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와 정치인 사이… 최상목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관료와 정치인 사이… 최상목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조중헌 기자
입력 2025-02-05 23:51
수정 2025-02-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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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崔 결단마다 불만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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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벤처 및 스타트업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벤처 및 스타트업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잇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추가경정예산(추경) 발언 등 중요 순간마다 나온 최 대행의 결단이 여야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다.

우선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가 재정 투입과 관련해 국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는 발언을 한 뒤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기조에 발맞춘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부총리로 체급을 키운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서운함이 감지된다.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임명하며 탄핵심판을 가속화한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또 정권보다 ‘모피아’(기재부+마피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최 대행이 관료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과, 최 대행에게 ‘정치적 속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혼재해 있다. 당 관계자는 “전통적인 엘리트 관료 코스만 밟은 인물”이라며 “지시한 대로만 해 왔던 만큼 지금도 기계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더 우호적일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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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이 여야 사이 줄타기 행보를 하며 존재감을 드러내자 여야 양쪽에선 최 대행이 대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의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일부는 임명해 주고 내란특검법은 국회로 책임을 돌리며 줄타기를 하는 걸 보면 보수 진영 후보를 노리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25-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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