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4월 타이타닉호에 탑승했던 한 승객이 쓴 편지가 영국 경매에서 역대 최고가에 팔렸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BBC방송 등 외신은 타이타닉 사고 생존자 아치볼드 그레이시 육군 대령이 작성한 편지가 영국 윌트셔에 있는 헨리 알드리지 앤드 손 경매장에서 익명 구매자에게 30만 파운드(약 5억 7000만원)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예상 가격인 6만 파운드보다 약 5배 높은 가격이다. 경매사는 이 편지가 타이타닉에서 쓰인 모든 편지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편지는 그레이시 대령이 영국 사우스햄튼에서 타이타닉에 탑승한 날인 1912년 4월 10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부딪혀 침몰하기 5일 전이다. 일등석 승객이었던 그레이시는 C51호 객실에서 편지를 썼다. 편지는 4월 11일 배가 아일랜드 퀸스타운에 정박했을 때 발송됐고, 4월 12일 영국 런던 소인이 찍혔다. 편지 수령인은 판매자의 증조부라고 경매사 측은 설명했다. 편지에 그는 “이 배는 훌륭하지만, 배에 대한 평가는 여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썼다. 이전에 탔던 ‘오세아닉’ 호와 비교해 “타이타닉이 화려하고 오락거리가 다양하지만 바다에서의 항해 능력과 요트 같은 외관 때문에 오세아닉이 그립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고·최대’를 자랑하며 모두에게 칭송받던 거대 유람선 타이타닉에 대해 찬사를 자제한 것이 오히려 ‘예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뉴욕행 타이타닉호에는 승객과 승무원 2200여명이 탑승했고, 이 침몰 사고로 1500여명이 사망했다. 그레이시는 생존 이후 ‘타이타닉에 관한 진실’(The Truth about the Titanic)을 발간했다. 그는 얼음이 섞인 바다 한가운데에서 뒤집힌 구명보트 위로 기어올라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후 저체온증 등 부상에 시달리다 1912년 12월 2일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틀 뒤 당뇨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

대선 앞두고 달아오르는 모병제 공약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모병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모병제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핵무기까지 갖춘 북한의 위협이 거센 상황에서 모병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가 모병제를 공약으로 꺼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든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후보가 모병제 추진을 주창하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모병(전투부사관,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에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군 복무 대신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안에서 과거처럼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보다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모병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경수 후보는 ‘징·모병 혼합제’를 제안했다. 병력을 35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병력은 모병으로 충원하자는 내용이다.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 사람 모두 온전히 현역 복무를 한 사람이 없어 ‘군대를 제대로 아느냐’는 비판이 따른다.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병역 면제, 김동연 후보는 보충역(방위) 출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충역 출신의 홍준표 후보가 지난 9일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 대위 출신의 안철수 후보는 사병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절반까지 늘리는 내용의 ‘준모병제’를 공약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군이 모병제를 통해 장교·부사관으로만 복무가 가능한 것을 사병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김문수 후보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공군 대위 출신의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지 역시 군에 대해 잘 모르는 게 틀림없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반대했다. 그는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모병제는 우리의 선택지 밖이다. 북한 지상군은 우리 3배 규모”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모병제에 난색을 보인 김문수 후보는 남녀 구분 없는 군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공약했다. 군 면제자인 그는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제도 전환, 사회적 파급력 큰 문제 젊은 청년들이 강제로 군대에 복무하는 현대적 의미의 징병제는 프랑스혁명 직후 수립된 제1공화국으로 거슬러간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된 혁명은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세워 처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혁명의 기운이 번져오는 것을 경계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군을 결성하고 국경을 넘으면서 전쟁이 발발했고 의용군으로 버텼던 프랑스 혁명정부는 18~25세 남성을 징집하기 시작했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군인들이 100만명 넘게 모였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의 지휘하에 프랑스군이 유럽을 호령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했다.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은 대표적인 징병제 국가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복무 기간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북한(남성 기준 8년)과 이스라엘(2년 8개월) 정도를 제외하면 어지간한 나라보다 길다. 징병제를 유지하다 보니 과거 유승준의 사례나 최근 BTS 멤버들 사례처럼 군 복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 병역의 의무를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 유승준은 여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처지고, BTS 멤버들은 당당히 현역 복무를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까방권’(까임 방지권)을 얻었다. 부유층이나 고위층 자제의 복무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부유층·고위층 자제가 면제를 받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처럼 민감한 소재인 병역이 일부 후보의 공약대로 모병제로 바뀌면 군 복무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파급력이 지금과는 현격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제도의 변화는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포함해 정치, 경제, 산업, 사회,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모병제의 장점으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군대를 둘러싼 젠더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는데 징병제를 유지하며 드는 인건비를 직업 군인의 대대적인 처우 개선에 쓸 수도 있다. 