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SNS에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게재한 글의 첫 문장만 비춰 보면 이미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한국 등을 파견 대상국으로 지목한 문장에서는 ‘바라건대’(Hopefully)라는 전제를 단 만큼 아직은 요구 수준인 것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당황한 미국의 지원 요청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제3국에 전쟁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다며 사실상 승리를 선포했다가, 정확한 종전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등 오락가락하며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번 SNS 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두 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면서 한국 등 여러 국가에 군함 지원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름째 이어지는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경제난이 심화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나라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는 언제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시작된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들을 미 해군이 호위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은 “해운회사들이 여러 차례 미 해군에 호위를 요청했지만,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SNS에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미 해군이 호위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메시지와 국방부의 현실적 판단이 충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의 상선 호위와 관련해 전날 “아주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 한국 등 다른 나라에 군함 파견 및 해협 관리 역할을 요구한 것은 미군의 인명피해 우려가 큰 호르무즈 호위 작전을 다른 나라에 맡기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보다 공식적인 요구를 해올 경우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에너지 안보상의 필요, 한미동맹 및 양국 관계 측면과, 중동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두루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취임 후 첫 공식 성명을 내놨다. 그러나 그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국영 TV 앵커가 성명을 대신 읽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공개해 건강 상태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커지고 있다. 이란 국영 TV는 12일(현지시간) 모즈타바의 첫 메시지를 공개했다. 방송 화면에는 그의 사진과 이란 국기가 등장했고 스튜디오에 앉은 앵커가 성명을 대신 읽었다. 지도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은 채 성명이 발표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성명에서 모즈타바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적에게 반드시 보상을 요구하겠다”며 “보상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만큼 그들의 재산을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계속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주변 15개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우리가 공격한 것은 군사 기지뿐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역 국가들은 우리 국민을 살해한 침략자들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미군 기지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개인적 상실도 언급됐다. 그는 “나는 아버지를 잃었고 아내도 잃었다”며 이란 국민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페르시아만 일대에서는 유조선 공격과 드론·미사일 충돌이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모즈타바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지를 밝히면서 국제유가도 크게 뛰었다. 12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0.46달러(약 14만원)로 9% 이상 상승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100달러선을 돌파했다.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통로가 전쟁 변수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긴장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직접 등장 없었다…국영 TV 앵커가 읽은 ‘첫 성명’ 지도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은 채 성명이 발표되자 그 배경을 둘러싼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중동 전문가들은 그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태일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건강 상태가 불확실하거나 권력 공백을 최소화하려 할 때 지도자 명의의 메시지를 먼저 공개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이란이 혁명수비대(IRGC) 중심의 분산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어 최고지도자가 공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군사 작전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현재 이란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최고지도자’(Ghost Ayatollah)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CNN “공습 때 발 골절”…이란도 부상 인정 이런 가운데 모즈타바가 공습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방송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그가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첫날 발 부위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CNN은 또 그가 왼쪽 눈 주변에 멍이 들고 얼굴에 열상을 입는 등 얼굴에도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란 측 외교관도 서방 언론 인터뷰에서 모즈타바의 부상 사실을 인정했다. 이란의 키프로스 주재 대사는 “그도 그곳에 있었고 폭격으로 다쳤다”며 다리와 팔 등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모즈타바가 공습 당시 부상을 입었다는 점 정도이며 정확한 건강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다. ◆ 더선 “혼수상태 가능성”…확인되지 않은 주장 이 때문에 일부 외신에서는 그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영국 타블로이드 매체 더선은 익명의 이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모즈타바가 공습으로 중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 매체는 그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다리 절단 등 중상을 입었다는 주장도 전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란 당국도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외신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사실은 모즈타바가 공습 당시 부상을 입었다는 점 정도다. 그러나 취임 이후 공개 연설이나 영상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그의 실제 건강 상태를 둘러싼 의문은 계속 커지고 있다. 모즈타바는 56세로 공습으로 사망한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지난 8일 이란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강경 성향 인물로 평가된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한 장면이다. 콜로세움에서 전차부대와 맞붙은 주인공 막시무스가 불안에 떨고 있는 동료 검투사들에게 말한다. “어떤 상대든 뭉치면 살 수 있다”고. 신은 하나가 된 검투사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현실에서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약자에게 상생과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2024년 12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광역연합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충청광역연합은 행정구역은 그대로 둔 채 상생을 위해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자체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기에 당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 등 200명이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의 출범을 축하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떤가. 충청권에 상생의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올 줄 알았는데 혹독한 겨울이 엄습했다. 