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200만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군 간부 처우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디면서 중간 간부들의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군 간부 이탈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중사·상사·대위 계급 장기복무자 중 희망전역·휴직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중사의 경우 연간 희망전역자가 2020년 480명, 2021년 430명, 2022년 580명이었고, 2023년 920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는 1000명을 돌파해 114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사 휴직자는 520명, 630명, 760명, 1000명, 1180명으로 증가했다. 상사는 290명, 230명, 310명, 480명이던 희망전역자가 지난해 810명으로 급증했다. 상사 휴직자도 970명, 1030명, 1210명, 1480명, 1570명까지 매년 지속해서 늘어났다. 지난해 상사 장기복무자의 정원은 2만3100명이었다. 장교인 대위 희망전역자는 220명, 170명, 320명, 370명, 360명으로 그나마 일정한 수준이지만, 휴직자가 2020년 280명에서 지난해 520명으로 약 두 배 늘었다. 한 예비역 육군 장교 출신 관계자는 “휴직도 경제적 이유로 인해 군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잦아 군 이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계급별로 장기복무자 정원 대비 희망전역자와 휴직자를 합한 숫자의 비율은 중사가 2020년 3.56%에서 지난해 8.35%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대위는 3.2%에서 6.11%로 늘었으며, 이들 계급 중 이른바 ‘짬밥’(군 생활 경력)이 가장 오래된 상사도 7.83%에서 10.3%로 뛰었다. 장기복무자들이 군에서 이탈한다는 건 처우에 대한 불만을 뜻하는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비상계엄 사태로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터라 반전 계기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유 의원은 “처우 개선과 관련된 예산 증액마저 무산되면서 군 간부들을 중심으로 ‘더는 희망이 없다’는 자조 섞인 분위기가 군 내부에 형성되고 있다”면서 “군 당국과 여야가 더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우리 군이 운영하는 상비 병력이 47만 7500여명으로 5년 새 1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50만명 선이 붕괴해 120만 북한군의 40% 수준에 미달하는 것은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로 5년 새 병사는 23.2%나 줄었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 지난해 필요한 인력의 45.8%밖에 선발하지 못하는 등 인구 절벽뿐 아니라 열악한 처우에 따른 중간 간부 인력난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장교·부사관·병사를 모두 합친 한국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이었지만, 2020년 54만 4600명, 2021년 53만 4800명, 2022년 50만 70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47만 7500명이 됐다. 5년 새 8만 5000명(15.1%)이 감소한 것이다. 이 중 장교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2023년 6만 8300명으로 1.7% 줄었지만, 병사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23.2%나 감소했다. 이는 남아 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명에서 2003년 25만명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0년에 약 24만명이던 남아 출생자 수가 2020년에는 14만명 수준인 만큼, 앞으로도 병력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교와 부사관의 선발률(필요한 인원 대비 선발 인원)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육군의 경우 지난해 1만 4000명의 부사관을 선발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필요 인원의 45.8%인 6300여명만 충원했다. 해군은 지난해 부사관 획득 소요가 3163명이었지만 1921명밖에 선발하지 못해 선발률이 60.7% 수준이었고, 해병대의 경우 1350명이 필요했지만 760명만을 선발해 선발률이 56.3%에 불과했다. 군 당국이 부사관 정원을 확대해왔지만 부사관에 지원하는 인력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사관 지원 인원은 2019년 4만 8400명보다 2만 7800명 감소한 2만 600명이었다. 지원 인원이 5년 동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스스로 희망해서 전역하는 장기 복무 부사관(원사·상사·중사)은 2019년 1070명에서 지난해 1910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2025년부터 병사(병장 기준)의 실질 월급이 200만원을 넘는 등 가파르게 오르는데 초급 간부 보수와는 큰 차이가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지원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부승찬 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집 방식과 군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감소 및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군 인력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유명 칩 설계사와 차세대 통신시스템을 개발하던 중 발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 방식으로 고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때 신호 손실과 전자기 간섭이 발생해 프로세서와 전자기기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갈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와 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런 문제는 심각해진다. 우리는 고객사들이 이런 고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했고 제품화 단계에 도달했다.”● 5㎝ 이내에서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 ‘차세대 데이터 전송 솔루션’을 칩으로 개발한 유니컨 김영동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 자리에 어른 엄지손톱의 10분의1 크기의 칩을 들고나왔다. 65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1m) 크기의 반도체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 강자이지만 비메모리 즉 시스템반도체 부문은 약하다. 