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HMM 선사의 나무호 화재가 비행체 타격이 원인이란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중국 유조선도 이날 처음으로 공격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중국 매체 차이신은 7일 중국 소유 석유제품 운반선 한 척이 나무호와 같은 날짜인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았다고 보도했다. 차이신은 “지난 4일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제품 운반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의 아랍에미리트(UAE) 외해에서 공격받아 선박 갑판에 불이 났다”고 전했다. 선박 국적은 마셜제도로 등록된 ‘JV 이노베이션’은 석유제품·화학제품 운반선으로 배의 소유주와 선원은 모두 중국인이다. 중국 매체는 ‘JV 이노베이션’이 이란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자국 선박이 최초로 공격받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JV 이노베이션’은 선박 선수 부분에 충돌이 있고 난 뒤 갑판에서 불이 났으며 인근에 있던 다른 배들이 진화 작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의 화재는 6일 아침에야 완전히 꺼졌으나 22명의 중국인 선원은 모두 무사했다. 중국 언론은 중국 국적기를 달고 있던 ‘JV 이노베이션’호가 공격받은 사실에 “한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의 상징이었던 ‘CHINA’가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JV 이노베이션’의 피격 사실이 알려진 이후 중국 외교부는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유조선은 마셜 제도 국기를 달고 중국인 선원들이 탑승한 채 항해 중”이라며 “선원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자국 유조선의 피격에 이란에 문제 제기했는지를 두고 “수많은 선박과 선원들이 분쟁에 휘말려 해협에 고립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한국과 중국의 유조선이 공격받은 날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여러 국가의 상선 여러 척을 잇달아 공격해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 소속의 선박도 피격당했다. 지난 5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소속의 화물선 샌 안토니오호는 여러 명의 승무원이 다쳐 치료를 위해 이송됐다. CMA CGM 측은 몰타 국적의 샌 안토니오호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아 필리핀인 선원 최소 7명이 다쳤으며 오만 등지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군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준수하는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육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준장은 10일 이란 국영 통신사 IRNA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따르는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열병식에 처음으로 참가하며 북러 동맹을 과시했다. 노동신문은 10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5월 9일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81돐경축 열병식이 진행되였다”며 “조선인민군 륙해공군혼성종대가 모스크바승리열병식에 참가하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영훈 육군 대좌가 종대를 이끌고 붉은광장을 행진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열병식이 끝나고 지휘관을 만나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전승절 때도 북한은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 대표단을 파견했지만 직접 열병식에서 행진하지는 않았다. 올해는 ‘쿠르스크 해방’ 1주년을 맞아 양국이 군사적 밀착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북한군도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관련 소식을 사진과 함께 1·2면에 배치하며 현장 분위기를 자세히 묘사했다. 신문은 “노래 ‘정의의 싸움’이 주악되는 가운데 로씨야련방 국기와 승리의 기발이 광장에 등장하였다”며 푸틴 대통령 연설을 소개했다. 이어 “로씨야군인들의 열병종대들과 함께 꾸르스크를 해방하기 위한 전투들에서 불멸의 위훈을 떨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의 종대가 붉은광장을 행진하였다”며 “열병식이 끝난 후 푸틴 대통령이 크레믈리 성벽 곁에 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고 희생된 쏘련군인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고 했다. 전날 러시아 관영매체인 타스통신도 북한군 부대의 행진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북한군이 대형을 갖춰 행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내 ‘받들어총’ 형상의 국가상징 조형물 조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광화문광장으로부터 불과 5km 떨어진 용산 전쟁기념관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를 기리는 국기와 기념비가 대규모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백억의 혈세를 들여 유사·중복 시설을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민사회의 이 물음은 간단하고도 명료하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단 한 번에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정책의 당위성과 합리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당연한 감사의 표현을 반대하면 좌파”라는 얄팍한 정치적 호도로 일관하고 있다. 오늘 자 언론 기사를 인용하자면, 오세훈 시장은 “국가상징공간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고 한다. 2024년 9월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서울시민들은 광화문광장 국가상징 조형물 주제로 ‘독립운동가’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독립운동 상징물 대신 논란의 ‘받들어총’을 강행했다. 윤석열 전 정부와 국민의힘은 줄곧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일제강점기 피해를 덮기 위해 골몰해 왔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영웅 5인의 흉상에 대해 철거·이전을 추진하는가 하면,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며 강제 동원 피해자 셀프배상에 합의하고, 방사능 폐오염수 방류를 방조했다. 서울 시내에 욱일기를 게시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우리는 묻는다. 광화문광장이 가진 국가상징성이 단지 6·25 전쟁인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인류 평등의 대의를 실천한 ‘독립운동’은 국가상징공간의 상징 조형물이 될 수 없는가? 무도하고 부패했던 군부독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엄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사회 구현을 위해 희생을 마다치 않았던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국가의 상징으로 천명하는 것이 매우 불편한가? ‘받들어총’을 ‘받들어총’이라고 가장 먼저 명명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다. 자신의 SNS에서 ‘받들어총’을 조성하겠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도 썼던 오 시장이 극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이제와서는 돌연 “전쟁을 상징하는 받들어총이라고 폄하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매우 부족한 이념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매우 부족한 이념적 한계를 지닌’ 오세훈 시장에게 세 번째로 묻는다. 편향된 진영 인식으로 광화문광장에 100m에 이르는 국기 게양대를 세우고, 송현동 부지를 이승만 기념관으로 조성해서 국민의 열린 광장인 광화문광장을 이념의 닫힌 광장으로 만들고자 했던 오세훈 시장이 이도 저도 안 되니 ‘호국’을 팔아 지지를 구걸하는 것이 아닌가? 