전문 군인들 위주로 군대가 구성되면 구타나 가혹 행위 같은 부조리도 줄어들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례에서 보듯 과거와 같은 육탄전보다는 첨단 기술을 탑재한 무기 운용이 더 중요해진 만큼 유·무인 복합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굳이 징병제를 유지해 사람 위주의 무거운 조직으로 두지 말고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해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누가 군대 가겠나” 비판도…포퓰리즘 자제해야 그러나 모병제로 전환하면 인구절벽 시대에 안 그래도 급감하는 병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안보는 외주가 불가능한 영역인데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다시 징병제로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동훈 후보는 지난 25일 이뤄진 홍준표 후보와의 1대1 맞수 토론회에서 “모병제를 섣불리 도입했을 경우에는 없는 집에서만 군대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의 경우도 제국주의 팽창기와 냉전 시대를 지나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2010년대 들어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이 재도입하는 등 징병제가 부활하는 추세다. 독일, 영국, 루마니아, 체코 등도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징병제 국가인 대만은 2018년부터 복무 기간을 4개월로 줄였다가 2024년부터 다시 1년으로 늘렸다. 국내 상황을 보면 모병제 전환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북한군이 120만명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은 약 50만명 규모로 병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0년에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있는 자원들도 군대를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 수는 2021년 1분기 315명에서 2025년 1분기 668명으로 증가했다. 휴직 신청자도 2021년 1분기 527명에서 올해 1분기 127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시기 부사관과 임기제부사관 임용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신규 부사관 임용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 임기제부사관 신규 임용은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감소했다. 직업군인 모집과 유지도 어려운 마당에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대의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모병제 선택하라면 누가 10개월 병사 두고 36개월 부사관하겠느냐”며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도 지난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선택적 모병제가) 성공하려면 엄청난 자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우리도 공약이 정해진 건 아니라 두고 봐야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는 군대 관련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면서 “국민들도 우리 안보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 당장 표를 위해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모병제 논의가 평소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선거 때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표가 되는 소재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보듯 군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는 비극을 겪을 수 있다. 정치권이 단순히 표만 노리고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상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춰 깊이 고민하고 필요한 논의와 정책을 추진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미군의 최신형 스마트폭탄 ‘GBU-53/B’ 일명 ‘스톰브레이커’(StormBreaker)가 거의 온전한 상태로 예멘에서 발견돼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 등 외신은 스톰브레이커가 예멘 남동부 샤브와 주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실제 현지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사진을 보면 모래사장 위에 반쯤 묻혀있는 날개 달린 특이한 무기가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이 무기가 미군이 운영하는 최신형 스마트폭탄 스톰브레이커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폭발하지 않고 그대로 떨어졌으나 모래가 충격을 완화해 온전한 상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멘 후티 반군을 겨냥한 미군의 지속적인 공습의 목적으로 스톰브레이커를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런 추측에 더욱 힘이 실린다. 스톰브레이커는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개발한 소형 정밀폭탄으로 길이 176㎝, 지름 18㎝, 탄두 포함 무게 90㎏으로 비교적 가볍다. 이 같은 크기 덕분에 스톰브레이커는 F/A-18E/F 전투기와 F-35 등에 탑재돼 운영되는데, 빠르게 이동하는 표적을 원거리에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탱크, 장갑차, 수송 트럭 등으로 뒤섞인 차량 대열 가운데 탱크 같은 특정 표적만을 골라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미 공군에 따르면 스톰브레이커는 최대 111㎞ 거리의 고정 목표물, 72㎞ 떨어진 이동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문제는 스톰브레이커가 지금 후티 반군의 손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태도 온전해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후티 반군은 현재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스톰브레이커는 F-35 등의 주력 무기이자 향후 미국 무기 체계의 핵심이 될 최첨단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전직 미 육군 폭발물 처리 전문가 트레버 볼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란이 스톰브레이커를 손에 넣는 것”이라면서 “이란은 무기체계를 역공학 해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이란과 점점 더 긴밀한 방위 관계를 맺어온 러시아에도 이롭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티 반군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과 서방의 선박을 공격해왔다. 미국은 지난달 후티 반군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후티에 대해 거의 매일 공습에 나서고 있다.