대전과 충남은 둘만의 행정구역 통합에 매몰돼 정신이 없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충남 통합은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협력의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통합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을까. 위기감을 느낀 충북도는 각종 특례가 담긴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나섰다. 연대를 외쳤던 충청권이 각자도생에 주력하는 형국이다. 정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충북도가 청주 오송역 인근에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자 충남도가 천안아산역 인근에 돔구장을 짓겠다고 나섰다. 인접한 곳에 2개의 돔구장이 생기면 행사 나눠 먹기로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 다행히 정부가 공모를 통한 돔구장 건립에 나설 계획이라 충청도에 2개의 돔구장이 들어설 가능성은 작아졌다. 하지만 공모 이전에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충북과 충남은 상대를 쓰러뜨려야 내가 사는 ‘사각의 링’에 올라가야 한다. 돔구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사업이라 양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제의 동지가 적이 돼 유치 경쟁이라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이런데도 아무도 말이 없다. 충북과 충남은 국민 앞에서 협력을 약속한 사이다. 최적의 돔구장 후보지를 따져 보는 공동 용역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충청권 4개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60명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 역시 절망적이다. 상생을 위한 초광역 사업 전담 조직이지만 지역 간 이견으로 사업이 삐걱거리는 등 잡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상생을 위해 모였는데 계산기를 끌어안고 있는 셈이다.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충청광역연합의 눈에 띄는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면 충청광역연합을 수술대에 올려 메스를 가해야 한다. 충청권 단체장들과 충청광역연합은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의 상생을 배워라. 두 지자체는 국립소방병원 유치전에 뛰어든 경쟁 관계였지만 과감하게 전략을 수정했다. 진천군이 유치를 포기하고 이웃인 음성군에 힘을 보탰다. 진정한 상생 덕에 음성군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소방병원을 품에 안았다. 음성군에 건립된 소방병원은 진천군은 물론 증평군과 괴산군의 의료 환경까지 개선하며 충북 지역 중부 4군 모두에 최고의 선물이 됐다.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될 수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가. 남인우 전국부 기자

스페인 ‘재판지연 피해’ 법원에 책임독일선 표현 자유 침해 판결 뒤집혀국내선 조세·노동권 관련 가능성 재판소원이 12일 시행되면서 ‘1호 인용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 스페인, 대만의 선례를 보면 헌법상 표현·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인용된 만큼 한국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 지난달 12일 이후 확정판결 사건부터 가능하다. 단순히 하급심의 선고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가 벌어진 사안의 경우에만 재판소원 대상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독일 재판소원 인용의 대표적 사건인 ‘뤼트 판결’은 친나치 이력이 있는 감독의 영화 관람 ‘보이콧’을 호소한 언론인 뤼트에 대해 영화 제작·배급사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보이콧 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뤼트는 이에 반발해 재판소원을 제기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권력(법원)이 청구인의 의견 표명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뤼트의 손을 들어줬다. 스페인에서는 법원이 실업급여 지급 거부 불복 소송의 첫 기일을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잡으면서 문제가 됐다. 원고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직후 재판 업무가 몰린 데다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불가피했던 조치”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스페인 헌재는 “원고의 지체 없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야당 의원의 정치적 권한 침해 사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된 사건 등도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산권 침해 관련 과징금이나 조세 사건, 노동 3권과 관련된 건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헌법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헌법소원에서 보는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더해 재판청구권을 재판소원에서 ‘침해된 기본권’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외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침해 정황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령에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등이 얼마나 명확한지 규명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기준점이 돼 줄 ‘1호 인용 사건’에도 눈길이 쏠린다. 헌법소원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김성수 법무법인 삼정 변호사는 “헌재도 제도 시행 초기에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1호 인용 사건이 나올 것”이라면서 “특히 법적 안정성과 권리 구제가 충돌하는 사건의 경우 권리의 성격이나 구제의 필요성 등에 따라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초대형 벙커버스터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위성사진에서 확인된 대형 충돌 흔적이 미군이 보유한 초대형 관통 폭탄 GBU-57 ‘MOP’ 투하 정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12일(현지시간) 민간 인공위성 업체 반토르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란 파르친 군사단지 내 핵 관련 시설 ‘탈레간2’가 강력한 지하 관통 폭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시설 상부에 거대한 충돌 흔적 3개가 일렬로 뚫린 모습이 확인된다. 워존은 충돌 흔적의 크기와 배열이 미군이 운용하는 3만 파운드(약 13.6톤)급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MOP의 공격 패턴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미군은 지난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서도 이 폭탄을 사용한 바 있다. 당시 미 공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는 포르도 핵시설에 MOP 12발을 투하했고 나탄즈 시설에도 두 발을 떨어뜨렸다. MOP는 지하 깊숙이 묻힌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초대형 관통 폭탄으로 현재 실전 운용이 가능한 항공기는 B-2 폭격기뿐이다. B-2 한 대는 내부 무장창에 MOP 두 발을 탑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번 이란 공습 작전에서도 B-2가 핵심 타격 자산으로 투입됐다. 이번 공격이 이뤄진 탈레간2 시설은 파르친 군사단지 내부에서 핵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소로 오랫동안 의심을 받아 온 곳이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이 시설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특수 고폭화약 생산 시설일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이란 정부는 해당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2024년과 지난해에도 이 지역을 공격한 바 있다. 최근 위성사진에서는 이란이 해당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상부에 새 콘크리트 구조물을 덮고 그 위에 토사를 추가로 쌓는 등 급격한 방호 강화 작업을 진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워존은 이러한 공사가 일반 벙커버스터로는 파괴가 어려운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더 강력한 MOP 사용 결정이 내려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콘크리트·토사’ 덮은 핵시설…초대형 관통 폭탄 필요했나 탈레간2 시설은 포르도나 나탄즈처럼 깊은 산악 지하 시설은 아니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매우 강력하게 방호가 강화됐다. 특히 시설 상부를 콘크리트와 토사로 덮는 방식은 공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란이 핵시설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어 방식이다. 워존은 이런 상황에서 지하 구조물을 확실히 파괴하려면 더 깊이 관통하는 대형 폭탄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수는 구조적 약점이다. 포르도 핵시설 공격 당시 미군은 시설 환기구를 공격 지점으로 활용해 폭탄을 산 내부 깊숙이 침투시켰다. 그러나 탈레간2에서는 위성사진상 이런 환기구나 공기 통로가 확인되지 않는다. 매체는 이런 조건이 더 강력한 관통력을 가진 MOP 투하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무기가 사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워존이 관련 사실을 문의하자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번 공격에서 MOP가 사용됐는지 논평을 거부했다.