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와 정치인 사이… 최상목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관료와 정치인 사이… 최상목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조중헌 기자
입력 2025-02-05 23:51
수정 2025-02-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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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崔 결단마다 불만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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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벤처 및 스타트업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벤처 및 스타트업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잇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추가경정예산(추경) 발언 등 중요 순간마다 나온 최 대행의 결단이 여야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다.

우선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가 재정 투입과 관련해 국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는 발언을 한 뒤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기조에 발맞춘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부총리로 체급을 키운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서운함이 감지된다.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임명하며 탄핵심판을 가속화한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또 정권보다 ‘모피아’(기재부+마피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최 대행이 관료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과, 최 대행에게 ‘정치적 속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혼재해 있다. 당 관계자는 “전통적인 엘리트 관료 코스만 밟은 인물”이라며 “지시한 대로만 해 왔던 만큼 지금도 기계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더 우호적일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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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이 여야 사이 줄타기 행보를 하며 존재감을 드러내자 여야 양쪽에선 최 대행이 대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의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일부는 임명해 주고 내란특검법은 국회로 책임을 돌리며 줄타기를 하는 걸 보면 보수 진영 후보를 노리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25-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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