미국 육군 병사가 중국 측 인사에게 매수돼 한미 연합훈련 등 군사기밀 정보를 넘긴 정황이 미 육군 방첩사령부(ACIC)와 미 연방수사국(FBI)의 공조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23일 중국 정부와 연계된 인사에게 매수돼 민감한 군사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미군 정보 분석가 코빈 슐츠(25)가 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 연방 검찰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 체포 때까지 미군 기밀문서를 중국 거주 인사에게 직접 제공한 혐의로 슐츠를 기소했다. 그가 미 정부 전산망에서 접근한 미군 기밀정보는 92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CIC와 FBI는 슐츠가 해당 인사가 중국 정부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기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슐츠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국 연계 인사의 연락을 받았다. 그는 컨설팅 회사에 소속된 고객으로 신분을 속이고 초기엔 단순 정보에서 시작해 점차 군 매뉴얼, 운영 정보 등 보안 등급이 높은 정보를 슐츠에게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미군의 한국 내 훈련과 한미 연합훈련에 관한 정보도 중국 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인사는 정보 제공 대가로 4만 2000달러(약 6005만원)를 슐츠에게 줬다. 그는 이 외에도 대만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군의 계획, 고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및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된 문서, 슐츠가 소속된 부대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작전 지원을 위해 동유럽에 배치되기 전 내려진 명령, 미군이 필리핀에서 실시한 훈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전달받았다. 슐츠는 이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에 소속된 동료를 포섭해 더 많은 양의 기밀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계엄사령부 내에서 육군 2신속대응사단(이하 2사단)에 대한 출동 준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은 24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권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으로부터 ‘2사단 출동 지시가 나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군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 차장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쯤 관련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수도권 소재 2사단은 헬기로 신속하게 서울 투입이 가능한 부대다. 권 대령은 이어 “2사단 출동 관련 복장 및 수단을 물어봤을 때 이 차장이 ‘그냥 체육복 입고 자면 된다’고 말해 안도감이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2사단 (출동) 명령이 났을 때를 위해 현황을 알아보라고만 했다”라고 주장했다. ‘2사단에 출동 준비가 하달돼 (실제) 준비가 됐다’는 군검찰의 지적에는 “몰랐다”라며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 출동 준비 지시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14일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계엄사 관계자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2사단에 전화해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라고 문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사령관은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난 시점이라 합참에 확인하니 그런 지시가 없다고 해서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당시 국조특위에서 진술했다.

