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이야기를 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아들이 이곳에서 일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아내가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는데, 아이들의 부모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들을 믿고 맡길 사람으로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눈물을 보였다.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의 특혜 의혹을 해명하면서다. 야당에서는 곧바로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이 근무하는 것을 두고 ‘가족 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운영이나 아내에 대한 급여·근로조건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며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어머니와 같은 기관에서 일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였다. 그는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는데 아이들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울컥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연세대를 나와 대학원 석사과정도 공부하고 있으니 더 좋은 곳에 가거나 더 공부해서 교수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서도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여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조합이 아니다”며 “제 아들이 그 아이들이 스무 살, 서른 살이 돼도 계속 돌볼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득이나 돈벌이를 위해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이 끝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반면 야당에서는 냉담한 반응이 나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눈물을 보인 장면을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과거 녹취를 다시 올리며 공세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라고 말한 대목을 거론한 뒤 “어떤 눈물이 진짜냐”며 “2022년 2월 9일 ‘룸살롱 브로커 양씨가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던’ 눈물입니까. 오늘 눈물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이 용인에서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기관이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며 수원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련 기관의 학부모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 조합’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의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설전으로 시작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악마”라고 하자 주 의원도 즉각 맞받으면서 청문회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근무하고 자녀들도 일하고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을 놓고 맞붙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최근 주 의원이 해당 조합을 두고 “혈세에 빨대를 꽂았다”, “국민 세금으로 배불렸다”, “가족 월급 잔치” 등의 표현을 쓴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 아무 힘도 없는 발달장애 아이와 그 부모를 공격의 소재로 쓰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것은 발달장애인 돌봄 자체가 아닌 특혜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공개한 김 후보자 배우자의 녹취를 언급하며 “수원시청 사회복지팀장과 직접 소통해서 공모 절차를 다 무시하고, 소방 심사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수원시청에서 편의를 봐줘 등록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김 후보자 배우자가 수원시 사업 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도 공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학교 20명의 학생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거기서 후보자 가족이 월급 받는 그런 구조가 부조리하다는 것”이라며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가야 할 돈의 40%가 후보자 가족에게 갔는데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여러 차례 “조용히 하라”며 제지했다.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악마’ 설전까지 벌어졌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을 향해 “악마야”라고 하자 주 의원은 손가락질하며 “당신 뭐라고 했어”라고 항의했다. 김 의원이 다시 “악마라고 했다. 악마”라고 하자 주 의원은 “40% 가족들이 빼먹는 게 악마지”라고 맞받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대단하다. 흉기가 나오고 악마가 나온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를 둘러싼 발달장애인 돌봄기관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센터와 관련해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고 대표도 학부모가 맡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며 “운영 방식과 아내의 급여, 근로 조건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아내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없다”며 해당 기관이 가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설립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이 기관은 기존 원장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자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직접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끝까지 돌보기 위해 조합 형태로 운영과 책임을 맡기로 한 것”이라며 “동남보건대와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강조했다. 가족들이 발달장애인 돌봄 분야에 종사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특수교육을 전공했으며 자신도 대학 시절 발달장애인 자원봉사를 하다 배우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세 자녀 가운데 둘째는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한 뒤 돌봄 업무를 하고 있고, 막내도 보육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내가 더는 돌보기 어려워질 때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사람으로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더라”고 말하다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한동안 감정을 추슬렀다. 