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부·6처·19청’ 조직 개편

예산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금융위 금융 정책은 재경부가 흡수
기후에너지부서 에너지 정책 총괄
방통위 폐지·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이재명 정부가 경제 정책 사령탑인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몸집을 키운다. 과도하게 집중됐던 정부 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핵심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기재부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기재부가 국가 예산을 손에 쥐고 ‘갑’ 노릇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명분 삼아 적극적 재정 운영 요구를 묵살해 왔다는 여권의 오랜 문제의식과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경제 정책 총괄 및 조정, 세제·국고·공공기관 관리와 금융위원회에서 넘겨받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맡는다. 예산처는 예산·재정 관리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시장 감시 기능에 집중한다.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되고 두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를 맡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은 물론 기재부 소관이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까지 넘겨받는다. 반면 에너지 관련 업무 중 자원산업과 원전수출 기능만 남은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뀌고 규모가 줄어든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국 단위에서 실 단위로 격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색 논란이 불거진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관련 기능을 이어받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생기며 위원 수는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 사회부총리는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기부 장관이 겸임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돼 총리실 산하로 이관된다.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예산처와 재경부, 금감위 등 경제부처 개편은 예산 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