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2000파운드(약 907㎏)급 벙커버스터를 같은 지점에 연속 투하해 지하 구조물을 붕괴시키는 방식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 핵 프로그램 무력화 겨냥한 타격 이번 공격은 미군이 밝힌 이란 핵 프로그램 무력화 전략과 직접 연결된다. 파르친 군사단지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폭발 실험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오랫동안 받아 왔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에서도 핵무기 연구 가능성이 제기된 장소다. 이스라엘은 과거 공습으로 이 지역 시설 일부를 파괴했지만 이란은 이후 핵심 시설을 다시 복구해 왔다. 워존은 이번 공격이 탈레간2 시설을 완전히 무력화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위성사진에서 나타난 충돌 흔적의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는지는 추가 위성사진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동 방어 강화를 위해 한국 등지에 배치된 방공 전력까지 이동시키는 상황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면서 미군 방공망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공격 드론을 대규모로 투입하면서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란 측에 휴전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사를 두 차례 전달했지만 이란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휴전이 성립되려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몇 달 뒤 또 다른 공격이 발생한다면 그런 휴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더라도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전쟁 장기화를 시사했다. ◆ 미군 기지 17곳 공격…5함대 본부도 피격 이란은 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군 시설 최소 17곳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1일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5함대 본부가 약 2억 달러(약 296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에서도 위성사진 분석 결과 위성통신 관련 시설 최소 6곳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쟁 첫 주 동안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27억 달러(약 4조원) 규모의 고가 레이더 체계가 파괴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미군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누가 먼저 탄약 떨어지나”…요격탄 vs 미사일 경쟁 전쟁이 길어질 경우 가장 큰 변수는 미사일과 요격탄 재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군사 분석가 마크 캔시언은 “이번 전쟁은 결국 누가 먼저 탄약이 떨어지느냐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방 군사 분석가들에 따르면 전쟁 초기 며칠 동안 미국과 동맹국은 패트리엇 PAC-3 요격미사일 1000발 이상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PAC-3 요격미사일은 한 발 가격이 300만~400만 달러(약 44억~59억원)에 달하며 연간 생산량도 약 500발 수준에 불과하다. 장기전이 될 경우 방공망 유지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이란은 수년간 탄도미사일과 공격 드론 전력을 대량으로 축적해 왔으며 발사 시설을 전국 곳곳에 분산 배치해 선제 공격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는 이번 전쟁이 “미군이 지금까지 상대해 본 적 없는 유형의 상대와의 충돌”이라며 초기 공습만으로 전쟁 흐름을 장악하려던 전략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 한국 사드까지 중동 이동…미 방공망 부담 급증 미국은 중동 방어 강화를 위해 세계 곳곳에 배치된 방공 체계를 재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패트리엇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한국 등지에서 중동으로 이동했으며 전쟁 이후 이런 움직임이 더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는 이미 줄어든 상태였다. 2025년 기준 미군이 보유한 사드 요격미사일은 600발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이란과의 충돌 과정에서 150발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CBS 뉴스도 지난해 미 국방부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재고가 목표량의 25%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장기전 변수 된 ‘미사일 재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단순한 공습전이 아니라 미사일 생산 능력과 재고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전력과 공격 드론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경우 미군과 동맹국의 방공망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결국 이란 미사일과 미군 요격탄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바닥나느냐를 가르는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면서도 군사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발언도 잇따라 내놓으면서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오히려 이란에 읽히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켄터키주 히브런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란 전쟁의 성과를 설명하며 “우리가 이겼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이번 전쟁이 “사실상 시작 1시간 만에 끝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일찍 떠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 군사력이 크게 약화했다고 주장하며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같은 상황을 2년마다 반복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이번 군사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전쟁 곧 끝난다”…종전 메시지 반복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도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9일 CBS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11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도 공격할 표적이 사실상 거의 남지 않았다며 “내가 끝나길 원할 때 언제든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미국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승리 선언형 출구 전략’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이란 “장기 소모전 각오” 이란은 미국의 공세에 맞서 장기전을 시사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문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장기 소모전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란 군 대변인도 “전쟁을 끝내는 것은 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의 공세로 군사적 성과가 쌓이고 있지만 이란의 장기전 의지와 이스라엘 변수 등이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구상이 예상대로 실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FT “이란도 ‘타코 패턴’ 알고 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메시지가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FT 미국 담당 편집장 에드워드 루스는 10일(현지시간)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미국이 장기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스 편집장은 이란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패턴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메시지가 협상이나 군사 대응에서 미국의 전략적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특히 워싱턴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이른바 ‘타코(TACO)’라는 표현을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는 결국 물러난다(Trump Always Chickens Out)’는 의미의 약어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을 하다가도 결국 후퇴하는 패턴을 가리키는 정치권 은어다. 루스 편집장은 이란 역시 이러한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가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유가 급등·전쟁 비용 변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시장 충격도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트럼프 행정부가 애초 이란의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 파장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확전이 국제 유가에 미칠 영향을 “단기적 현상” 정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이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실제 일부 선박 공격과 운항 차질이 이어지자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 우려도 커졌다. 