감사의 정원은 국민이 반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중복사업으로 수백억의 세수를 낭비하는 나쁜 정치이다. ‘호국(護國)’이 아니라 위기를 조장하는 ‘위국(危國)’일 뿐이다. 민의를 거스르는 진영 정치용 전시사업을 두고 ‘호국’ 운운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계엄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궤변과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상징공간 광화문광장은 우리 사회가 어떤 역사와 가치를 기억할 것인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야 한다. 지금 광화문광장에 상징물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용산에 있는 참전기념물을 복붙한 수백억짜리 돌기둥이 아닌 소박한 목도리를 두른 ‘평화의 소녀상’, 기미독립선언서를 상징하는 조형물, 민주화 시대에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의 함성을 상징하는 조형물일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4·19와 6월 민주항쟁, 촛불과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록해 온 광화문광장에 ‘받들어총’ 돌기둥 조성을 반대한다. ‘받들어총’을 반대하는 시민의 여론을 외면하고 막대한 혈세를 지출한 책임은 무거운 고지서로 오세훈 시장에게 되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육군 군악의장대대에서 복무 중인 아이돌 그룹 세븐틴 소속 권순영(호시) 상병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우들을 위해 기부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8일 육군은 “권 상병이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권 상병은 어린 시절부터 봉사를 실천한 아버지를 보며 나눔의 가치를 체득했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그는 입대 전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를 이어오다가 입대 후 기부 대상을 전우로 확대했다. 권 상병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전우들의 노고를 직접 경험하며 군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다”며 “전우들의 명예를 고양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육군 군악의장대대 태권도 시범대에서 복무 중인 권 상병은 오는 2027년 3월 15일 전역 예정이다.

채수근 해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채해병 특검 ‘1호 기소’ 사건이자, 채해병 순직 이후 벌어진 각종 수사 외압·은폐 의혹 등 특검팀의 수사 대상 ‘본류’ 사건 중 첫번째 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해병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는 낮은 형이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사단장에게 “사고 후에 자식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게 이용민 전 대대장’이란 취지의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오랜 재판 과정에서 처음 봤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해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린 것이 결과적으로 사고로 이어졌다고 봤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원들이 위험한 수중 입수를 감안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작전을 맡겨만 놨더라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질책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해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불구속기소된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군악대 보직 적합성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기존 보직을 유지한다는 행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차은우 일병은 현재 기존 군악대 보직을 유지 중”이라며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상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징계나 재보직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민원인은 지난 1월 국방부에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민원인은 세금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만큼, 군을 대표해 외부 행사와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군악대 보직 유지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지난 1월 차은우의 세금 관련 사안을 근거로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군을 대표해 외부 행사 및 홍보에 참여하는 보직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인원의 보직 유지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근무지원단 감찰실은 당시에도 “현재 보직 변경과 관련한 논의나 결정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해당 사안이 군 내부 감찰이나 부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4월 차은우 측이 세금 납부와 관련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히자, 민원인은 추가 민원을 통해 “군악대는 군을 대표해 외부 행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보직인 만큼 적절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재검토 이후에도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개된 답변에서 국방부는 재보직 검토 기준에 대해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재 보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대 해체·개편, 신변 위협 우려, 징계 처분 대상자,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위·부적절성과 관련해서도 지휘·감독 책임 연루나 비위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인사 판단에 따라 보직해임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은우 측의 소명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공개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가 가족 법인 형태의 1인 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인세율 적용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며 “고지받은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 과정에서 일부 중복 과세 부분이 인정되면서 최종 추징 규모는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개인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운데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 역시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 “차은우가 납부한 금액은 일반 세금이 아닌 약 130억 원 규모의 추징금으로 보인다”며 “지각 납부가 아니라 정식 고지 이전 과세심사 단계에서 이뤄진 절차에 따른 정상 납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2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안에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동에 항공모함과 공수부대, 해병대, 특수부대 등의 전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이란전 종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미국은 항공모함과 해병 원정대, 구축함, 전투기 등 대규모 전력을 중동에 전개해 놓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 (종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란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 TV 뉴스 프로그램 ‘풀메저’와 한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군사적으로 