그마저도 생산 공정인 ‘파운드리’ 중심으로, 반도체의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는 더욱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설계에 뛰어든 스타트업 유니컨은 회사 설립 1년 만에 케이블과 커넥터 없이도 5㎝ 이내에서 6Gbps(1Gbps는 초당 10억번의 비트를 보내는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반도체 칩을 개발했다. 디바이스의 두뇌 격인 프로세서는 디스플레이·카메라·안테나·메모리·배터리·센서·외부 포트·스피커 등과 케이블, 커넥터로 연결돼 있다. 물론 칩과 칩을 케이블로 연결하는 경우도 다수다. 이런 커넥터와 케이블은 고속·고용량 데이터 전송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신호손실과 전자기 간섭이 심각해지면서 시스템의 신호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도체 접촉 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김 대표는 “우리 데이터 전송 솔루션은 도체가 아닌 반도체다. 회로적인 요소가 들어가기에 6Gbps 이상의 고속에서도 깨끗한 신호품질이 보장되며 주변 칩까지 통합할 수 있다. 초고주파 기반의 무선으로 보낼 수 있고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니컨이 만든 제품인 ‘칩 커넥터’(트랜시버)는 고화질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스마트 팩토리, 각종 전자기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월드 케이블 어셈블리 마켓’에 따르면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케이블과 커넥터의 글로벌 시장은 2021년 기준 210조원(1617억 달러) 규모다. 이 시장이 그의 타깃이다. 김 대표는 “현재의 케이블과 커넥터는 손실된 신호를 복원하는 칩이나 장치가 별도로 탑재돼 있다. 기기 내부에 들어 있기에 소비자들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제조사엔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의 솔루션은 현재 출시된 제품 가운데 송수신된 신호가 가장 온전하며 고객사가 기존 탑재하던 별도의 신호 복원 칩을 뺄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니컨이 개발한 트랜시버는 프로세서와 각 하드웨어 또는 칩과 칩 사이를 초고주파인 밀리미터파(㎜Wave)로 연결한다. 유니컨은 초고주파를 5㎝ 내에서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방식의 칩을 개발했다. 김 대표의 설명이다. “현재 유니컨의 솔루션은 기존 도체 커넥터 및 케이블 대비 가격은 30% 수준, 크기는 70% 수준만큼 절감되며 전자기기 제조 과정의 무인화도 가능해 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다.”●유선 방식의 한계 뛰어 넘어 회사는 작년 5월에 창립됐다. 1년 만에 칩을 뚝딱 만들 수 있을까. 그는 “도체 전송선로의 문제점을 발견한 이후 초고주파 전송 방식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2019년 2월부터 연구와 개발을 해 왔다.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다 핵심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 후 제대로 제품화하고 영업하려고 법인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기술자문을 포함해 박사 4명과 석사 8명 등 16명이다. 특허는 6개를 출원한 상태다. 김 대표의 전공은 컴퓨터나 전자가 아니라 뜻밖에도 군사학이다. 1987년 서울 출생으로 육군사관학교 66기 출신이다. 2010년 소위로 임관했다가 5년 만인 2015년 중위 때 5년차 희망전역을 신청, 군복을 벗었다. “전역 당시 경제를 통해 보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다. 그런데 실제로 나와 생활해 보니 사회는 군대보다 더 격전지더라. 기업은 매일 세계 최정예 부대와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인 걸 실감한다.” 전역 직후 초고속 커넥터와 케이블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제품 관리와 마케팅을 맡으면서 데이터 전송 사업과 인연을 맺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과 일하다 기존 방식의 한계를 발견, 돌파구를 찾아 나선 것이다. “기존 방식의 한계를 뚫고자 무선통신 칩 개발 전문가를 찾아보니 김창완 동아대 교수가 나왔다. 2년가량 핵심 블록을 만들고 설계해 샘플을 제작해 검증했더니 잘 작동했다. 2021년 5월 대만 TSMC에 주문한 칩을 8월에 받아 몇 달간 측정해 보니 확신이 들었다. 제대로 된 완성품을 만들고 영업도 하자고 의기투합해 김 교수와 공동 창업했다.” 한 번 주문하면 칩을 100개에서 200개 정도 받는단다. “65나노미터나 28나노미터를 한 번 찍는 데 6000만~8000만원가량 든다. 세 번의 과정 끝에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성을 확신했다.” TSMC에 주문한 이유를 묻자 김 대표는 “몇 백개 단위의 초소량도 적기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찍어준다”고 말했다. 글로벌 칩 메이커들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삼성전자이나 애플, 퀄컴 등과 프로세서와 같은 초고난도 반도체 경쟁을 한다. 커넥터와 차폐 회로들은 직접 하지도 않는다. 우리 같은 칩은 전자제품의 메인이 아니라 부품이고 ‘빅 플레이어’들은 우리를 보고 ‘이런 것을 하는 업체도 있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에 엔지니어링 샘플(ES), 즉 시제품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칩을 만들고자 영업 중이며 일부 고객사와는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고객 맞춤형인 ‘커스터머 샘플’(CS)이 통과돼야 양산할 수 있다. 양산까지 적어도 1년은 소요된다.” 또 유니컨의 트랜시버는 제품을 외부 장치와 연결하는 포트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 로봇이 건물 사이를 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심지어 자사 내부망에도 접속한다. 어떤 이가 그 로봇의 포트에 해킹 장치를 잠시라도 꽂으면 로봇의 로그 기록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내부망도 접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의 무선 솔루션을 사용하면 포트가 외부에 표출되지 않는다. 예컨대 제조사만 로봇 내에 장착된 트랜시브의 위치를 알고 디바이스를 맞춰 업그레이드하거나 로그 기록을 뽑아 수리할 수도 있다. 그러면 로봇뿐 아니라 건물의 보안등급도 올라갈 수 있다.” 외부 포트가 없으니 방수 기능도 강화된다.●초고속 전송선로 준비에 전력투구 김 대표가 준비하는 또 다른 비장의 무기는 초고속 전송선로다. “길이 15m 이내의 비직선 구간에서의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지름(OD) 4㎜ 미만의 폴리머 형태의 전송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트랜시버에 내장된 안테나가 쏴 주는 무선 신호를 폴리머 극세섬유(PMF)로 가둬 목적지까지 데이터 손실 없이, 기존 신호들과의 충돌 없이 보내는 것이다. 신뢰성이 높고 제조 원가가 낮다. 