전쟁 비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 미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군은 개전 이후 이틀 동안에만 56억 달러(약 8조 2700억원) 규모의 탄약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의 호위와 함께 상선에 정치적 위험 보험을 제공하겠다는 ‘호르무즈 보험’ 구상을 내놨지만 런던 로이즈 시장 중심의 해상 전쟁보험 체계와 충돌하면서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일부 분석에서는 이란이 전쟁 이후에도 원유 수출을 유지하며 자금줄을 확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박 추적업체 케이플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약 210만 배럴로 전쟁 이전 수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이란의 거센 보복으로 이어지면서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국가들이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는 가운데, 대만 유사시 중국 역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미사일 등으로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공격한 이란의 모습은 대만 해협 분쟁 발생 시 중국이 어떻게 할지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일 골드스타인 미국 브라운대 왓슨 국제공공정책대학원 선임연구원은 SCMP에 “이란이 페르시아만 부근의 미군 기지들을 공격한 것은 대만 사태 발생 시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필리핀·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중국의 대규모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면서 “중국은 군사적 충돌 초기의 불과 몇 시간 안에 목표로 삼은 아태 지역 미군 기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이란 사례 학습·모방할까미 의회조사국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상주하는 미군 기지는 24곳, 미 국방부가 이용할 수 있는 군사시설은 20곳에 이른다. 이 중 주요 기지로 꼽히는 곳은 일본의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와 한국 평택의 험프리스 등이다. 라일 모리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중국 전문 선임연구원은 “대만 유사시 중국은 이란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큰 피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들에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란 전쟁 전후 중동 국가들은 확전을 우려해 미국에 영공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개전 이후 이란은 미군 기지를 가진 중동 국가들에 무차별 공습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거주 구역과 관광지 등에서 미사일·드론 파편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란이 이를 통해 중동 국가들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공격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가하게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대만 유사시 이란 사례를 학습·모방한다면 한국도 중동 국가들과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주한미군 사드 반출, 중국에게 유리”전쟁이 장기화할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 미사일을 중동으로 반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 내에서는 현재 상황이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리이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겸 베이징대 대만연구소 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전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사드의 중동 반출이 중국의 대만 해협 봉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군은 최근 몇 년간 대만 주변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외국의 대만 접근 차단 능력을 크게 향상해 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중국 관영 매체는 전문가를 인용해 사드 반출이 해당 무기의 효용성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2일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의 분석을 인용해 “중동에 배치된 사드 체계, 특히 레이더 시스템이 공격받아 상당한 손실을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부 장비를 재배치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동에 배치된 사드의 실제 작전 효용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내에서는 미국이 동맹의 핵심 방어 자산을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의 중동 이동과 관련한 질문에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이 북핵 위협 대응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반발했고 ‘한한령’으로 불리는 한중 교류 제한 조치를 취해, 양국 관계가 경색되는 계기가 됐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CNN 기자들이 생방송 도중 미사일 경보에 대피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며 전쟁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줬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데일리비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CNN 앵커 에린 버넷은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방송을 중단하고 대피소로 이동했다. ◆ 생방송 중 울린 미사일 경보 버넷은 당시 미 육군 소장 출신 군사 분석가 랜디 매너와 중동 정세를 주제로 대담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도중 미사일 경보가 울리자 그는 “당장 대피해야 한다”고 말한 뒤 장비를 챙겨 건물 내부 방공호로 향했다. CNN 카메라는 취재진이 계단 통로를 따라 급히 이동하는 모습을 그대로 전했고 방송은 현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잠시 중단됐다. ◆ 이란 폭격 현장에서도 긴급 대피 같은 날 이란에서도 CNN 취재진이 폭격 현장을 취재하다 급히 몸을 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CNN 국제 특파원 프레드 플라이트겐은 테헤란 인근 공습 현장을 촬영하던 중 전투기 소리와 폭발음을 들었다. 그는 현장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차량으로 이동해 대피했다. 플라이트겐은 방송에서 “전투기가 머리 위를 지나간 뒤 곧 폭발이 이어졌다”며 “상황이 매우 빠르게 위험해질 수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과 달리 이란은 미사일 경보 체계가 제한적이어서 공격이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중동 공습 격화…이스라엘·이란 긴장 고조 최근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참여한 군사 작전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공습과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며 긴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공습경보 사이렌과 스마트폰 경보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즉각 대피하라고 알리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별다른 경고 없이 폭격이 시작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군사적 충돌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공습 경보와 폭발음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취재진은 생방송과 현장 보도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CNN 생방송 장면이 전쟁 보도가 단순한 화면이 아니라 실제 폭격과 공습이 이어지는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기업의 역사는 두 유형의 자본이 충돌해 온 기록이다. 하나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미래에 베팅하는 기업가 정신, 다른 하나는 현재 가치를 빠르게 회수하려는 금융 자본이다. 우리는 산업적 관점의 오류에 대한 대안으로 후자에 주목해 왔지만 절대 선이란 없다. 패권주의와 자원 무기화,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균열 속에서 국가 안보 차원의 새로운 경제 문법과 화두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자본과 금융 중심의 자유시장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론은 산업적 관점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재조명과 고찰로 이어지고 있다. 오는 24일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두 유형의 자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이자 패러다임 시프트가 본격화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통합 제련소 프로젝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총 74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이른바 ‘크루서블 프로젝트’는 아연·연·구리 등 비철금속과 금·은 등 귀금속, 안티모니·게르마늄·갈륨 등 미국 정부 지정 핵심 광물 11종을 포함해 총 13개 제품을 생산하는 제련소를 짓는 게 핵심이다. 