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이명박 ‘비핵·개방 3000’ 재탕”
“한반도 군사적 긴장 파고 급격히 높아져”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전략 구사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우리는 더더욱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들고 또한 세울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론’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18일 행사 서면 축사에서 “종심(적진 깊숙한 지역)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4년 전 오늘, 남과 북은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남북군사합의’를 채택했다”며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일부 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의 지뢰 제거 작업도 순조롭게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를 향한 여정은 하노이 회담 결렬이란 큰 고비를 만나게 됐다”며 “더욱이 대북 강경론과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을 사실상 재탕한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지난 8일에는 ‘핵 무력정책법’까지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