그는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더 좋은 곳에 가거나 공부를 더 해 교수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며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여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배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던 중증 발달장애 아이들이 오랜 돌봄을 거쳐 스케이트와 수영을 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부모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기관이 ‘가족조합’이라는 주장에도 “가족조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들은 그 아이들이 20세, 30세가 돼도 계속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이득을 위해서나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의혹을 제기한 의원을 향해 “그런 말이 발달장애인 가족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돌봄 선생님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바우처 지급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도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에도 “위원회 의결 요구자료 584건과 서면질의 670건, 개별 요구자료 223건을 모두 제출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자신의 과거 형사사건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직접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도 수사가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 불법이나 왜곡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마약에 빗댄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반과학적이고 반여성적인 궤변”이라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의원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이자 전 세계 100여 개국이 도입한 미프진을 마약에 비유했다”며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범죄 행위와 동일시한 반인권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미프진 도입 추진을 두고 “마약을 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단속을 해야지 합법화를 시키냐”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처럼 ‘오빠’라고 부르는 그 누군가로부터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청탁 로비 받은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미프진을 사용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잠들고 있는 하얀 침대가 피로 물들게 된다. 그 안에 죽은 태아의 모습이 있다”며 “이 여성이 겪을 심리적 충격을 생각해보셨나”라고 말했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단상에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선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근거 없는 ‘청탁 로비’ 음모론까지 제기한 것은 국회의 품위를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며 “여성의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성의 안전한 의료 접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없이 반대만 외쳐 왔다”며 “여성을 제도 밖의 위험으로 내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국회가 관련 입법을 방치하는 사이 불법 유통 적발이 수천 건에 달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한 여성의 70%가 추가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와 단계별 관찰 아래 병원 안에서만 투약하는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도입을 설계하고 있다”며 “‘입법이 먼저’라는 명분으로 시간을 끌어온 것이야말로 여성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방기”라고 강조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다가 이제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될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시절 피의사실 공표를 습관적으로 반복해 ‘서초동 보도국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며 “늘 자신을 드러내고 관심을 받는 데 집착해 온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그 관종병 때문에 검찰 내부 수사 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상대로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수사 기록을 짜깁기·편집해 내용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한 의원이) 법원과 검찰이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도 감췄다”며 “윤석열 내란이 일어나기 3개월 전 김 후보자를 기소하기 어려워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했음에도, 마치 내란 이후 정치적 상황이 변한 뒤 갑자기 기소유예가 이뤄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 민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왜 수사보고서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대장동이 등장하느냐”며 “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인맥까지 들여다봤는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이 과정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대표는 “수사의 진행부터 자료의 보관·취득, 정치적 악용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손으로 연결돼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한동훈 게이트’”라며 “검찰 내부 수사 자료는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정치인의 (소셜미디어(SNS) 이용물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그 수사 자료를 언제,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당연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관 시절 취득해 불법 반출한 자료가 무엇인지, 기소 계획 보고서는 어느 검사로부터 전달받은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오전 10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향해 큰 목소리로 항의하는 등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 데 따라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2292명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사 기능이 폐지됐는데도 기존 검찰청의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는 또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은 앞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적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찰 내 일부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해 김 후보자를 공격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현직 판사와의 유착, 배우자·자녀 관련 가족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0% 레임덕이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진행되는 김 후보자·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입틀막, 귀틀막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과 음주운전은 기본이다. 치정 로비, 주가 조작, 가족 협동조합 등 의혹 하나하나가 엽기적”이라며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서를 통해 ‘국민의힘 해산 요건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는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시라”고 했다. 