전체 투자비의 90% 이상을 미국 측이 부담하는 구조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를 “핵심 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딜”이라고 평가했다. 이 제련소가 완공되는 2029년 이후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예상 마진은 17~19% 수준으로, 현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본체에 맞먹는 현금 창출력(연간 약 1조 3000억원)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고려아연의 투입 자금은 전체의 10% 미만이다. 조지프 슘페터가 정의한 기업가 정신의 본질은 ‘창조적 파괴’다. 진정한 기업가 정신은 분기 실적이 아니라 10년 후 시장 지형을 그리는 데서 발현된다. 고려아연이 50년간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전략에 파트너로 편입하고, 트로이카 드라이브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그 교과서적 실천이다. MBK파트너스로 대표되는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펀드 만기 내 회수를 전제로 설계된 자본은 장기 기술 축적이나 신뢰 기반 파트너십과 공존하기 어렵다. 크루서블 프로젝트에 대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장기 기업가 정신과 단기 회수 논리의 충돌이었다. 실제로 고려아연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세에도 2025년 사상 최대 실적과 4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사들은 단순한 안건 평가를 넘어 시대적 흐름과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공적 기금들의 역할도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이번 주총은 기업의 향후 10년, 나아가 다음 50년을 이끌 패러다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장기 투자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경영 주체인가, 아니면 단기 투자 회수에 집중할 자본인가. 이 질문에 대한 투자자들의 답이 24일 결정된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국제 유가와 직결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서 중대 변수가 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중부사령부는 10일(현지시간) 해협 인근에서 미군이 이란 기뢰 부설함 16척을 제거했다고 밝히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군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뢰는 이란이 ‘원유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가장 싸고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된다. 미 CNBC는 기뢰가 이란에 미 해군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해협을 사실상 봉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란·이라크 전쟁 막바지인 1988년 이란은 세계 원유 운송을 방해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에 기뢰를 설치해 미 호위함을 피격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냉전 이후 미 해군 최대 해전인 ‘프레잉 맨티스 작전’에 돌입해 이란 해군에 보복했다. 당시 미군은 소해(바다에 부설한 기뢰 등 위험물을 치워 없애는 일) 작업에만 3~4주를 소요했다. 현재 이란의 정확한 기뢰 보유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 국방정보국(DIA)은 2019년 기준 이란이 5000개 이상의 해군용 기뢰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전쟁의 주요 전선으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으로선 이라크전의 악몽을 떠올리는 모습이다. 앞서 조기 종전을 시사하며 유가 불안감을 잠재웠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기뢰 부설 징후에 “지체 없이 제거하라”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호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작전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란은 소형 고속정만으로도 미 해군함과 민간 상선을 기습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는 가장 좁은 지점이 약 39㎞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의 실제 항로가 훨씬 좁은 데다 해협 북부에 있는 이란이 대규모 해군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등 지리적 이점을 지닌다고 짚었다. 이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고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글을 내리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란 최고지도자에 오른 뒤 은신 중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개전 첫날 다리를 다쳤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란 측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모즈타바가 통신이 제한된 최고 수준의 보안 시설에 피신해 있다고 전했다. 이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습이 시작된 후 1300여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약 1만곳의 민간 시설이 파괴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첫날에만 8만여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교섭 요구를 받았다고 공고한 사업장은 5곳이었다. 정부는 ‘임금 인상’도 하청노조와 원청 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으로 하청노조·지부·지회 407개의 조합원 8만 1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사업장 143곳(64.7%), 공공 사업장 78곳(35.3%)이 교섭 요구를 받았다. 노조 407곳 중 357곳(87.7%)이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금속노조 소속 하청노조 36곳(조합원 9700명)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원청 16곳,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포스코·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미가맹 하청노조인 서울시·경기도·한국공항공사 등 조합원 5100명도 교섭 요구에 나섰다. “교섭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당일 즉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등 5곳(2.3%)으로 집계됐다. 물론 원청이 공고를 냈다고 해서 스스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보긴 어렵다. 일단 교섭은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원청이 사용자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노동위원회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상생 교섭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5개 사의 교섭 공고는 당연한 응답”이라며 다른 원청을 향해 교섭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행 첫날 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다. 노동위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토대로 30일 안에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노동부는 이날 “임금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재차 밝혔다.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따르면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여서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와 원청 간 교섭 의제는 아니다. 하지만 원청이 노무도급 계약과 관련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임금 인상’은 가장 민감한 교섭 의제인 만큼 앞으로 노사 충돌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오는 1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전쟁에 대한 일본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나 기뢰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아사히신문도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이란 군사 공격에 대한 지원 요청에 대비해 대응책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자위대 초계기나 공중급유기 파견이라는 선택지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이 미국에 대한 더욱 ‘명확한 지지’ 차원에서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란 공격을 지원한다면 일본 내에서는 집단 자위권을 둘러싼 법적 근거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단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받으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앞서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안보 관련법을 통과시켜 존립 위기 사태 시 집단 자위권을 허용했다. 아베 당시 총리는 존립 위기 사태의 예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등을 제시했었다. 공교롭게도 현재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설치 위협에 ‘강한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란 전쟁 지원에 대한 일본 내부 의견은?