국 국방부의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대행, 싯다르타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양국은 오는 9월쯤 서울에서 또 한 차례 KIDD 회의를 하고 논의 결과를 10월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