육군은 23일 육군 1군단 특공연대 저격수팀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포트무어에서 개최된 ‘2025년 미 국제 저격수대회’에 참가해 국제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군단 특공연대 저격수팀의 장제욱(사수) 중사와 박대운(관측수) 상사가 목표물을 저격하고 있는 모습. 육군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하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대행이 출마해도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단일화 작업, 막대한 선거 자금 마련 등 정치 경력이 전무한 한 대행으로서는 만만찮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3일 한 대행의 출마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자 국민의힘 내 ‘친덕’(친한덕수) 의원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 재선 의원은 “내일(24일) 시정연설 내용과 관계없이 한 대행의 존재 때문에 민주당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연설 이후) 국민들의 평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한 대행의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용 연설”이라며 “민주당은 시정연설에 침묵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출마하더라도 선거 자금 부족과 조직 미비 등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속 정당이 없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레이스 중도 포기 선례가 있어서다. 그러나 한 대행 출마를 설득하고 있는 이들은 “단일화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의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구상이다. 한 대행은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해 87억 39만 3000원의 재산을 신고한 자산가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반 전 총장 때와는 선거 비용 등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면서 “예비 후보 등록하고 후원금 계좌 열면 모금은 시간문제”라고 전망했다. 한 대행은 이날도 사실상 대선 행보를 이어 갔다. 이날 오전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서는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대선 때 보수 진영 대선 후보의 병역 문제 등이 자주 거론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일정은 미국과의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도 보인다. 한 대행은 오후에는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 등 전직 행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미국과의 협상 대응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 ‘군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자신의 군번까지 읊으며 한미 장병들과 유대감을 형성했다. 총리실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연합사 장병들의 환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청으로 이동한 한 대행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앞으로도 한미동맹 관계가 지속 강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후 미 2항공여단 헬기 격납고로 이동, 경북산불 진화작업을 지원한 한미 장병들에 감사를 표했다.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라고 말문을 연 한 대행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는데, 열정과 패기에 찬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산불 진화작업에 참여했던 참석 장병 6명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했다. 한 대행은 “캠프험프리스는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지금처럼 한미 장병들이 굳게 단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전통의 한미동맹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외쳤고, 장병들은 “We go together”(위 고 투게더·같이 갑시다)로 화답했다.

미국 육군이 전투 병과 여군에게 남군과 똑같은 체력 기준을 요구하는 새 체력검정 기준을 마련했다. 미 육군은 이른바 ‘성 중립’을 반영한 육군체력검정시험(AFT)을 마련해 현행 육군전투체력검정시험(ACFT)을 대체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작전 수행에 필요한 신체 조건을 충족하는 준비된 병력을 구축하기 위해 고안됐다. 새 체력시험은 ▲3회 반복 최대 데드리프트(MDL) ▲핸드 릴리즈 푸시업(HRP) ▲스프린트-드래그-캐리(SDC) ▲플랭크(PLK) ▲2마일(약 3.2㎞) 달리기(2MR) 등 5개로, 기존 시험에서 스탠딩 파워 스로우(SPT)가 빠진 것이다. 미 육군의 공보 담당자인 스테파니 칼 주임원사는 이 종목이 부상 위험이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데다 군인의 신장과 기술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외됐다고 미 군사 매체 태스크 앤드 퍼포스에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전쟁 때 전투에 나설 수 있는 21개 전투 보직(MOS·군사특기)의 여군이 남군 기준을 맞춰야만 자신의 주특기로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투 보직은 보병, 특수부대, 포병, 기갑부대, 기병, 박격포병, 전투공병 등이 있다. 현재 미 육군은 새로운 체력시험에 대한 점수표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몇 주 내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의 조앤 나우만 주임원사는 “새로운 점수표가 어떻게 될지 보기 전까지는 현재로서 큰 변화는 없다”면서 전투 보직에 속한 군인들은 현재 기준을 참고하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점수표를 사용하면 종목에 따른 변화 폭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모든 군인은 핸드 릴리즈 푸시업의 경우 최소 10회, 플랭크는 2분 9초를 버텨야 통과할 수 있다. 데드리프트 종목에서는 17∼21세 전투 보직 여군이 기존에 120파운드(약 54.4㎏)를 들어도 됐지만 이제는 남군과 같이 140파운드(약 63.5㎏)를 성공해야 한다. 이 집단의 경우 스프린트-드래그-캐리는 기존 3분 15초가 아닌 2분 28초, 2마일 달리기는 기존 23분 22초 대신 22분 안에 목표선을 통과해야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 미 육군 체력시험은 5개 종목 중 하나라도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한다. 두 차례 연속 탈락한 병사는 제대해야 한다. 다만 새 체력시험에서 남군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여군 기준을 충족한 전투보직 여군은 비전투 보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했다. 미 육군은 전투 병과 병사가 각 종목에서 최소 60점, 5개 종목 총점에서 최소 350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투 보조 병과에서는 개별 종목의 최저 기준이 60점으로 같지만 총점 하한은 300점으로 낮아진다. 새 규정은 올해 6월 발효하며 현역 군인에게는 내년 1월, 주방위군과 예비군의 경우 내년 6월부터 시험에 적용된다. 미 육군 현역은 한 해 두 차례, 주방위군과 예비군은 한 해 한 차례 체력시험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번 여군 자격 기준 강화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투 보직 여군에게 적용되는 낮은 체력시험 기준을 없애라고 명령했다. 미 육군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2022년 공정성을 이유로 체력검정 때 여군이 넘어야 할 기준을 낮추도록 했다. 주방위군 보병 장교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은 일부 전투 병과에 여군이 참여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임 전부터 밝혀왔다. 최근 저서 ‘전사에 대한 전쟁’에서는 여군과 남군의 역할은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아빠는 우리가 위험에 나서도록 격려하는 사람들이고 엄마는 우리 자전거에 연습용 보조 바퀴를 달아주는 사람들”이라며 “우리에게 엄마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군대에서, 특히 전투부대에서는 아니다”라고 썼다.