현재 일본 내에서는 현재 상황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만한 사안인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약 250일분의 석유 비축량을 가진 일본이 이란 전쟁에 개입할 만한 ‘법적 명분’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현재 상황이 해당한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존립 위기 사태라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그 전 단계인 ‘중요영향 사태’라고 판단할 경우 미군 함정에 대한 급유나 수송 지원 등 후방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일본 안보법은 무력공격 사태, 존립 위기 사태, 중요영향 사태 등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중요영향 사태란 일본 안보법에 따라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사태를 의미한다. 예컨대 한반도나 대만 해협 등 일본 주변 해역에서 무력 충돌이나 대규모 군사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중요영향 사태’로 판단하고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동맹의 억지력 유지를 위해 미국에 기본적인 보조를 맞추면서도 이란 문제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의 발언을 입증하듯 다카이치 총리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평가를 자제해 왔다. 그는 지난 2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쟁이 격화된 지난 9일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미국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듣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본 정부가 미국 동맹 유지와 중동 확전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군, 중동으로 방공 체계 이동”…한국도 직·간접적 영향한국도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 익명의 행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이동 중인 주한미군 전력으로 사드만 언급됐지만, 패트리엇 미사일 등 다른 주요 방공 체계도 중동으로 이미 이동했거나 준비 중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미군 대형 수송기 C-5와 C-17이 최근 오산기지에 이례적으로 기착한 것이 포착되면서 주한미군 전력 차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시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C-5 수송기 최소 2대가 2월 말에서 지난 2일에 걸쳐 한국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11일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군사력 수준,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하면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기름값이 치솟는 등 직격탄을 맞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가능성’ 발언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6.4원으로 전날보다 0.5원 내렸다. 경유 가격도 같은 시각 1930.7원으로 0.9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여전히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 유가는 현재 8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10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8달러로 전장보다 11% 급락했다.

“능력도 있어야 하는데 순종도 해라?” Z세대(1997~2012년생) 남성 일부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능력 있는 여성에게 순종까지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라는 비판과 “남녀 모두 비슷한 조건의 배우자를 원한다”는 반론이 맞부딪혔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와 런던 킹스칼리지(KCL) 산하 글로벌여성리더십연구소가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Z세대 남성의 31%는 “아내는 항상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또 33%는 “가정의 중요한 결정에서 남편이 최종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국제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세대별 성 역할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인도 등 29개국 성인 약 2만 300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보여줬다. 같은 질문에 동의한 베이비붐 세대 남성은 각각 13%, 17%에 그쳐 Z세대보다 낮았다. 연구진은 Z세대 남성이 전통적인 성 역할에 더 강하게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 “능력도 있고 순종도?”…비현실적 기대라는 비판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능력 있는 사람이 왜 배우자에게 순종하며 살겠느냐”며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능력 있는 여성에게 순종까지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조건”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능력도 있고 순종도 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맞벌이를 원하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성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적인 기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남녀 모두 같은 기대”…과도한 해석 반론도 반면 조사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여성 역시 능력 있고 가정적인 남성을 원하지 않느냐”며 남녀 모두 비슷한 기대를 갖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결국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게 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조사 결과를 특정 세대의 문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성 역할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사회 규범이 동시에 충돌하면서 이런 논쟁이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적 기대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면서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의 기뢰 부설 선박을 대거 파괴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를 봉쇄하려는 이란의 기뢰전 시도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1일(현지시간) 엑스(X)에 “미군이 10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해군 선박 여러 척을 제거했으며 이 가운데 기뢰 부설 선박 16척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동시에 공격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작전은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의 기뢰 설치 움직임을 포착한 뒤 진행됐다. ◆ 소형 보트 이용한 ‘이란 기뢰전’ 전략 미국 정보당국과 외신들은 최근 이란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CNN은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최근 며칠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수십 개의 기뢰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여전히 상당수 기뢰 부설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기뢰 설치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주로 소형 선박을 이용해 기뢰를 설치하는 방식의 해전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트는 한 번에 2~3개의 기뢰를 운반할 수 있으며 여러 척이 동시에 투입되면 짧은 시간 안에 주요 항로를 위협할 수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소형 선박과 기뢰, 해안 미사일을 결합한 비대칭 해전 전략으로 평가한다. ◆ 트럼프 “기뢰 제거 안 하면 강력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강경 경고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의 군사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군이 이미 기뢰 부설 선박 10척을 완전히 파괴했으며 추가 작전도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합참의장 댄 케인 장군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군이 기뢰 부설 선박과 기뢰 저장 시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세계 원유 20% 지나가는 ‘전략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상 통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 수출선이 반드시 이곳을 통과한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지나가는 것으로 추정한다. 