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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초계기 논란 ‘잘잘못’은 결론 없어…현 수순에서 마무리될 듯

韓日, 초계기 논란 ‘잘잘못’은 결론 없어…현 수순에서 마무리될 듯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6-01 18:50
업데이트 2019-06-0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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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 제공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1일 ‘레이더·저공 위협비행’ 갈등 이후 처음으로 회동을 갖고 양국의 관계개선을 해나가기로 했지만 추적레이더(STIR)와 저공 위협비행 결론은 진전 없이 그쳤다.

정 장관과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약 8개월 만에 약 40분 동안 회동을 가졌다.

이날 정 장관은 이와야 방위상에게 해군 함정의 추적레이더 조사(照射ㆍ비추어 쏨)는 명백한 사실무근임을 설명하고, 문제의 본질은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행태에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유감 표명 없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날 회동을 마친 후 ‘일본 측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인정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솔직한 얘기를 주고받았다”며 “그 부분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 모두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일측의 주장도 변함이 없었다. 이와야 방위상은 회동 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레이더 사안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지난 1월 최종 의견대로이며 사안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며 “자위대 항공기의 비행 형태 등은 적절하다는 것도 확실히 설명했다”고 했다.

일본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계속해 한국 해군 함정으로부터 추적레이더를 조사받았으며, 저공위협 비행도 규정을 준수한 비행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건 이후 초계기의 저공 비행 영상과 레이더 화면 등을 제시하며 레이더 조사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으나 일측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양측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수준에서 이를 정리했지만 명확한 결론이 없어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 장관은 “(초계기 논란이) 마무리됐다기 보다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데는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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