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여파로 간부 이탈 더 심화” 우려도

병사 봉급 200만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군 간부 처우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디면서 중간 간부들의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군 간부 이탈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중사·상사·대위 계급 장기복무자 중 희망전역·휴직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중사의 경우 연간 희망전역자가 2020년 480명, 2021년 430명, 2022년 580명이었고, 2023년 920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는 1000명을 돌파해 114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사 휴직자는 520명, 630명, 760명, 1000명, 1180명으로 증가했다.

상사는 290명, 230명, 310명, 480명이던 희망전역자가 지난해 810명으로 급증했다. 상사 휴직자도 970명, 1030명, 1210명, 1480명, 1570명까지 매년 지속해서 늘어났다. 지난해 상사 장기복무자의 정원은 2만3100명이었다.

장교인 대위 희망전역자는 220명, 170명, 320명, 370명, 360명으로 그나마 일정한 수준이지만, 휴직자가 2020년 280명에서 지난해 520명으로 약 두 배 늘었다.

한 예비역 육군 장교 출신 관계자는 “휴직도 경제적 이유로 인해 군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잦아 군 이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계급별로 장기복무자 정원 대비 희망전역자와 휴직자를 합한 숫자의 비율은 중사가 2020년 3.56%에서 지난해 8.35%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대위는 3.2%에서 6.11%로 늘었으며, 이들 계급 중 이른바 ‘짬밥’(군 생활 경력)이 가장 오래된 상사도 7.83%에서 10.3%로 뛰었다.

장기복무자들이 군에서 이탈한다는 건 처우에 대한 불만을 뜻하는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비상계엄 사태로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터라 반전 계기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유 의원은 “처우 개선과 관련된 예산 증액마저 무산되면서 군 간부들을 중심으로 ‘더는 희망이 없다’는 자조 섞인 분위기가 군 내부에 형성되고 있다”면서 “군 당국과 여야가 더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