이어 “본인의 결격사유를 도저히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진영 대결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토록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청탁도 프리패스로 해주는 ‘오빠’인데 대통령이 죄지우기 공소취소를 하명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나”라며 비꼬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소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두둔해 온 대표적 반기업 인사다”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체불가 범죄자 내각에 적합한 인물만 보인다”며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지, 인사 전문가가 아닌 비선실세가 장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정부의 인사 검증이 잘못됐으면 국회 청문회를 제대로 해서 부적격자를 걸러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코로나19 신약 로비’ 등 의혹 파헤치기 위해 44명 증인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거부, 이 부총리 후보자의 경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거부. 그야말로 입틀막 귀틀막 청문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도움으로 비례대표로 들어온 손솔 진보당 의원은 엉뚱하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회계 보고서를 요구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다”며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나 제출한 선관위나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警개혁 더불어 특사경 우려 살필 것김승원 후보자는 전문성 보고 제청”김현지 실세설엔 “사실무근” 일축미프진 도입엔 “약국 구매는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15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과 관련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기간 경찰청장이 공석 상태라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빠른 시일 내에 인사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도 “검찰총장도 같은 체계 속에 있는 거”라며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선 “검사가 지도하고 조언하고 협력하는 제도는 만들어져 있다”며 “영역별로 문제가 되거나 전문성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볼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특사경의 뇌물이나 보복 수사 등 가능성에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잘 듣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했다. 다만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지도하에 있을 때도 벌어졌던 문제들이 있다”며 경찰 개혁과 함께 특사경 관련 우려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청과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다”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답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추진 방향에 대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임신중지약물이) 불법 유통되는 것 때문에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인사 관련된 부분들이 돌아가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주시는 민심의 소리는 지지율 통해서도 잘 듣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청산 조합의 청산 유보금 문제 해결을 위한 당내 청산 유보금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총리실과의 합동 관계 TF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관계부처랑 협의하고 국토부랑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됐다. 석 달 전 현 정부 들어 처음 역전된 지 두 달 반 만에 같은 상황을 맞았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울 만하다. 무엇 하나 잘하는 것 없는 국민의힘에 오죽하면 밀렸을지 지켜보는 국민도 착잡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번 역전은 징후가 좋지 않다. 석 달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여서 반등할 잠재력이 충분했지만 이제는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직접적인 원인은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 문제로 봐야 한다. 공정에 민감한 20대의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한 것이 방증이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후에도 당내 갈등이 여전해 지지층이 갈린 것도 지지율 하락에 기름을 부었다. 민주당이 이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변화의 조짐이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국민 상식으로는 민주당의 대응 방식은 모순돼 보인다. 불공정과 특혜로 얼룩진 용혜인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으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 눈높이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당하다. 김 후보자의 인선이 ‘잘못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잘됐다’는 의견의 배나 되는데도 당대표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다. 민심을 옳게 읽지 못하거나 외면한다는 얘기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는 김 후보자의 의혹은 계속 불거진다. 그의 로비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코로나19 치료제가 실험 햄스터의 토혈, 사망 등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데도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감싸고 도는 것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서라는 의심이 파다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다. 오죽 답답했으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어제 “이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공소취소·연임개헌 등 이슈를 말끔히 털어내야 한다”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 폐지로 가뜩이나 국민 우려가 높은데, 검찰개혁을 놓고 내분까지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검사 출신을 지명한 것을 추미애 경기지사가 비판하자 당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말까지 동원해 공박했다. 어느 국민이 집권당 내부의 이런 섬뜩한 언쟁에 마음이 편하겠는가. 지금 국민은 부동산 세금 폭탄, 전·월세난, 호르무즈 파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으로 불안해한다. 민심을 다독일 책임이 집권당에는 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은 심기일전해야 한다.