패배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1페이지’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15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 전까지 이란과의 협상 마무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손엔 종전, 다른 한 손엔 공격 옵션 든 미국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도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갈 방침”이라면서 “이란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고 슬프게도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과 강도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실제로 미국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제안서를 전달한 뒤에도 미군의 군사 행동이 이어졌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미군이 이날 오전 9시(미 동부시간) 이란 항구로 향하는 이란 국적의 빈 유조선 하스나호를 무력화시켜 봉쇄 조치를 집행했다”며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서 F/A-18 슈퍼호넷 전투기를 발진시켜 20㎜ 기관포로 하스나호의 방향타를 공격해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의 조치는 미 행정부의 입장과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인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이 끝났다”고 밝혔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작전의 핵심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 지원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중동에 배치된 미군 병력 규모는?현재 중동에는 미 육군 최정예 부대인 제82공수사단 병력 약 2000명이 배치돼 있다. 제31해병원정대 소속 해병대원 2500명과 해군 장병 2500명도 현지에 남아 있다. 미 당국자들은 이 병력이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장악 작전이나 이란 내 비행장 확보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봤다. 미 특수작전부대 수백 명도 지난 3월 중동에 배치됐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 군사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전력으로, 이란 이스파한 핵시설의 고농축 우라늄을 겨냥한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상 전력으로는 이번 하스나호 무력화에 활용된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비롯해 조지 H.W. 부시호 전단에 소속된 장병 1만여 명이 있다. 이들은 함재기와 미사일로 이란을 타격하는 데 투입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협상이 깨질 경우 즉각 군사 압박을 다시 높일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협상에는 선의가 필요하다”한편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미국 언론의 종전 임박 발언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연계 반관영 누르뉴스는 이날 핵심 소식통을 인용한 단독 보도를 통해 “이란과 미국 사이 어떠한 합의도 형성된 바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엑스에 “협상에는 선의가 필요하다. 협상은 단순한 논쟁도, 지시, 기만, 갈취, 또는 강압도 아니라는 뜻”이라고 적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란에 합의를 강요·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연계 타스님 통신은 악시오스 보도와 관련해 “미국 언론의 선전은 최근 트럼프가 적대적 행동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육군 제35보병사단 장병들이 6일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사단 유격훈련장에서 외줄타기 극복 훈련을 하고 있다. 임실 뉴스1

대서양을 항해하던 대형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와 환자 이송 등 대응에 착수했다. 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과 WHO에 따르면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망자는 3명,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3명이다. 증상자 중 한 명은 한타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됐으며 또 다른 환자 1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WHO는 증상을 보이는 추가 환자들을 선박에서 이송 중이다. 해당 선박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남아공 현지 매체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카보베르데로 향하던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 선박의 전체 탑승객은 약 150명이며 아르헨티나에서 출발해 최종 목적지는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로 알려졌다. 남아공 보건당국은 “첫 사망자는 선상에서 숨진 노인 남성이며, 이후 그의 아내도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국 한탄강에서 처음 발견된 감염병한타바이러스는 쥐 등 설치류의 소변이나 침, 대변을 통해 인간에게 감염되며, 몇몇 종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지만 이외의 종은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한타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유행성출혈열(신증후출혈열)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치사율이 높은 편이다. 국제한타바이러스학회장을 맡고 있는 송진원 고려대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교수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한타바이러스 감염병의 치사율은 1∼15% 수준이고, 미국을 포함한 북미, 남미 대륙의 경우 폐부종을 일으키기에 치사율이 35∼40%에 달한다. 이 바이러스는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주한미군 환자 사례를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졌고, 1976년 한국의 고(故) 이호왕 박사가 등줄쥐 폐 조직에서 원인 바이러스를 분리했다. 이후 한탄강 이름을 따 ‘한탄바이러스(Hantaan virus)’로 명명되며 현재 ‘한타바이러스’로 통용된다. 코로나19·감기와 증상 유사한 한타바이러스전문가들은 한타바이러스의 증상이 코로나19 및 감기와 매우 유사한 만큼 더욱 유의해야 하며 한타바이러스가 의심되는 사람은 지역 보건부에 반드시 연락을 취해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만명의 한타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1993년 이후 2022년까지 864건이 보고됐다. 뉴멕시코·콜로라도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에는 할리우드 배우 진 해크먼의 아내가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크게 높아지기도 했다. 2020년에는 강원 철원에서 육군 병사가 제초 작업 후 감염돼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발열 등 초기 증상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검사와 후송이 지연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비록 한타바이러스의 확실한 치료제는 아직 없지만 조기 진단 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입을 모은다.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한국산 K9 계열 자주포가 미국 본토 생산 거점을 앞세워 미 육군 155㎜ 포병 현대화 사업에 뛰어들었다. 한화디펜스USA는 미 육군의 ‘기동 전술포’(MTC·Mobile Tactical Cannon) 사업에 K9 기반 K9MH를 제안한 데 이어 앨라배마주 오펠라이카에 통합·시험 시설을 마련했다. 한화가 ‘미국산 K9’ 전략을 본격화한 것이다. 