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기술 검증에 이어 예산의 첫 고비도 넘었다. 정부가 공대지 능력을 갖춘 블록Ⅱ 양산 첫 예산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다. KF-21은 지난 7일 체계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시 남은 변수는 돈이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초도 양산 40대, 2032년까지 후속 물량 80대를 더해 총 120대를 전력화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후속 양산비가 크게 늘면서 전력화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예산 의결은 그런 우려 속에서 나온 첫 신호다. SBS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지난 22일 KF-21 블록Ⅱ 양산을 위한 내년도 첫 예산 625억 원 편성을 의결했다고 31일 보도했다. 다만 이는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의 한 단계다.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공대공 넘어 공대지로…블록Ⅱ가 중요한 이유 KF-21은 단계적으로 성능을 확장한다. 초도 양산 물량인 블록Ⅰ은 공대공 임무 중심이다. 적 항공기를 탐지하고 격추하는 방공·공중 우세 임무에 초점을 맞췄다. 블록Ⅱ는 여기에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더한다. 지상 표적과 해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야 공군의 작전 운용 폭도 넓어진다. 블록Ⅱ는 단순 후속 생산분이 아니라 KF-21이 ‘공중전용 국산 전투기’에서 ‘실전형 다목적 전투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다. 이번 625억 원은 전체 사업비와 비교하면 크지 않다. 그러나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산 압박으로 후속 양산 일정 조정 가능성이 나왔던 만큼 사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했다. 후속 80대 비용 18조 원대…돈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예산 부담은 여전히 크다.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F-21 후속 양산 80대 비용은 기존 추산보다 4조 원 넘게 늘어난 18조4422억 원으로 집계됐다. 물가 상승과 환율, 공급망 비용, 공대지 무장 통합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블록Ⅱ는 기체만 생산하는 사업이 아니다. 공대지 무장 통합, 추가 시험 평가, 정비 체계 구축, 조종사 교육, 부품 확보, 기지 운용 인프라가 함께 따라붙는다. 후속 물량으로 갈수록 기술 난도와 재정 부담이 동시에 커진다. 이 때문에 이번 방추위 의결을 최종 확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하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대규모 국방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연도별 인도 물량과 전력화 속도도 예산 배분에 따라 달라진다. 블록Ⅱ가 끝 아니다…EX 구상까지 가려면 KF-21의 진화는 블록Ⅱ에서 끝나지 않는다. 블록Ⅱ가 공대지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 단계라면 이후에는 블록Ⅲ 또는 KF-21EX로 불리는 장기 개량 구상이 이어진다. 내부 무장창, 스텔스 성능 강화, 첨단 센서, 전자전 능력, 인공지능 기반 센서융합,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MUM-T) 연동 등이 핵심 과제다. 다만 EX는 아직 블록Ⅰ·Ⅱ처럼 양산 일정과 예산을 확정한 단계가 아니다. KF-21을 5세대급 플랫폼에 가깝게 끌어올리기 위한 미래 발전형에 가깝다. 결국 블록Ⅱ를 제때 양산하고 안정적으로 전력화해야 이후 개량형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다. KF-21은 이미 기술의 시험대를 넘었다. 1600여 회 비행시험과 1만3000여 개 시험 조건 검증을 거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양산 1호기가 공군에 들어간다. 하지만 전투기는 개발에 성공했다고 곧바로 전력이 되지 않는다. 충분한 수량을 배치하고 무장과 정비, 훈련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 KF-21이 한국 공군의 주력 국산 전투기로 자리 잡으려면 기술 검증 이후의 예산 전쟁을 넘어야 한다. 이번 625억 원 의결은 그 첫 관문이다. 검증은 끝났고 이제 돈의 시간이 시작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HMM ‘나무(NAMU)호’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당이 상임위원회 개최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에는 26척의 우리 선박과 160여 명의 우리 선원들이 발이 묶여 있다”며 “비록 많이 늦었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응에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이 대면 보고를 2회나 공식 요구했는데도 ‘보고할 것이 없다’며 남 일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실”이라며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청와대는 인명 피해가 없다고 밝혔으나 지난 10일 외교부 조사 결과 선원 1명이 목뼈에 미세 골절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중차대한 우리 국민의 부상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가 어제서야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정부는 나무호의 CCTV 영상을 언제, 누가 보고받았는지 정확하게 밝히라”며 “그 보고를 받고도 지금까지 피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즉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박 화재’, ‘미상의 비행체’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우리는 자국 선박이 피격당했음에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명백한 공격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분명히 규정하지 못한 채 대응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일요일(10일) 저녁에서야 정부는 뒤늦게 외부 피격 사실을 발표했다”면서도 “여전히 공격 