민주 “한동훈 의원직 상실할 범죄”국힘 “하자 많아서 임명권자 충성” ‘가짜 승인’ 제넨셀 93명 투약 파문지역구 향우회장·자녀 채용 논란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여야가 공방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권 전체의 치명타가 불가피한 더불어민주당은 엄호를 넘어 고강도 역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강행 배경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일단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자녀 위장전입,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은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도덕적 검증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났다”고 평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는 단일대오로 역공을 취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로 쌓인 자료가 한 의원의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한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생이사(金生李死). 김승원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 끝난다”고 썼다. 김 후보자 지명 즉시 “공소취소 돌격대장”, “공소취소 특임장관”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개별 의혹은 물론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취소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임명권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로 임상시험 2상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의 치료제가 2022년 실제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 제넨셀은 실험 햄스터의 토혈, 사망과 같은 부작용이 삭제된 ‘가짜 자료’로 승인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지역 유력 인사와 그 자녀를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한 유착 의혹도 추가됐다. 김 후보자는 2022년 9월 김주형 전 수원호남향우회 연합회장을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하고, 김 전 회장의 자녀도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지선에서 향우회장으로서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보은성 취업을 시켜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50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부정평가의 이유는 부동산 정책(24%), 인사(16%), 경제·민생(10%) 등 순서였다. 특히 인사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은 지난주보다 7% 포인트나 높았다. 실제로 지난 8·30 개각은 집권 2년차 국정 쇄신의 의도와는 딴판으로 여론을 악화시켰다.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국민 우려와 불만이 증폭됐다. 지지율이 속수무책 떨어지는 이유는 한 발만 물러서 냉정히 짚어보면 알 수 있다. 어제 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해도 그렇다. 상식을 넘은 오만한 대처로 일관한 그를 보면 무슨 가치로 인선했는지 궁금해진다. 과연 인사 검증을 하기는 했나 싶은 의문이 들기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주가조작 연루, 장애인 복지기관 가족법인 운영,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무부 수장에 도무지 걸맞지 않은 의혹들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특공)을 통한 아파트 분양권 편법 취득 논란과 아들의 ‘이모 찬스’를 통한 상가 매입 논란도 가볍지 않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그제 엑스(X)에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썼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며 국민 피해와 우려를 무시한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많은 국민이 이 책임을 여권 강경파에게만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만기친람하는 이 대통령이 정작 국민이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정책에는 강경세력에 못 이겨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부동산·증시·노동 정책 등으로 민생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과감히 재점검해 볼 용기와 결단이 절실한 순간이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와 전작권 전환 시기 등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들도 어느 하나 국민 공감대 없이는 쉽게 풀릴 것이 없다. 답답할 이 대통령이 이번 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만나겠다고 한다. 떨어지는 지지율은 민심의 준엄한 경고다. 두렵게 듣는다면 겸허한 자세로 정책 방향타를 다시 잡아야 한다. 연임개헌, 공소취소 논란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까닭도 없다. 하루빨리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할 일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사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 총력전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용혜인 다음은 김승원”이라며 거센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동훈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재명 야당 대표를 엮어 넣으려고 했던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착수 직후 검찰 수사보고서에 ‘야당 지도부·대장동 인물 관계망’이 등장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시작부터 ‘답정너’(답이 정해진)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야당 탄압 수사가 명백히 확인된 이상,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김승원 장관에 대한 불법 표적 수사를 명확히 규명하고 검찰권 남용과 정치공작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모든 하자에도 김승원을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단 하나”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빠 소리’에 신약 임상 승인 청탁을 들어줬는데, ‘여보, 아빠 소리’에 ‘김승원 가족 조합’을 위해 청탁하지 않았겠냐”며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수원시청에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발달장애 현장의 애환은 외면한 채, 억지 프레임만 씌우려는 얄팍한 정치공작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표적 수사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장에게 욕했던 사람으로만 알던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었는데, 누가 표적 수사를 하냐”고 비꼬았다. ‘수사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자료가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권의 검찰에는 내부 자료를 빼낼 만큼 결기 있고 배짱 있는 검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듣보잡이었다면) 검찰은 왜 착수 직후 대장동 인맥도를 그렸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한 의원을 고발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민석 “국민 정서 안 맞아” 권유靑 “국정 부담 줄이려 스스로 결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장관·의원 겸직 논란 등을 둘러싼 계속된 비판 여론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퇴를 권유하자 더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청년·진보층 지지를 위한 ‘파격 