한화디펜스USA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펠라이카 시설을 K9 이동형 자주포 계열의 미국 내 통합·시험 거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3년 임차 계약을 맺고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1단계로 현지 일자리 약 40개도 만든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은 2일 한화디펜스USA 발표를 토대로 한화가 K9 제안을 개념 단계에서 미국 현지 생산 단계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새 앨라배마 시설이 기동성, 네트워크 통합, 생존성 있는 장거리 화력을 중시하는 미 육군 포병 현대화 흐름과 맞물린다고 분석했다. 한화의 승부수는 단순 수출이 아니다. 회사는 K9MH를 MTC 사업에 제안하면서 자주포 성능뿐 아니라 미국 내 생산, 공급망, 탄약·장약, 사격통제, 지휘통제 체계를 묶은 포병 패키지를 내세웠다. ◆ 차륜형 K9MH…“빨리 쏘고 빨리 빠진다” K9MH는 기존 궤도형 K9을 그대로 미국에 들이미는 체계가 아니다. 8×8 차륜형 차대에 K9A2 계열 자동화 기술과 155㎜ 52구경장 포를 결합한 모델로 알려졌다. 미 육군이 원하는 차륜형 기동성, 자동 장전, 빠른 진지 변환, 미국식 지휘통제 체계 통합을 겨냥했다. 탄약 호환성도 강점이다. K9MH는 나토권 155㎜ 포병 표준과의 호환성을 염두에 둔 체계다. 미 육군과 동맹국이 쓰는 155㎜ 포탄 운용을 전제로 삼는 만큼 새 포 도입에 따른 탄약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발사 속도는 K9MH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다. K9MH는 실사격 시험에서 59초 동안 9발을 발사하며 약 7.5초 안팎의 발사 간격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짧은 시간에 화력을 집중한 뒤 즉시 진지를 이탈하는 현대 포병전의 요구를 겨냥한 성능이다. 미 육군이 MTC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드론과 대포병 레이더, 배회탄이 전장을 뒤덮으면서 포병은 쏜 뒤 곧바로 움직여야 한다. 견인포처럼 포를 펼치고 사격 준비를 한 뒤 다시 철수하는 방식은 생존성에 한계가 있다. MTC는 M777 155㎜ 견인포 대체 사업으로 거론된다. 외신들은 사업 규모가 400문 이상에서 많게는 500문 안팎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선정 체계는 스트라이커 여단전투단을 포함한 미 육군 기동·보병 부대에 들어갈 수 있다. ◆ ERCA 접은 美…한화는 ‘포병 생태계’ 노린다 미 육군이 K9MH 같은 후보를 주목하는 배경에는 장사정포 사업 실패가 있다. 미 육군은 기존 M109 팔라딘 계열을 바탕으로 사거리를 크게 늘린 ERCA, 즉 확장사거리포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제품 단계에서 기술적 한계와 운용성 문제가 드러나자 2024년 사업을 접었다. 이후 미 육군은 방향을 바꿨다. 완전히 새로운 포를 처음부터 개발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미국·동맹국 체계를 빠르게 평가해 전력화하려 한다. 아미 레커그니션도 미 육군이 ERCA 이후 이론상 최대 사거리보다 실전 사거리와 신뢰성, 생산 준비도, 탄약 호환성을 더 중시하게 됐다고 짚었다. K9 계열은 이 조건에 맞는 후보로 꼽힌다. 한국군뿐 아니라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이 K9을 운용하거나 도입했다. 한화디펜스USA는 전 세계에 배치된 K9 계열 포병 체계가 2000문을 넘는다고 강조해왔다. 이미 양산되고 여러 나라가 쓰며 정비·훈련·보급 경험까지 쌓인 만큼 개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한화는 자주포 한 문만 팔려 하지 않는다. K9MH 제안에는 포탄과 장약, 사격통제, 지휘통제 체계가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포병전은 사거리 경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얼마나 빨리 쏘고 빠지는지, 탄약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급하는지, 전시에 장약과 포탄 생산을 얼마나 유지하는지가 승부를 가른다. 한화는 미국 내 탄약 생산 투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제조 기반 확대 흐름 속에서 아칸소 탄약 시설에 약 13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언급됐다. K9MH 플랫폼과 앨라배마 통합·시험 시설, 탄약 생산 투자를 묶으면 한화의 목표는 분명해진다. 미국 포병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려는 장기 전략이다. 물론 K9MH가 수주를 보장받은 것은 아니다. MTC 사업에는 라인메탈 계열 RCH 155, BAE 보포스의 아처, 제너럴다이내믹스의 네메시스 개념, 엘빗의 시그마 등 경쟁 후보들이 있다. BAE는 M109-52 개량안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한화가 앞세울 차별점은 K9 계열의 글로벌 운용 실적, K9MH의 자동화·차륜형 기동성, 앨라배마 현지 통합·시험 시설이다. 미국 방산 시장은 성능표만으로 수주를 따내기 어렵다. 미국 안에서 만들 수 있는지, 유사시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는지, 미국 일자리와 산업 기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함께 본다. 한국 방산에도 상징성이 크다. K9은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산 무기체계로 꼽힌다. 그러나 미 육군 주력 포병 현대화 사업은 차원이 다르다.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의 획득 기준과 공급망, 후속 개량 체계 안에 한국산 플랫폼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결국 승부는 K9MH의 성능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한화가 미 육군의 시간표 안에 체계를 통합하고 미국 땅에서 안정적으로 만들며 전시에 계속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K9MH 제안이 출사표였다면 앨라배마 시설 확보는 그 출사표를 미국 본토 생산 전략으로 옮긴 첫 실행 단계다. K9은 이제 한국산 수출 자주포를 넘어 미군 포병판에 진입하려는 ‘미국산 K9’ 후보로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해당 발언이 미 국방부와 전혀 상의되지 않은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30일(현지시간) 복수의 국방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 내 미군 감축 검토’ 발언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전했다. 미 의회의 한 보좌관은 폴리티코에 “국방부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고 어떤 감축도 계획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2020년) 당시에도 주독 미군 감축을 진지하게 추진했던 만큼 이번 발언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방부가 최근 마무리한 전 세계 병력 배치 검토에도 유럽 내 대규모 감축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미 국방전략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를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을 담았지만, 미군 감축은 유럽의 방위력 증강과 맞물려 수년에 걸쳐 조정될 사안으로 여겨져 왔다. 폴리티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단순히 행정부뿐 아니라 직접 이를 처리해야 하는 국방부하고도 상의하지 않은, 그의 독단적 의견이자 결정인 셈이다. 푸틴 대통령 입김 작용했나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발언은 국방부와 전혀 상의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동진을 문제 삼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유럽 내 미군 주둔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만약 미국이 주독 미군을 실제로 감축할 경우 나토의 동부전선 억지력이 약화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비공개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이란 전쟁 휴전 등의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두 정상이 유럽 내 주둔하는 미군 사안을 언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독 미군 감축, 미국 국익 저해할 것”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이 될 경우 도리어 미군의 능력이 약화해 결국 국익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은 람슈타인 공군기지, 슈투트가르트의 미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란트슈툴 군 병원 등 미국의 핵심 군사 인프라에 몰려 있다. 