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와 정치인 사이… 최상목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관료와 정치인 사이… 최상목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조중헌 기자
입력 2025-02-05 23:51
수정 2025-02-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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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崔 결단마다 불만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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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벤처 및 스타트업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벤처 및 스타트업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잇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추가경정예산(추경) 발언 등 중요 순간마다 나온 최 대행의 결단이 여야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다.

우선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가 재정 투입과 관련해 국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는 발언을 한 뒤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기조에 발맞춘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부총리로 체급을 키운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서운함이 감지된다.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임명하며 탄핵심판을 가속화한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또 정권보다 ‘모피아’(기재부+마피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최 대행이 관료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과, 최 대행에게 ‘정치적 속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혼재해 있다. 당 관계자는 “전통적인 엘리트 관료 코스만 밟은 인물”이라며 “지시한 대로만 해 왔던 만큼 지금도 기계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더 우호적일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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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이 여야 사이 줄타기 행보를 하며 존재감을 드러내자 여야 양쪽에선 최 대행이 대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의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일부는 임명해 주고 내란특검법은 국회로 책임을 돌리며 줄타기를 하는 걸 보면 보수 진영 후보를 노리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25-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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