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누진세율 강화해 세 부담 집중해야”
‘新 토지공개념 3법’으로 개혁 지원
‘시간 촉박’ 괴물 행정권력 탄생 우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불패와 맞서 싸우는 데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개혁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및 강화를 통해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촘촘하게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어 “누진세율을 강화해 세 부담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또 “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토지분 종부세 강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신(新) 토지공개념 3법’ 역시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을 든든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촉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5조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의 6·3 지방선거 연대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아내고 지방정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극우 내란 청산 연합이라면 어떠한 방식이든 마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중단한 뒤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제안했다. 이에 혁신당은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준비위를 제안해 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정치 혁신연대가 돼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서 지방행정, 지방의회가 한 당에 의해 독점되고 있고 견제·균형의 기본 장치가 가동되지 않는 한계가 여전히 계속돼 그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한 단계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동의하는 민주개혁 진영의 모든 세력과 힘을 모아 지방분권 개헌연대 구성을 추진하겠다”며 ‘돈공천 방지법’ 처리와 광주·대구 지역의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광역의원 무투표 당선 금지법 시범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야말로 사법개혁의 시작”이라며 “‘2월 중 처리’라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간표에 반드시 포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괴물 행정권력을 탄생시킬 수 있다”며 과도한 특례 제한, 지방정치의 균형성·다양성 확보 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