이 시설들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뿐 아니라 현재 이란 전쟁에서도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공군이 이란 전쟁 당시 람슈타인에서 직접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지가 미국·유럽·걸프 지역을 잇는 공중 교량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드론과 장거리 타격 조율을 위한 지휘·통신·데이터 전송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람슈타인을 포함한 카이저슬라우테른 군사 공동체는 미국 본토 밖 최대 규모의 미군 커뮤니티로, 군인과 민간인, 가족 등을 포함해 5만명 이상이 관련돼 있다. 미 싱크탱크 ‘미합중국 독일 마셜 펀드’의 대서양 양안 안보 연구책임자인 클라우디아 메이저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유럽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하는 미군의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해당 병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인이 아니다. 그들은 미 국익을 위해 복무한다”고 강조했다. 벤 호지스 전 미 육군 유럽사령관 역시 월스트리트저널에 “독일과 유럽의 미군은 독일인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물류 작전과 훈련장 등 미국의 자산은 미국을 위한 것이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미군도 감축할 수 있어”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뿐 아니라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주둔하는 미군의 감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독일처럼 일부 병력 철수를 고려 중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마도, 그럴 것이다. 왜 안 되겠느냐”라고 답했다. 이어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스페인은 정말 끔찍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나토와 아시아 일부 동맹국이 이란 전쟁에서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은 점을 비판해 왔다. 주둔 미군 감축 대상에 오른 독일·이탈리아·스페인 모두 미국의 이란 전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영공을 열어주지 않았던 나토 회원국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지난달 27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란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이 주한 미군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균형 잡힌 인력 배치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영남 출신의 국회부의장은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남권 최초 더불어민주당 4선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 도전을 한마디로 ‘지역주의 극복’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의원 중심의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서 벗어나고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1일 “이재명 정부의 과제이면서 동시에 시대정신인 지역균형발전을 지금은 행동으로 옮겨할 때”라며 “입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력 배치가 함께 더해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반기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이 국민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수년간 실종된 여야 협치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강한 계파색을 내면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거부 반응이 없을 것”이라며 “여야 간 막힌 문제를 물밑에서 해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 의원은 당 내에서 계파색이 옅어 동료 의원들과 격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개헌을 추진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높이 평가했다. 민 의원은 “현재 국회의 행정부 견제 역할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행정부 우위의 체제 속에서는 국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여러가지 개헌 요소가 많다”며 “우 의장의 개헌 의지가 실용적인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장단 선거에선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다. 당원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은 “당원이라면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가 반드시 실현돼 우리의 역량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영남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당에서 중용되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당원들도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들과의 접점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최근엔 당내 초재선 의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전국 정당화에 부합하는 인물이 자신이라는 점을 홍보했다. 그는 자신을 ‘능참봉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한다. 능참봉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후의 능을 관리하는 벼슬이다. 민 의원은 “경남 김해시에는 김수로 왕릉이 있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가 있다. 2000년을 사이에 두고 당대 최고의 지도자 묘가 있는 곳이 제 지역구”라며 “그것만으로도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 주촌면에서 태어난 민 의원은 김해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군 법무관으로 입대해 육군본부 법무감과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지냈다. 전역 후에는 변호사로 근무했다. 그러다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에 입당했고 2012년 총선에서 경남 김해갑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국방위원장을 역임했다. 22대 국회에선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영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와 당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 지난 3월엔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북아물류플랫폼 구축 관련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 진흥 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 국제물류 진흥 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속한 규제 확인과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자금 지원 및 기반 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민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관계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김해 지역의 국제물류 진흥 지역 지정과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77명 중 26명 불허…3명 중 1명꼴 금감원 직원들, 쿠팡 임원행 좌절 감사원 고위직, 두나무 취업 불허 국방부·방사청 군인, 한화행 제한 업무연관성 높고 전관 특혜 논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을 무더기로 불허했다. 쿠팡 임원으로 재취업하려던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실장으로 합류하려던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도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났다. 