대한민국 육군 저격수팀이 미국 육군이 주최한 ‘2025년 미 국제 저격수대회’에서 국제부문 1위를 차지했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포트무어에 있는 미 육군 저격수학교에서 열린 저격수대회에서 한국 육군 대표로 1군단 특공연대 저격수팀이 출전했다. 박대운 상사(관측수)와 장제욱 중사(사수), 이동석 중사(코치), 9사단 장필성 상사(통역) 등 4명이 팀을 이뤘다. 이들은 지난해 제1회 국방부 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준우승, 육군 최정예 300 저격수 선발,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 우승 등의 성적을 거뒀다. 저격수대회는 매년 새로운 극한 상황을 참가자들에게 부여한다. 올해는 각 팀에 지도와 좌표, 실탄 1발만을 제공하고 대항군에게 적발되지 않은 상태로 목표물 400m 이내까지 침투해 저격하거나 아군과 적군이 섞인 상태에서 선별 사격을 하는 등 여러 상황을 가정한 평가가 진행됐다. 또 저격이 불가능한 전장 상황을 가정해 소총·권총 사격으로 근접전투능력을 평가하고 사격실력 외에도 체력과 정신력 등 다양한 상황을 극복하는 전 과정이 평가됐다. 대회에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과 미국, 브라질, 영국 등 9개국 35개팀이 참가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공식 초청받았다. 국제부문은 개최국인 미국을 제외한 참가팀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회에 참가한 박대운 상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하고 준비해 자신감을 가지고 대회에 임했다”며 “국제무대에서 우리 군의 저격 능력을 증명했다는 데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장제욱 중사는 “첫 국제대회 출전이라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다져온 우리 팀의 능력을 믿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동석 중사는 “세계무대의 치열한 경쟁을 경험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더욱더 실력을 갈고닦아 다음번 대회에서는 당당히 세계 정상에 서고 싶다”고 다짐했다. 육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각국 저격수들의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훈련 방법을 비교·분석해 군의 교육훈련체계 발전과 편제장비·물자 개선을 위한 소요 도출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미 국제 저격수대회 참가를 정례화하는 등 육군의 저격수 교육훈련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한다. 경북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을 계기로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하면서다. 대구시는 기존 ‘산림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실 직속으로 확대·개편해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하고 공무직 15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는 2022년 창설한 산림재난기동대에 추가로 채용해 20여명의 정규 조직으로 재난안전기동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응시 자격에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공고일인 이날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성별, 학력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도착으로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체력검정 3차 면접을 거치며, 육군 특전사나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 특수부대 출신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합격자는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남북 ‘9·19 군사합의’ 이후 중단됐던 경기도 파주 휴전선 인근 미군 스토리 사격장에서의 포병 실사격 훈련이 7년 만에 실시됐다. 육군은 1사단 및 1포병여단 예하 포병대대 소속 K55A1 자주포 6문과 K9A1자주포 12문 전력이 21일 파주 임진강변 포진지에서 미군 스토리 사격장 내 표적지를 향해 총 60여발을 사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한미가 지난 3월 스토리 사격장 재사용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따라 이뤄졌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휴전선) 5㎞ 이내에서의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스토리 사격장 내 실사격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해 6월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휴전선 인근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도 재개했다. 스토리 사격장 포사격 재개로, 접적지역에서 실제 작전계획에 기초한 화력운용과 장사거리 사격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육군은 평가했다. 도재호 포대장(대위)은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명령이 하달되면 신속·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화력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한다. 경북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을 계기로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하면서다. 대구시는 기존 ‘산림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실 직속으로 확대·개편해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하고 공무직 15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는 2022년 창설한 산림재난기동대에 추가로 채용해 20여명의 정규 조직으로 재난안전기동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산불이나 수해, 산사태 등 각종 대형 재난 현장에 투입돼 주민 대피 지원, 복구 작업 등의 임무를 맡는다. 