카드’였던 용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만 남긴 채 마무리된 셈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 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린다”며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하여 송구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관 후보자 지명 14일 만으로, 용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이진숙(교육부)·강선우(여성가족부)·이혜훈(기획예산처) 후보자에 이어 네 번째 중도 낙마 장관 후보자로 기록됐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은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급하게 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를 취합해 고위당정에서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더구나 이번 주 청문회 슈퍼 위크를 앞두고도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용 후보자가 거취 결단을 계속 미루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장관·비례대표’ 겸직 논란이 제기됐지만 관례와 달리 용 후보자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며 겸직 고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반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여론 악화를 부추겼다. 지난주 용 후보자의 회견 이후 여권 내에서도 ‘낙마 불가피’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김 대표가 전날 용 의원에게 후보직 사퇴를 직접 권유했다고 한다. 김태선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썼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도 이날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 직후 “어제(12일)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의사를 전달받았고, 이후 당 지도부와의 상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거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제가 알기로 청와대와의 소통은 없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와 기본소득당을 키운 민주당 책임론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여권이 ‘용혜인 손절’을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부적격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만큼 검증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결국 장관보다 ‘조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용혜인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좌파 카르텔’의 결정일 것”이라고 혹평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를 향해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13일 이른바 ‘김생용사(金生龍死, 김승원은 살리고 용혜인은 버린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 총력전에 나서는 데 대해 “용혜인 다음은 김승원”이라며 총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결국 용혜인은 물러났다. 이제 김승원 차례다”라며 “(김 후보자를 앉히려는 이유는) ‘범죄 범벅’ 장관을 앉혀야 시키는 대로 ‘공소 취소’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꼬리는 자르고 몸통은 지키겠다는 속셈”이라며 “결국 용 의원은 버려도, ‘이재명 공소취소 돌격대장’ 김 후보자만큼은 지키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탁 비리 의혹과 가족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될 것이다. ‘이게 나라냐’”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용 의원 사퇴로 ‘김승원은 살리고 용혜인은 버린다’는 시나리오는 절반이 현실이 됐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의혹과 논란은 김 후보자가 용 의원 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김사용사(金死龍死, 김승원도 사퇴·용혜인도 사퇴)’가 국민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연막탄으로 쓰던 용 의원을 희생양으로 재활용하려 한다”며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임장관’ 김승원 후보자도 국민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직 ‘내 식구 챙기기’와 ‘방탄 친위대 구축’에만 매몰된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민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김생용사’ 시나리오를 입증했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용 의원은 사퇴 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했고, 김 후보자는 김 대표가 직접 “지킬 것”이라고 엄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언석 의원은 “‘인사라인 그 자체’라고 불리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역시 이번 인사 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대립 구도가 13일 한층 선명해졌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 압박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에 치졸한 물타기”라고 비판하며 한 의원을 엄호하면서도 한 의원의 ‘오빠 중심’ 의혹 제기에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반면 한 의원은 이날 “내가 민주당과 ‘장동혁 당권파’ 등 200명과 싸우고 있다”며 전선을 새롭게 규정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승원을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단지 ‘오빠’가 의혹의 핵심이 아니라 ‘오빠’가 저지른 심각한 범죄 행위들을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도 거꾸로 한동훈 의원을 수사하고 제명하겠다고 겁박한다”며 “치졸한 물타기”라고 썼다. 장 대표가 자신의 SNS 게시물에 ‘한동훈’을 직접 거론한 건 두 사람의 정치적 결별 이후 처음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OUT’을 거론하며 한 의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민주당의 한 의원 제명 압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장 대표는 또 “그런다고 김승원의 범죄 행위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애당초 김승원을 앉히려는 목표부터 틀렸다. 이 모든 ‘하자’에도 김승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공소 취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승원을 끝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이 대통령 스스로 ‘재판받겠다’고 선언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에 나선 한 의원은 “제가 페이스북에 건건이 반응하고 올라가서 싸우는 것에 대해 좀 과한 것 아니냐는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저 하나랑 200명이 싸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제가 평소보다 200배 이상 싸워야 한다”며 “지금 그건 민주당도 있지만 장동혁 당권파가 10명 정도이니 합하면 200명이다. 이거 막을 수 있다면 (페이스북 글을) 하루 50개가 아니라 5000개도 쓰겠다”고 했다. 