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섣부른 낙관론 경계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북한의 지난 1일 신년사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3일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북 신년사 관련 입장’을 통해 “북한은 작년에도 대결정책을 버리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핵실험, 군사적 위협, 개성공단 일방 중단, 비방·중상 등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북 신년사 이후 이틀 만에 나온 이번 정부 입장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섣부른 낙관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신년사의 남북관계 개선 언급과 관련, “그런 표현을 갖고 무엇을 제의했다고 해석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은 신년사에서 한편으로는 ‘비방중상을 끝내자’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사대매국 행위’로 매도하고 ‘남조선 호전광’ 등을 언급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군사적 도발과 위협, 약속 불이행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현재까지 북한의 뚜렷한 변화가 없는 만큼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상황 인식을 보여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