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밸류업 특위 입법 ‘개선과제’ 발표
주주환원 한국 최하위권…환원율 제고
주총 소집3주전·사업보고서 포함 통지
김상훈 위원장 “시장 활성화 핀셋조치”

코스피가 ‘7000선’ 고지에 올라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7일 주주권리 확대 및 주주환원 증가를 위한 입법 과제를 내놓으며 이슈 선점에 뛰어들었다. 수시배당 제도 도입과 장기보유 펀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밸류업(기업 가치제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입법보고회’를 개최하고 상법·자본시장법·금융소비자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핀셋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수시배당 도입(자본시장법) ▲주주총회 제도 개선(상법) ▲장기보유 펀드 인센티브(조세특례제한법) ▲금융취약계층 접근성 강화(금융소비자보호법)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편(벤처기업육성법)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월급처럼 배당받는 ‘수시배당’ 제도는 국내 주주환원 수준이 조사 대상 45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주주 환원율을 제고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위는 주주총회 관련 규정 변경 계획도 밝혔다. 상장사의 주총 소집 통지는 3주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통지 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포함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간접 투자자 간 과세형평을 위해 장기보유 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펀드의 60% 이상이 고배당 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 분리 및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3년 이상 펀드 장기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주니어 ISA’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9세 미만 거주자가 ‘주니어 ISA’에 가입해 연 360만원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총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정하되 그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및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발의돼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그 결실을 주주들이 함께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줄 요약

국민의힘이 코스피 7000선 시대를 맞아 수시배당 도입, 장기보유 펀드 인센티브, 주주총회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밸류업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주주환원율을 높이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이 함께 커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국민의힘, 코스피 7000 시대 맞아 밸류업 입법 제시
• 수시배당·장기보유 혜택 등 주주환원 확대 방안 발표
• 주주보호·투자자 접근성 강화로 선순환 구조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