특히 한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많은 분도 이 문제의식에 동의해 열심히 싸운다”며 “그분들과 응원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동혁 당권파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함께 싸우지 않을 거면 민주당 돕고, 저 방해하지 말고, ‘왕꽃’ 꽂고 북이나 치시라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시위대와 북을 치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개표 수개표’를 외친 장 대표의 ‘올공 정치’를 겨냥한 것이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조합의 경기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천벌이 무섭지 않냐”고 비판했다. 3선 수원시장 출신인 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 의원, 색안경은 정신건강에 해롭다. 남을 비판하려거든 최소한의 사실관계와 발달장애 현장의 현실부터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염 의원은 “전형적인 무작정 흠집 내기를 멈추고, 당장 사과하기 바란다”며 “단지 기관이 옮겨온 시점으로 저를 엮는데, 참으로 딱하고 몹시 불쾌하다. 기관이 이전해온 2022년 1월엔 시장이었지만, 저는 2월 14일 사퇴했으니 기관 지정 등의 절차가 진행된 2월 말~3월에는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 있질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한 수원시청’ 운운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 각오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사업이 모두 누군가에게 이권을 몰아주는 일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행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마구 던지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 맞는 경우”라며 “발달장애 현장의 애환은 외면한 채, 억지 프레임만 씌우려는 얄팍한 정치 공작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염 의원은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발달장애 현장의 일을 악마의 도마 위에 올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오빠 소리’에 신약 임상 승인 청탁을 들어줬는데, ‘여보, 아빠 소리’에 ‘김승원 가족 조합’을 위해 청탁하지 않았겠냐”며 “원장, 교사, 아르바이트생까지 김승원 배우자와 두 자녀가 맡았던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김승원 가족 조합이나 마찬가지”라고 추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용인시에 있을 때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는데, 김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2022년 1월 지역구인 수원시로 옮겨온다”며 “그 후 불과 3개월 뒤 김승원 가족 조합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수원시청에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8억 8000만원 세금으로 바우처 사업을 하며 두 자녀도 취업시키고 월급을 매년 30%씩 올려 3억 3000만원을 받아 간 것”이라며 “수원시청 심사 자료를 받아 보니 김승원 가족 법인은 명백한 특혜로 부당 선정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김승원의 입김 없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신규기관에 재지정기관 가점 5점이 부여된 점과 대체인력 확보 점수 5점 만점을 준 점, 신청 마감일까지 엘리베이터, 주 출입구, 안내시설을 갖추지 못했는데 안전 문제 만점을 준 점, 그 외 경쟁업체 고의 탈락을 위해 부당한 0점이 남발된 점을 들어 평가 점수 조작을 통해 수원시에서 특혜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김승원 가족 법인의 부당 지정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하고 부당 수령된 바우처 비용도 환수해야 한다”며 “수원시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국고손실죄,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형사 고발하고, 부당 선정에 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가족은 조합의 대표도 아니고, 조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다. 김 후보자의 가족 조합이라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조합은 발달장애인 학부모들께서 설립·운영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또 “수원시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심사가 이뤄졌는지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제기된 특혜 주장에 대하여도 수원시가 이미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관련 16일째 침묵을 이어온 가운데 청와대가 신속히 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존의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제청하라는 뜻을 명확히한 셈이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검토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다각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및 여당의 압력을 수용할 경우 향후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사법부의 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할 경우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이진수 차관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2017년에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금로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후보추천위에 참석한 전례가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미성년 자녀들을 위장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족들과 전주에서 지내던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2006년 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당시 장녀는 9세, 장남은 6세였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세였던 차녀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B 아파트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녀와 장남이 전입신고한 A 아파트와는 약 10㎞ 떨어진 위치였다.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 장녀·장남의 주소지인 A 아파트로 전입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미성년자였던 두 자녀가 약 2년 8개월간 부모와 떨어져 거주한 셈이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이 전입한 동네인 서현동은 분당 내에서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지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0일)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일정과 무관한 사안으로 저희와 따로 협의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적절 논란이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와 김 후보자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 등으로 직접 설명 나설 가능성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방식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과 관련해 “정무적인 요인 외에도 부동산이랄지 증시 문제 등 다양한 정책 현안에 있어 복합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좀 더 섬세하고 그리고 정성 어리고 배려심 있게 설명하고 그로 인해 국정 신뢰에 대한 회복을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