공직자윤리위는 30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요청 77건을 심사한 결과, 12건의 취업 제한, 14건의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상 90% 이상 취업 승인을 해주던 이전 심사 때와 달리 통과율이 66%로 3명 중 1명꼴로 재취업이 불허됐다. 윤리위는 지난해 퇴사한 금감원 3급과 4급 직원이 각각 다음 달 중 쿠팡의 이사로 취업하겠다는 요청을 접수한 뒤,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됐다”며 취업을 제한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전자금융·핀테크 등을 감독하는 만큼 간편결제·쿠팡페이 등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쿠팡으로 가는 것은 감독 기관에서 퇴직 전 영향력 행사하던 대상 기업으로 가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12월 퇴직한 금감원 임원도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방산 수출 확대로 주가가 크게 뛴 대표적 방산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합류하려 했던 국방부 육군 대령과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각각 취업제한·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방산 계약과 무기 도입·성능 평가를 하는 주무부처다. 방위사업청의 육군 중령도 다음 달 유도무기·레이더 등을 다루는 방산기업 LIG넥스원 수석매니저로 가려 했지만 취업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무기 사는 사람이 무기 파는 데로 간다’는 것은 전관 특혜 예우로 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전직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은 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하려다 불발됐다. 지난달 퇴직한 산업통상부 고위공무원과 과학기술 4급은 각각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과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부회장으로 취업 신청을 했지만 모두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일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원칙적으로 못 가는 것이고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나 공공의 이익, 직위 폐지 등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려진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별정직 고위공무원 3명은 법무법인 율촌과 방송사 등에 취업하겠다고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윤리위는 이밖에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에 나선 한화가 승부수를 던졌다. 캐나다 방송 CTV는 29일(현지시간) “한화가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을 따낼 경우 장갑 전투차량을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계획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사협회(APMA)와 K9 자주포 생산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캐나다 공영 CBC 역시 캐나다가 제안을 수락한다면 한화가 장갑차 정비·제조 시설을 현지에 설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화 측 관계자는 CTV에 “K9 자주포 생산을 위한 현지 공장 설립 사업은 우리가 잠수함 수주에 성공하느냐에 100% 달려 있다”면서 “한화의 KSS-III 잠수함이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에 선정되지 않는다면 이 합작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화는 잠수함 수주와 연계해 캐나다 육군이 필요로 하는 지상 무기체계까지 현지에서 개발·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실제로 한화가 APMA 회원사들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K9 자주포와 더불어 K10 탄약운반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시스템,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 등의 캐나다 현지 생산 능력 구축 공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측은 위 장비들을 언급하며 “‘메이드 인 캐나다’ 부품과 자재를 사용해 전량 캐나다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MOU는 캐나다의 제조 역량과 한화의 방산 기술력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캐나다의 방위 역량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의 막판 승부수 배경은?한화가 우선협상자 선정 평가 기한을 코앞에 두고 승부수를 던진 것은 캐나다 정부가 그간 자국 내 제조 기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의 ‘자국 생산’(Build in Canada) 기조에 따라 합작법인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 현지 부품을 활용하며, 제조 공정에도 현지 인력을 대거 채용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북극 자원 개발용 특수 차량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우방국 수출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컨설팅 기업 KPMG는 이번 투자가 실현된다면 2026년부터 2044년까지 연평균 약 2만 2500명의 정규직 일자리와 누적 941억 캐나다달러(한화 약 102조 4000억 원)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독일과 경쟁하는 한국, 대결 포인트는?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은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잠수함 건조 비용(최대 20조 원)과 도입 후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달한다. 수주에 성공한다면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수 있다. 캐나다 당국의 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전략적·경제적 파트너십 관련 항목이 전체 평가 점수의 15%, 잠수함 플랫폼 자체에 대한 평가는 20% 비중을 차지한다. 재정 기준은 1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CTV는 “잠수함 함대 유지 보수 및 관리 방안은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핵심 항목”이라면서 “여기에는 독자적 유지 보수 체계, 통합된 인력 및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의 경쟁자는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경쟁사와 비교해 성능은 물론이고, 가장 빠른 납기와 신속한 유지·보수·정비(MRO)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늦어도 2035년에는 첫 잠수함 인도를 원하는데, 한화오션은 최종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캐나다 측이 원하는 2035년보다 더 이른 시기에 잠수함 4척을 인도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기본 적격성 검증과 기술 평가, 비용, 산업 평가 등을 평가한 뒤 올해 여름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지상 무기 체계 현지 개발·생산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캐나다자동차부품제조협회(APMA), 한화오션과 ‘군용 차량 및 특수목적 산업차량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작법인 설립은 향후 한화오션이 CPSP 수주에 성공할 경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CPSP는 캐나다가 차세대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하는 사업으로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경쟁하고 있다. 합작법인은 캐나다 육군이 필요로 하는 지상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캐나다 공영 CBC 등 외신은 한화가 K9 자주포 현지 생산을 제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캐나다 CTV는 “한화가 APMA 회원사들과 체결한 MOU에는 K9 자주포와 더불어 K10 탄약운반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시스템,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 등의 캐나다 생산 능력 구축 공약이 담겼다”고 전했다. 