응시 자격에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공고일인 이날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성별, 학력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도착으로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체력검정 3차 면접을 거치며, 육군 특전사나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 특수부대 출신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합격자는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채용을 통해 현장 중심의 초기 재난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尹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눈 감은 채 침묵… 몇 차례 졸기도김형기 1특전대대장 증인 출석“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직접 발언하며 “비상계엄은 가치중립적 법적 수단이고 내란죄 입증을 위해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활용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주로 눈을 감은 채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몇 차례 조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발언권을 얻어 6분가량 직접 말한 윤 전 대통령은 “칼로 요리도 해 먹고 산에 가서 나무도 베서 땔감으로 쓰고 환자 수술도 할 수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면서 “내란 재판을 하려면 ‘칼을 썼으니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는 게 증명이 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대통령이 선언하는 길이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대장은 신문 종료 후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검사 시절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이날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주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신문 내용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종료를 40여분 앞두고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은 가치중립적 법적 수단이고, 내란죄 입증을 위해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계엄엄을 활용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재판 시작 3분 전쯤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가볍게 목례로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맞은편 검사석을 응시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주로 눈을 감고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마무리 되고 검찰의 증인 채택 및 신문 순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먹고 산에 가서 나무도 베서 땔감으로 쓰고 환자 수술도 할 수 있지만, 칼을 갖고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면서 “내란 재판을 하려면 ‘칼을 썼으니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는 게 증명이 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 반대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게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며 증언의 신빙성을 파고들었다.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며 그런 지시를 받은 게 맞다고 반박하고 해당 지시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조 단장이 부하에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상황에 대해 “검찰 조사와 헌법재판소 증언, 이 법정 진술이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반면 조 단장은 “(검찰) 조사 때는 기억이 부정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로 떠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김 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이상현 여단장이 증인에게 ‘대통령님이 문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고 말했는데, 군 경험상 대통령 지시가 없었음에도 지시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달하는 경우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검찰이 너무 가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증인이 알 수도 없는 상황을 묻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에 제지당했다. 김 대대장은 신문 종료 후 별도 발언 기회를 얻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대대장이 말하는 내내 눈을 감은 채로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있다가 발언이 마무리될 때 쯤 김 대대장을 잠시 응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검사 시절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외압에 맞서는 ‘강골 검사’ 이미지를 얻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군 간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다 외압을 받아 물러난 뒤 했던 상징적인 발언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은 증인신문 말미에 “제가 군 생활을 23년 하면서 바뀌지 않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입을 열었다. 김 중령은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해왔다”면서 “그 조직은 내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김 중령은 “혹자는 내게 항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항명이 맞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난 23년간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군생활을 해왔는데, 지난해 12월 4일에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중령은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면서 “부하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이 다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시해달라”면서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루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나서 한 발언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다 배제됐으며,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에 대한 외압을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국정감사에서 정갑윤 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증인은 사람(채동욱 전 검찰청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라고 따져묻자 윤 전 대통령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응수해 화제가 됐다. 