주체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즉각적인 대응의 실패는 앞으로 소말리아 해적과 같은 행위자들에게 ‘한국 선박은 공격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국민이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지연이 선거를 의식해 불리한 외교·안보 이슈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실언과 혼선을 반복하는 무책임한 외교를 중단하고, 즉각 초당적 외교를 위한 외통위 개최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나무호 피격 사건의 발사 주체는 “예단하지 않겠다”며 특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이란 국영 TV가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때린 놈이 자백하는데도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도 미상의 비행체라고 한 건 외계인 UFO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회의실 좌석 대부분이 비어 있다. 이날 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부처 장관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외교 당국이 중동 전쟁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과 국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란과는 양자 협상을 병행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투트랙 외교’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14일 조현 장관이 나토 주재 30개국 대사들로 구성된 대표단과 만나 실질협력 강화, 방산 분야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의 방한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현장 견학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방안을 놓고 국제사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지 않은 나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을 향해 여러 차례 실망감을 표출했다. 이에 더해 유럽 주둔 미군의 일부 철수를 ‘보복성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 상황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은 이날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열리는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40여개국 다국적 회의에도 참여한다. 정부에선 정의혜 차관보가 화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프랑스는 다국적군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한 바 있다”며 “그런 구조하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과의 양자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주말 외교장관 특사로 이란에 파견된 정병하 극지협력대표가 이란 외무차관 등 고위급 인사와 접촉하면서 한국 선박의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란에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강조하며 이란과의 양자 협의에 신중한 모습이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과의 협의와 다자적인 협의가 상충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고도의 외교적인 집중력을 갖고 관련국들과의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년 전 노르웨이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F-16 전투기가 아직도 인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는 F-16 6대가 수리를 위해 현재 벨기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23년 8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F-16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할 계획”이라면서 “전투기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역량을 상당히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노르웨이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우리 독립기념일에 가장 좋은 소식”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이듬해 노르웨이 정부는 총 6대의 F-16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같은 해 인도될 것이라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대도 우크라이나 땅에 도착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제공하기로 한 F-16 중 4대는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2025년 4월 분해돼 벨기에 공장으로 운송됐으며 수리와 조립에 1년이 더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NRK와의 인터뷰에서 “벨기에로 보내진 4대의 F-16 각각에 약 100개의 부품이 빠져 있다. 조립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2대는 그나마 덴마크에서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용으로 사용됐으나 이 또한 현재 벨기에에서 1년 넘게 수리 중이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페테르 프뢸리히는 “이는 명백한 스캔들”이라면서 “노르웨이 국민 대부분은 이 전투기들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5년 1월 당시 노르웨이 국방부는 첫 번째 F-16이 우크라이나에 인도됐다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줄기차게 러시아에 맞서 실질적 군사 진전을 이루려면 공군력 강화를 위해 F-16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우크라이나에 F-16을 제공했으며 보안상 이유로 정확한 대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서방 언론은 30대 이상으로 추정했다.