합작법인은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등 현지 부품과 소재를 활용해 차량을 생산하고 현지 인력을 채용해 제조 과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수산업 차량의 설계·생산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캐나다 관공서와 군, 북극 자원개발 수요를 충족시킨 뒤 우방국 시장 수출도 타진할 예정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캐나다의 제조 역량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기술력을 합쳐 현지 생산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이 미 육군의 장거리 극초음속무기(LRHW)의 중동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29일(현지시간) “미 중부사령부가 육군이 운용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 이글’의 중동 배치를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다크 이글’은 미국이 개발·배치 중인 최첨단 극초음속 타격체계다. 속도는 마하 5 이상(일부 추정 최대 마하 17)이며 속도와 궤도 변경이 가능해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를 쓰지만 속도 자체로 파괴력을 생성하는 무기로, 전문가들은 “‘운석 충돌’과 맞먹는 파괴력이 있다”고 설명한다. 앞서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뒤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더 먼 곳으로 이동시켰다. 이에 따라 미군은 기존의 정밀 타격 미사일(PRS)로는 발사대를 타격할 수 없게 됐고 더 긴 사거리의 타격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크 이글의 사거리는 약 2776㎞로 알려졌다. 현재 중부사령부가 운용 중인 지대지 정밀 타격 미사일(PrSM)은 400㎞ 이상의 거리에서 목표물을 무력화할 수 있다. 사령부의 이번 요청이 승인된다면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제 작전 지역에 배치하는 첫 사례가 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란에 배치된다면?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미사일이 미사일 기지와 레이더, 지휘 시설 등을 타격하는 임무에 배치될 수 있으며 이는 전쟁의 게임 체인저이자 전황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이란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특히 현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가로막는 핵심 주제인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유리한 상황을 독점할 수 있다. ‘다크 이글’이 탄도미사일 기지뿐 아니라 나탄즈나 포르도 등 핵 물질이 보관된 지하 시설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의 지하 시설 등은 대체로 탄도미사일에 대비해 설계되어 있으나, ‘다크 이글’은 낮은 고도 비행, 빠른 속도 및 궤도 변경 등의 특징으로 이란의 방공망을 쉽게 뚫을 수 있다. 다만 다크 이글은 발사 순간 재래식 미사일인지 핵 미사일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탓에 이란 등 적이 핵 공격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오판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37조원 태운 미군, 전쟁 비용 감당 가능?블룸버그는 중부사령부의 ‘다크 이글’ 배치 요청 소식을 전하며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하면서 미 국방부의 작전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9일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차관)은 “‘장대한 분노’ 작전에 대략 250억 달러(약 37조 원)가 지출됐다. 대부분은 (미사일 등) 탄약 비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야를 막론한 우려가 쏟아졌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앨라배마)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의 탄약 비축량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하며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미국의 산업적 역량은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에 수년 치 미사일을 탕진했다”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분쟁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최대 도전과 최대 적은 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무모하고 무책임하며 패배주의적인 발언들”이라며 전쟁의 타당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을 도리어 질타했다. 이어 전쟁 비용이 물가에 미치는 여파와 관련해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으려면 전쟁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의회 승인 받아내야 군사행동 가능트럼프 자의 해석 땐 지속될 수도지지율·중간선거 등 리스크 있지만이란 강경 대응 시 교전 배제 못 해 미국과 이란이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농축 우라늄 방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쟁도, 협상도 없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장기적인 해상 봉쇄 준비 지시를 보좌진에게 내렸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상 봉쇄로 인해 이란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고 수출하지 못하는 원유를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에 화해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우리에게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 왔다.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란의 ‘붕괴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이란의 공식적인 채널로부터 통보받은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동의가 없는 한 전쟁을 할 수 없는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전쟁 중’인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당시인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 동의 없이 군사작전을 60일 이상 지속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 의회에 이란과의 전쟁을 통보(전쟁 개시는 2월 28일)했고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않았기에 5월 1일에는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각각 재임 당시 코소보와 리비아를 폭격하면서 전쟁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따르지 않았다. 교착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은 길게는 수개월간 중동에 병력을 주둔시켜야 하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WSJ는 “봉쇄를 지속하는 것은 유가 상승,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갈등을 장기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이 장기간 봉쇄 조치에도 굴복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교전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잭 킨 전 육군 대장 등 강경파들과도 접촉하며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군사행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이견 등으로 ‘전쟁도, 협상도 없는’ 교착 상태 트럼프 “이란 ‘붕괴 상태’...