사용처는 노트북과 4K 이상 초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 자율주행차 레벨4 등이 될 것이다.” “당장은 양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 투자 유치와 고객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퀄컴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내년부터 매출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12Gbps 트랜시버의 엔지니어링 샘플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최고 기술을 선점하고 케이블, 커넥터의 반도체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24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사실을 숨긴 군인이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예비역 중령 박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선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8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군 복무 중이던 박씨는 1993년 2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박씨는 이 같은 사실을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3월 희망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했는데 ‘예산 부족’을 사유로 선발되지 않았고, 여기에 반발해 4월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소청심사에서 “군인 신분을 숨기고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군인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행동에 해당한다”며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전반기 국방부의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에서 선발 제외 검토 대상에 ‘불성실 근무자’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소속 부대(장)에게 적발사실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라는 규정이 명시됐다. 박씨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해 “무려 24년 전 일을 명예전역 선발심사의 기준으로 문제 삼아 당연히 부여받아야 할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13조가 규정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서에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만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정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군인으로서의 신분에 내재돼 당연히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엄격한 기강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방부가 모든 군인에 대해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해왔고, 일사분란한 상명하복식 명령 하달 및 준수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군에서 민간법원 형사처벌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결코 가벼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하사 3년·중사 4년·상사 5년으로 묶여/25년째 시행중… 남바는 연령정년 채택/“성차별 규정” 전역명령취소 행정심판 잇달아 호국정신이 투철한 젊은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여군하사관제도가 이른바 「3·4·5제」라 불리는 성차별적인 복무규정 때문에 안정된 전문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3·4·5제」란 여군하사관의 계급별 복무기간으로 하사는 3년,중사는 4년,상사는 5년 이상 복무할 수 없도록 한다(군인사법 제5조 제2호)는 규정에 얽매인 제도.중·상사계급 여군하사관의 인력정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7년 신설된 당시에는 「4·4·5」였던 이 제도는 81년 하사계급의 복무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 것. 이 제도는 신설 당시 보수적인 계급의식과 남녀차별의식을 배경으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용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는 달리 남자군인의 경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최근 더욱 활발히 진행돼 하사40세,중사45세,이등상사50세,일등상사53세로 연령정년을 규정해 놓고 안정된 직장생활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그리고 만18년이상 근무했을때는 전역해당자에게도 전역을 보류,20년 연금수혜대상이 되도록 특별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92년 의무복무만료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군하사관 복무연장심사에서 하사99명,중사4명,이등상사 1명등 모두 104명이 「3·4·5제」규정에 의해 전역처분을 받게 됐다.이러한 조치에 따라 당사자뿐 아니라 15대1의 높은 경쟁률을 제치고 입대한 여군하사관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전역처분 대상자 가운데 전혜자상사(38)는 16년 5개월을 근무,3년 7개월만 더 근무하면 20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5월31일자로 전역결정이 나자 육본 참모총장 소청위원회에 면역명령취소 소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또 사격특기생으로 85년 입대한 최기정중사(25)는 중사진급후 4년을 채우고 이번에 연장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여군 대대지원과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제출한 전역지원서에 의거,지난 2월11일 면역처분을 받았다.최중사는 요구에 의해 제출한 전역지원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최중사의 법정대리인 최일숙변호사는 『여군하사관 인사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제11조 제1항)과 군인사법상의 평등취급원칙(제45조)에 위배된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규정에 의해 전역의사도 없는데 면역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 명백하다』고 무효를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측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위법조항이 아니므로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3·4·5제」에 의해 부당하게 제대한 여군하사관은 수없이 많지만 모두가 희망전역으로 위장되거나 복무연장 심사전에 지휘관의 퇴역의도를 알고 명예롭게 제대하기 위해 자진해서 전역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서류상의 근거가 없어 정확한 인원파악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