기뢰 몇 개만 설치돼도 유조선 운항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안보의 핵심 요충지로 꼽힌다. ◆ 공격 위험 높아…美 해군, 유조선 호위도 못 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해운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현재 해협 상황을 “통과 자체가 위험한 ‘죽음의 계곡’과 같다”고 전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미 해군이 유조선 호송 작전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상황은 미 해군조차 즉각적인 호위 작전을 시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장 수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미 해군이 해운사와 석유회사에 당분간 상업 선박 호위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공격 위험이 높아질 경우 미 해군 전력도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해운사들은 거의 매일 미 해군에 군사 호위를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호위 작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선박은 해협 인근 해역에 정박한 채 운항을 중단했고 페르시아만 원유 수출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소형 선박과 기뢰, 해안 미사일을 결합한 해상 봉쇄 전략을 준비해 왔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방식은 정규 해군 전력 열세를 보완하기 위한 전형적인 비대칭 해전 전술로 평가된다. 다만 미 해군이 기뢰 부설 선박을 선제 타격하기 시작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해상 충돌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금왕 홍정민·대상 유현조 격돌골프단 합류 노승희도 우승 후보김민솔·양효진 ‘신인왕’ 대결 주목낯선 코스 공략법이 승부의 열쇠17번 홀, 물 가운데 그린 있어 명물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나란히 상금왕과 대상을 차지했던 홍정민과 유현조가 2026년 개막전부터 정면 대결을 펼친다. 두 선수는 12일부터 나흘 동안 태국 촌부리 아마타스프링스CC(파72)에서 열리는 KLPGA투어 리쥬란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에 나란히 출전한다. 리쥬란 챔피언십은 올해 열리는 KLPGA투어 31개 대회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리는 시즌 개막전이다. 지난해 11월 2025년 시즌을 마친 뒤 각자 겨울 훈련 동안 쌓은 성과를 드러내 보일 시간이다. 올해 판도를 가늠할 풍항계이기도 하다. 자연스럽게 지난해 가장 뜨거웠던 홍정민, 유현조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상금왕과 대상을 나눠가진 사실이 말해주듯 둘은 지난해 막상막하였다. 다승(3회)과 상금에서는 홍정민이 앞섰지만 유현조는 평균타수 1위와 대상을 꿰찼다. 메이저대회도 한번씩 우승했다. 홍정민은 경험과 노련미, 유현조는 패기와 기복없는 경기력이 장점이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욕심보다는 힘을 빼고 개막전에 나서겠다며 몸을 낮췄다. 홍정민은 “우승 욕심이 난다”면서도 “처음 대회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코스와 잔디 파악이 먼저다. 지난 겨울 동안 준비한 과정을 믿고 내 플레이에 집중한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 올 것”이라고 전했다. 유현조는 “경기 감각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져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욕심부리면 힘이 들어가더라. 전지훈련 동안 훈련했던 점을 점검하는 느낌으로 경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금 2위, 대상 4위에 오르면서 새로운 강자로 자리잡은 노승희도 개막전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노승희는 이번 대회 타이틀 스폰서인 리쥬란 골프단에 올해부터 합류해 의욕이 크다. 코스는 다르지만 2024년 태국 개막전에서 우승했던 이예원은 태국 코스에서 또한번 우승을 노린다. 그는 “컨디션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 일단 톱10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맘때 태국 푸껫에서 열린 블루캐니언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던 박보겸은 타이틀 방어에 나서는 기분으로 출사표를 냈다. 신인왕을 다툴 김민솔과 양효진의 첫 대결도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최근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대회 준우승으로 주목받은 아마추어 오수민(18·신성고)도 프로 언니들과 일합을 겨룬다. 대회가 열리는 아마타스프링스CC는 선수들에게 낯선 코스라서 코스를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공략법을 찾아내느냐가 승부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2005년 문을 연 아마타스프링스CC는 2006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혼다 LPGA 타일랜드가 열렸는데, 당시 한희원이 우승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안프로골프투어와 유럽의 대항전 로열 트로피 대회를 열었고, 태국 내셔널 타이틀 대회 타일랜드 골프 챔피언십 개최 코스인만큼 변별력이 높다. 그린이 호수 위에 둥둥 떠 있어 티샷한 뒤 배를 타고 그린으로 건너가야 하는 17번 홀(파3)은 이곳의 명물로 유명하다.

“신혼여행으로 스페인을 가려고 카타르 도하를 경유했는데, 전쟁 때문에 비행기가 회항했습니다.”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김모(29)씨 부부는 중동 지역 무력 충돌 여파로 항공편이 회항하면서 일정이 꼬였다. 다른 항공편을 수소문해 겨우 귀국편을 구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1000만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들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전쟁으로 인한 회항과 일정 변경은 보상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항공편 회항과 결항이 잇따르고 있다. 두바이·카타르 등 인접 국가를 경유해 유럽으로 가려던 여행객까지 발이 묶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보험 약관에서 전쟁은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로 규정돼 있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 여행객이 부담하는 비용과 보험 보장 범위 사이에 간극이 생기면서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 등을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설계된 상품이라 전쟁과 같은 대규모 위험은 대부분 보장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상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전쟁으로 항공편이 회항하거나 결항해 발생한 항공권 변경 비용이나 숙박비는 대부분 보상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여행 중단 특약에 가입했다면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할 때 추가 항공료나 숙박비를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전쟁 상황에서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쟁 위험 특약에 가입했을 때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런 특약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구조라 실제 가입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다. 보험사 관계자는 “여행지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특약까지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약관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쟁이 보상 제외 항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도 많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여행자보험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전쟁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의 보장 범위와 약관 내용을 소비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9곳(메리츠·흥국·삼성·현대·KB·DB·AXA·농협·카카오페이)의 원수보험료(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는 2021년 105억원에서 2024년에는 850억원 수준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1~8월 원수보험료도 517억원으로 집계돼 연간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클로드’ 군사적 활용 제한 놓고“살상 무기화 금지” “제약 없어야”기업 기술 윤리·안보 정책 ‘충돌’소장엔 “기업 정책에 위헌적 보복”오픈AI·구글 연구자 37명도 지지기술 주권 등 AI산업 변곡점 될 듯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미 정부를 상대로 유례없는 법정 공방에 나섰다. 앤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려는 미 국방부에 제동을 걸자,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데 대한 반발이다. 민간 AI 기업이 세운 기술 윤리 원칙이 국가 안보 정책과 충돌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첫 사례여서 실리콘밸리는 AI 기술의 활용 주도권을 둔 ‘민관 대결’로 보고 있다. 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미 국방부 등 18개 연방기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 조치를 취소하고, 연방기관 내 자사 기술 사용 중단을 명한 행정부 방침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이번 조치를 “기업의 내부 정책을 빌미로 국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 전례 없는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회사가 AI 안전에 대해 가진 기술적 견해와 정책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정부가 이를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명백한 보복이자 위헌적 처사라고 명시했다. 