호르무즈 개방 희망” 주장 미국과 이란이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농축 우라늄 방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쟁도, 협상도 없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장기적인 해상 봉쇄 준비 지시를 보좌진에게 내렸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상 봉쇄로 인해 이란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고 수출하지 못하는 원유를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에 화해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우리에게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 왔다.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란의 ‘붕괴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이란의 공식적인 채널로부터 통보받은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동의가 없는 한 전쟁을 할 수 없는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전쟁 중’인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당시인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 동의 없이 군사작전을 60일 이상 지속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 의회에 이란과의 전쟁을 통보(전쟁 개시는 2월 28일)했고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않았기에 5월 1일에는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각각 재임 당시 코소보와 리비아를 폭격하면서 전쟁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따르지 않았다. 교착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은 길게는 수개월간 중동에 병력을 주둔시켜야 하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WSJ는 “봉쇄를 지속하는 것은 유가 상승,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갈등을 장기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이 장기간 봉쇄 조치에도 굴복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교전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잭 킨 전 육군 대장 등 강경파들과도 접촉하며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군사행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20대 여성 저격수들이 뛰어난 사격술과 투지로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주목받기 시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중국 인민무장경찰(PAP) 쓰촨성 기동부서 소속의 류장타오(26)의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 인민무장경찰은 중국의 준군사조직으로, 군대와 경찰의 성격을 모두 가진 조직이다. 당초 정찰병으로 복무를 시작한 류씨는 수백m 떨어진 동전 크기의 표적에 세 발을 명중시키면서 저격수 선발 시험에서 여성 기록을 경신했다. 류씨는 이후 PAP 기동부서에서 훈련보다 고된 편견에 부딪혀야 했다. 왜소한 체격인 류씨는 헬리콥터나 요새 등 고가치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설계된 길이 1.4m의 저격 소총 ‘QBU-10’을 다뤄야 하는데, 몸집이 왜소한 그가 이를 다룰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QBU-10은 중국이 개발한 대물 저격 소총으로 장거리에서 장비·차량·경장갑 표적을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둔 무기다. PAP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운용된다. 크기가 크고 중량이 13㎏로 매우 무거워서 기동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류씨는 편견을 깨기 위해 26㎏에 달하는 장비를 착용한 채 산길에서 200m 이상을 전력 질주한 뒤 600~800m 떨어진 표적을 사격하는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다. 또 10㎏이 넘는 QBU-10 소총을 들고 훈련장에 엎드려 몇 시간 동안 완벽하게 자세를 유지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는 현지 언론에 “편견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면서 “병역은 결코 남성만을 위한 무대가 아니다. 여성은 조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조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로스쿨에 진학한 체중 45㎏ ‘총의 여왕’류씨와 함께 주목받은 또 다른 ‘미녀 스나이퍼’는 동부 저장성 출신의 션멍커(26)다. 육군 통신 부대에 배치된 이후 저격수 훈련에 자원하면서 총과 가까워진 그는 체중이 45㎏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몸집으로 남성 신병들과 동일한 신체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나의 성별을 잊는 것이었다. 남자 군인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저격수를 상대로 한 평가에서 남성 병사 79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총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당시 평가에서 여성은 션이 유일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을 대표하는 저격수 중 한 명으로 꼽혀왔던 션은 수년간의 군 복무를 마친 뒤 제대했다. 저장일보에 따르면 그는 2024년 저장공업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과정에 입학해 법조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20대 여성 저격수들의 사연을 접한 한 네티즌은 “여성이 저격수가 되는 것은 특히 어렵지만, 여성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가장 능숙하다”며 감동을 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내 육군에 지상 로봇 5만 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현지시간) 키이우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상 로봇 시스템 생산 및 배치의 대폭 확대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그는 영상 연설을 통해 “군용 무인 지상 차량(UGV)의 생산 및 공급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현재 목표는 올해 최소 5만 대”라고 밝혔다. 이어 “드론 없이는 국방을 상상할 수 없으며 지상 로봇 시스템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는 문제다. 전선의 물류 지원, 부상자 후송, 전투 임무 등 UGV의 활용은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최전선의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UGV로 완전히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UGV로 지난 3개월 동안 총 2만 2000건의 임무 완수특히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양한 UGV로 지난 3개월 동안 총 2만 2000건의 임무를 완수했다”며 “1년 안에 1200㎞에 달하는 전선에 배치할 수만 대의 UGV를 대량 생산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역시 “UGV가 최전선에서 중요한 병참 및 대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목표는 최전선 물류의 100%를 로봇 시스템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5만 대 발표는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생산량 증가 독려와 맞물려 재원 확보도 풀어야 할 과제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우크라이나의 국방비 지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841억 달러(약 123조 7500억 원)로 전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는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자국 예산 외에도 유럽연합(EU)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EU는 22일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약 155조 원)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지원안을 잠정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