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후보 외부인사 기용 가능성도
추미애 “김지용 검증 어떤 시각인가”
검찰총장 추천·검사 정원 조정 난항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법무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후보자의 낙마로 후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가운데 강성 지지층과 중도 민심을 두루 만족시킬 후보자를 찾기는 만만찮은 상황이다. 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검증도 지연되면서 다음 달 2일 공수청과 중수청이 모두 간부 인사도 마치지 못한 채 ‘개문발차’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또는 여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거론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 후보자 지명 전부터 이름이 오르내렸던 박균택, 이건태 의원 외에 서영교 법사위원장, 박주민, 전현희, 백혜련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검사는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해 검찰 출신 의원들이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상황에 검사 출신을 지명하면 당내 갈등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내에선 검사 출신 김지용 후보자 검증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를 추가 검증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시각에서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취소 논란이 민심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만큼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 인사를 낙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나 학계 등에서 외부 인사를 수혈하거나 이진수 차관 대행 체제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새 형사 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법조계의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검찰총장과 직무대행인 대검찰청 차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를 만들고 장관은 추천위가 제시한 3명 이상의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책임자가 없는 것이다. 법무부는 2292명의 검사 정원도 공소청 출범 이후 재검토할 방침인데 컨트롤 타워인 장관의 임명 시점이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장기 미제사건 처리 방침,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이송 사건 분류 기준, 타 기관과의 협업 체계 등 산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청 본청 차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차관이 직접 임명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세줄 요약

김승원 후보자 사퇴로 법무부 장관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출신은 강성 지지층 반발이, 변호인단 출신은 공소취소 논란이 부담이다.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 공수청·중수청 출범과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 법무부 장관 공백 장기화 우려 확산
• 검찰·변호인 출신 모두 인선 부담 가중
• 공수청·중수청 출범 준비 차질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