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와 정치인 사이… 최상목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관료와 정치인 사이… 최상목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조중헌 기자
입력 2025-02-05 23:51
수정 2025-02-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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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崔 결단마다 불만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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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벤처 및 스타트업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벤처 및 스타트업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잇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추가경정예산(추경) 발언 등 중요 순간마다 나온 최 대행의 결단이 여야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다.

우선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가 재정 투입과 관련해 국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는 발언을 한 뒤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기조에 발맞춘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부총리로 체급을 키운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서운함이 감지된다.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임명하며 탄핵심판을 가속화한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또 정권보다 ‘모피아’(기재부+마피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최 대행이 관료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과, 최 대행에게 ‘정치적 속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혼재해 있다. 당 관계자는 “전통적인 엘리트 관료 코스만 밟은 인물”이라며 “지시한 대로만 해 왔던 만큼 지금도 기계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더 우호적일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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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이 여야 사이 줄타기 행보를 하며 존재감을 드러내자 여야 양쪽에선 최 대행이 대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의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일부는 임명해 주고 내란특검법은 국회로 책임을 돌리며 줄타기를 하는 걸 보면 보수 진영 후보를 노리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25-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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