이같은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따르는 ‘강골 검사’라는 이미지를 얻게 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계에 발을 내딛은 뒤 다시 ‘발굴’됐다. 한편 김 중령은 이날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지시’라며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중령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쯤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대통령 지시다.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어도 이 여단장이 ‘대통령 지시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중령은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어 임무에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대만에 잠복한 중국 간첩 숫자가 5000명이 넘는다고 대만군 전(前) 군사정보국장이 주장했다고 중국시보 등이 21일 보도했다. 류더량 전 군사정보국(MIB) 국장(중장급)은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NSB)가 수년 전 대만에 잠복한 중국 공산당 간첩 수를 약 5000명이라고 추산한 적이 있으나 현재 양안(중국과 대만) 정세를 고려하면 이 수는 훨씬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NSB 안보연구실과 정치대학(NCCU), 국방대학(NDU)에서 강의하는 안보 전문가인 류 전 국장은 만일 이 간첩들이 정부와 정당, 싱크탱크, 기업 등을 침투 목표로 정하고 잠입했다면 그 위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류 전 국장은 양안의 정보 작전에서 ‘정보’만 중시하고 ‘방첩’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며 감찰과 보안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 NSB의 통합지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간첩 사건의 경우 증거 포착에만 2∼3년이 소요된다”며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국가안보 관련 방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이 대만 군인을 간첩으로 포섭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가 미인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류 전 국장은 2011년 1월 뤄셴저 전 육군사령부 통신전자정보처장(소장급)이 태국에서 미인계 등에 넘어가 중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말했다. 반면 류 전 국장은 2018년 6월 말 정년 퇴역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외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군 경력 때문에 10년간 중국으로의 출국이 금지돼 있으며 이는 대만 퇴역 장교 중 가장 오랜 기간 제한돼 있는 사례다. 그러나 류 전 국장은 이 기간에 다른 나라로도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퇴역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접촉 시도를 받았으나 회유되지 않고 즉시 NSB 등에 보고한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다. 앞서 1980∼1990년대 NSB의 7대 쑹신롄, 8대 인쭝원 국장은 중국의 간첩 5000명이 대만에 잠복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천수이볜 총통 시절인 2003년쯤 국방부 군정부부장(차관 격)을 역임한 린중빈도 잠복한 중국 간첩이 5000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린 전 부부장은 과거 그가 참석한 총통부(대통령실 격), 대만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등의 회의 자료가 매우 빨리 외부로 유출된 경험을 고려할 때 대만에 잠복한 중국 간첩이 많다고 믿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NSB는 지난 1월 ‘중국 간첩 사건 침투 수법 분석’ 보고서에서 관련 기소와 인원수는 2021년 3건 16명, 2022년 5건 16명, 2023년 14건 48명에서 지난해 15건 64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예멘 후티 반군 중요 시설과 지휘관에 대한 공격과 함께 장거리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장거리 드론 방어에 대해 비용 문제가 지적되면서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후티의 장거리 자폭 드론은 약 2000달러(약 284만원) 정도로 알려졌지만, 미 해군이 사용한 SM-2 함대공 미사일은 한 발에 200만 달러(약 28억원)에 달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샤헤드-136 자폭 드론(20만 달러)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PAC-3 MSE 미사일은 한 발당 400만 달러이며, 휴대용 대공미사일 스팅어도 12만~15만 달러선이다. 공격에 사용되는 드론에 비해 방어용 미사일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시도된 것은 공대지 무기로 사용되던 반능동 레이저 유도(SAL) 방식의 70㎜ 로켓을 지상에서 운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L3해리스가 차량 탑재형으로 개발한 뱀파이어는 BAE 시스템즈의 첨단 정밀 파괴 무기 시스템(APKWS)으로도 불리는 AGR-20 로켓을 지대공 무기로 만들었다. 최근 미 공군이 F-16 전투기에서 AGR-20 로켓을 발사해 후티의 장거리 자폭 드론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F-16 전투기에 달린 타겟팅 포드의 소프트웨어를 개량해 AGR-20 로켓이 드론을 요격하는 게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가 없는 미 육군은 MQ-1C 그레이 이글 드론에서 헬파이어(Hellfire) 미사일을 쏘는 드론 요격 시험을 했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레이저(laser) 유도형 AGM-114R이 아닌 롱보우 레이더(radar)와 연동하는 AGM-114L 헬파이어로 전해진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레이저 유도형의 경우 한 발당 약 20만 달러지만, 레이더 유도형은 약간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발에 약 100만 달러인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보다는 저렴하다. 그레이 이글은 지상 표적 탐지가 가능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장착했는데, 공중 위협 대응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량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은 드론 요격을 위해 그레이 이글에 기관총 포드를 달아 시험했고, 앞으로 다양한 무기를 시험할 예정이다. 