한때 미군 기밀 네트워크에 기술을 독점 공급할 만큼 돈독했던 양측의 관계는 AI를 살상 무기에 활용하는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앤트로픽은 자사 기술이 자율 살상 무기나 대규모 감시 체계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미 국방부는 군 현대화를 위해 확보한 기술은 상황에 따라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제약 없이 쓰여야 한다고 맞섰다. 소장에 따르면 갈등 과정에서 국방부는 국방생산법(DPA)을 발동해 기술을 강제 징발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로픽 측은 “정부가 우리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기술은 강제로 뺏으려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징벌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앤트로픽의 강경 노선은 회사의 뿌리인 ‘효과적 이타주의(EA)’ 철학과 닿아 있다. 2021년 오픈AI를 떠나 앤트로픽을 세운 다리오·다니엘라 아모데이 남매 등 창업진은 인공지능이 인류에 미칠 장기적 위험을 통제하는 것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특히 앤트로픽은 일반 영리 기업과 달리 사회적 공익을 정관에 명시한 ‘공익법인(PBC)’ 구조를 택하고 있다. 이는 주주의 이익보다 기술 윤리를 앞세울 수 있는 강력한 토대다. 앤트로픽이 지켜온 기술적 양심은 실리콘밸리 등 첨단기술 업계 전체로 번지는 분위기다.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 소속 연구자 37명은 최근 앤트로픽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구글 수석과학자 제프 딘 등 업계의 거물급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업계의 지지까지 등에 업은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AI 산업의 글로벌 표준을 재편할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업이 기술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 주권’이 강화된다. 반면 정부의 안보 논리가 인정된다면, 국가의 전략적 판단이 우선하는 선례가 남게 된다. 마이클 호로위츠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단순한 정책 충돌을 넘어 정부와 빅테크 간의 본격적인 ‘권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AI가 국가 생존의 핵심 자산이 된 이상, 이 같은 거버넌스 갈등은 앞으로 더욱 상시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사안은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우리 역시 아직은 정부와 민간 AI 개발사의 관계를 계약으로 어디까지 묶을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2024년 12월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잘못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원인인 조류 충돌의 위험 평가도 부실했으며, 사고 당시 이뤄진 동체 착륙 관련 훈련은 최근 5년간 어느 항공사도 하지 않았다.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제주항공 참사를 막을 수 없다. 감사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징계·문책 3건 등 30건의 지적 사항을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무안공항 등은 토공사 물량을 줄여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에 애초 지형과 가까운 경사로를 남겼다. 항행안전시설인 로컬라이저를 이보다 높은 위치에 두기 위한 기초 구조물과 둔덕을 만들면서 부러지기 어려운 구조로 잘못 설치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이 과정에서 부실 점검·승인에 개선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사실상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또 최근 5년간 국적 항공사 항공기에 최다 장착된 모델 엔진의 고장·결함으로 발생한 항공 안전 장애 중 2건만 조사하고 나머지 57건은 방치했다. 모든 항공사가 동체 착륙 훈련을 하지 않았으며 조종사 과실 사고가 49%로 가장 높은데도 62명은 중증 우울증을 숨기고 1만 2000회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조류 충돌 위험이 가장 큰 가창오리는 위험도 ‘0’ 조류로 잘못 분류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공항이 안전 관리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폐쇄 상태인 무안공항 재개항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는데도 희생자 유해가 발견되는 등 부실한 수습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가 선행돼야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선거에서 진 쪽은 으레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도록 노력해 정권을 되찾겠다”고 다짐한다. 이 다짐에는 진실이 거의 담겨 있지 않다. 선거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멸해서(분열해서) 이기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초대 대통령의 말은 그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선거의 메커니즘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근본적 원인은 ‘최순실 사태’가 아니었다. 그보다 앞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분열에서부터 탄핵의 씨앗이 자랐다고 볼 수 있다.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던 당시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갈등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 국면에서 폭발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를 배후로 한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 추천장에 대표 직인 날인을 거부하며 지역구인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다. 김 대표가 영도대교 난간에 팔을 걸치고 영화 속 비련의 남자 주인공 같은 표정으로 쓸쓸하게 바다를 내려다본 순간 이미 정권은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로부터 반년 뒤 최순실 사태가 터졌고, 여당 일부 의원의 동조 아래 국회에서 탄핵안은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여당 대표와의 반목에서부터 씨앗이 뿌려졌다. 20대 대선의 한복판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후보와의 갈등 끝에 잠적해 버렸다. 그 앙금으로 당선 직후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내쫓는 데 몰두했다. 이때 이미 정권은 반쯤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 그후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심복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충돌했고, 그 갈등이 2024년 4월 총선 국면에서 폭발했을 때 정권의 나머지 절반도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로부터 반년 뒤 계엄이 있었고, 여당 일부 의원의 동조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권의 분열이 노골적이고 거칠게 진행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그것은 내연(內燃)하는 특징이 있다. 이념이 강한 정당에서 노골적 분열은 파문(破門)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속으로 칼을 갈지언정 겉으로는 봉합하는 척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그릇은 어설프게 접착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도 결코 원래대로 복구할 수는 없다. 계엄과 탄핵, 대선 승리로 이어지는 쾌속 ‘스노보드’에 사이좋게 올라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민주당 쪽에서 그릇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 처음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 ‘명청 대전’이란 말이 떠돌더니 요즘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 대표 간 차기 권력을 둘러싼 충돌설이 나돈다. 정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편이란 설,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 간 뿌리 깊은 갈등이 근저에 있다는 설도 곁들여진다. 근거 없는 소문일 수도 있지만, 의심할 만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영원한 원팀’처럼 보였던 여권 인사들이 하루아침에 원수처럼 서로를 헐뜯는 모습은 당황스러운 실제 상황이다. 특히 김 총리와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 간 충돌은 민주당스럽지 않게 노골적이다. 이 이상한 활극은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천명한 이후 갑자기 스크린에 상영되기 시작했다. 앞서 말했듯이 선거는 분열하는 당이 진다. 민주당 쪽도 예외는 아니다. 노무현 정권 때 여권은 민주당 분당과 이라크 파병 문제 등으로 분열했고, 결국 상대 당에 정권을 헌납하다시피 했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 등도 있지만, 결정타는 친문과 친명의 분열이었다. 문 정권에서 이 대통령은 혹독한 수사를 받았고 친문들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이 분열은 봉합된 것으로 연출됐지만 실은 금이 간 그릇 바닥으로 물이 줄줄 새고 있었다.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민주당 지지율도 야당에 더블스코어로 앞서 있다. 그러나 주가처럼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게 지지율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전임자들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