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단계적 폐지 시사에 공방 확산
與, 선거 앞두고 세제 개편 선 그어
野 “매물잠김 부작용 속출”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와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는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인 만큼 관련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하게 보유한 분에게는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며 “당에서는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특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엔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일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시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면서 “당에선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세제 문제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특히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로 인한 ‘세금 폭탄’이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보유 기간 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세제 조정 장치”라며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장특공제 폐지는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며 “세금 폭탄을 넘어선 갈취”라고 규정했다. 이어 “집 팔면서 무더기 세금을 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원하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라는 것이냐”라며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줄 요약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관련해 당 차원의 세제 개편 검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폐지 시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늘고 매물이 잠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민주당, 장특공제 폐지 검토설 전면 부인
• 이재명 대통령 발언 뒤 세제 논란 확산
• 국민의힘, 세금 폭탄·매물 잠김 우려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