미 공군의 반능동 레이저 유도 로켓과 미 육군의 대전차 미사일은 가성비 높은 드론 요격 솔루션을 찾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으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방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새롭고 저렴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지만, 드론 요격에만 쓸 수 있는 체계를 새로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군사 작전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 불도저를 점점 더 많이 투입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롭도저’로 명명된 이 이스라엘 전투공병 차량은 미국 건설장비 제조사 캐터필러의 D9 불도저를 무선 조종 방식으로 무인화한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수년 전부터 D9 불도저를 사용해 가자지구 국경 지대에서 땅을 밀어내고 잔해를 제거하며 지형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했으나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와 이후 레바논에서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롭도저를 더 많이 배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스라엘 국영 방산기업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산하 방위 기술 업체인 ‘엘타 시스템즈’의 롭도저 개발팀 일원인 라나는 AFP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이 점점 더 많은 무인화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롭도저의 경우 모든 작업을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상의 이유로 자신의 성씨를 밝히지 않았다. 롭도저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글로벌 포스 심포지엄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당시 군 기술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 무인화 장비가 자동화 전투의 미래라고 평가했다. 현재 이런 차량과 기타 시스템은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방식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조성하는 미지의 전쟁 미래에 대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AFP는 짚었다. 이미 이스라엘은 방공망부터 광범위한 AI 기반 정보 수집 도구에 이르기까지 전장에서 첨단 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기술에 대해 부정확하고 인간의 감독이 부족하고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방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의 롭도저 배치 증가가 드론처럼 작동하는 원격 조종 방식의 병력 수송차와 같은 중전투 차량의 자동화를 향한 전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다고 말한다. 한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익명을 요구하면서 AFP에 “(우리 군은) 10년 넘게 로봇식 수단(무인화 장비)을 써 왔지만 그 수는 매우 적었다”면서 지금은 대규모로 전쟁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제 자국군은 적 영토에 진입할 필요 없이 이런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안보분야 싱크탱크 헨리잭슨소사이어티의 연구원으로 퇴역한 영국 육군 소령인 앤드루 폭스는 이스라엘군이 총탄이 날아드는 전장에서 원격 조종 전투 중장비를 사용한 최초의 군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면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말 큰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비는 효과적이면서도 인명 피해 위험을 훨씬 더 줄여준다고 덧붙였다. 미 육군사관학교 현대전연구소(MWI)의 시가전 전문가인 존 스펜서도 “이것이 미래”라면서 “많은 사람이 이를 시험해 왔지만 아무도 현대 전투에 직접 투입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매우 독특한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첨단 기술에는 윤리적, 법적 문제 외에도 특수한 상황에서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인간의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히브리대(HUJI)의 국제법 강사이자 연구자인 탈 밈란은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의 기술 발전을 자세히 관찰해 왔다는 그는 하마스의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은 보안 강화된 국경을 침범당한 참담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가자지구와의 국경을 따라 울타리를 짓는데) 10억 달러(약 1조 4174억 원)를 들였더라도 국경을 순찰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국가에 침투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술의 기회와 위험을 모두 주목해야 한다”면서 “AI가 우리 삶에 폭발적으로 침투하는 시대가 왔기에 보안 분야에서도 이 기술이 구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쯤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법정에 입장해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 넘긴 채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맸다.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 쪽을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다. 변호인과 잠시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오전 10시쯤 지귀연 부장판사 등 재판부가 입장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잠시 자리에 일어나 짧게 목례를 전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면서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취재진 퇴정 뒤 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다. 첫 공판에서 총 93분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모두발언과 증인신문에 골고루 참여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발언에 나설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