우리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기 6대 중 1대를 양도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의 가치이전 방안에 대해 실무 합의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000억원을 분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가치이전을 받기로 했다. 가치이전 대상은 KF-21 시제기 5호기 1대 3500억원, ‘참여 대금(인도네시아 연구 인력 인건비) 및 기술이전’ 1742억원, 개발자료 758억원 등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경제난 등을 이유로 지급을 연체했고 지난해 최종적으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양도하는 기술자료 등 가치이전 규모도 1조 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감축됐다. 분담금 줄였는데도 KF-21 시재기 양도하는 이유는?최초 합의 당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줄 가치이전 항목에는 시제기 1대가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대폭 축소되자 시제기 양도 여부를 재검토해 왔다. 지난 2월 실무 합의 이후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잠재적 KF-21 수출 대상국이라는 점, 시제기 양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 한국에게 시제기의 군사적 이용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최종적으로 시제기 양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제기를 양도하는 편이 전투기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전체 분담금 6000억원 중 5360억원을 납부했으며 올해 6월까지 잔여 분담금인 640억원을 모두 납부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가 완전히 이뤄진 후 시제기와 개발자료 이전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시제기 양도와는 별개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KF-21 16대를 수출하는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도 극찬한 KF-21, 이유는?KF-21은 최대 속도 마하 1.81(시속 약 2200㎞), 항속거리 2900㎞에 달하는 초음속 전투기로 미국 F/A-18E/F, 프랑스 라팔, 유럽 유로파이터와 견줄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다. 전 세계에서 4.5세대 이상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에 이어 한국이 여덟 번째다. 총사업비 16조 5000억원이 투입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꼽힌다. 지난달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뒤 외신도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지난달 25일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의 양산 1호기 기체를 공개했다”면서 “첫 번째 시제기가 공개된 지 5년여 만에 이루어진 1호기 출고”라며 빠른 개발 속도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다른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개발 일정이 특히 인상적”이라면서 “한국이 방산 제조 분야에서 주요 강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주목받는 수출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한국이 KF-21을 단기간에 개발한 것과 관련해 더워존은 “한국의 비결은 다른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과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시제기 공개와 최초 양산형 생산 사이의 간격이 5년이라는 점은 X-35 합동 전투기 시제기의 첫 비행과 최초 양산형 F-35A의 첫 비행 사이의 약 11년이라는 시간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덧붙였다. KF-21, 한국 방산 수출길 열 준비 완료KF-21은 오는 2028년까지 초도 물량 40대가 양산되고, 공대지 능력을 강화한 기종은 2029년부터 2032년까지 총 80대가 양산될 예정이다. 군은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실전 배치해 F-4, F-5 전투기를 완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F-21이 열 수출길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기종은 이미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유연한 확장성을 바탕으로 다수 국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16대 도입 계약을 이달 말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도발”이라며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공개한 담화에서 “얼마 전 유엔인권리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실상을 악랄하게 걸고 드는 불법무법의 ‘결의’가 또다시 강압 채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왜곡 날조한 허위모략자료들로 일관된 정치협잡문서”라며 “외무성은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놀음을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락인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배격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미군의 이란 초등학교 오인 공습으로 학생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며 오히려 미국이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보호대상으로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되어 백수십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61차 이사회에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 고심 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이날 미국 위성업체 ‘반토르’가 지난달 12~28일 촬영한 남포조선소 위성사진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급(5000t급) 구축함 3번함 주변에 대형 크레인과 해상 기중기 등이 가동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유 의원실은 “후반기 공정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최현급 3번함의 진수 시한으로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동전쟁 해결을 위한 이란과의 대화 사실을 공개하기 전, 이란은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자력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소재 바라카 원전을 포함해 걸프국 에너지 인프라 초토화와 페르시아만 기뢰 부설을 경고하며 초강경 엄포로 맞섰다. 이날 AP통신은 이란 반관영 매체 파르스통신 등이 잠재적 공격 대상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 지역 10개 발전소 이름과 위치 및 발전 형태·용량을 표시한 이미지를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이란의 전력 기반 시설을 조금이라도 공격하면 중동 전체가 암흑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 또 “중동 주요 발전소의 70~80%가 페르시아만 해안에 세워졌다. (이란에서) 이 해안까지의 거리는 50㎞가 채 안 된다. 이들 전력 인프라 모두가 이란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뜻”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표적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내 협력사 직원들이 머물고 있는 UAE 바라카 원전이 포함돼 중동전쟁이 더욱 확전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란 국방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공격에 맞서 대대적인 기뢰 매설로 모든 항로를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방위는 “이란의 해안이나 섬을 공격하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페르시아만(걸프 해역)과 해안의 모든 접근 경로 및 통신망에 기뢰를 부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엑스(X)에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국토를 침범하는 자들 외에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며 “망상에서 나온 협박에 우리는 전장에서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와 ‘군사공격 유예’ 발언을 일제히 긴급 보도하면서 조롱했다. 이란 메흐르통신은 이 발언이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을 캡처한 이미지와 함께 “트럼프의 후퇴-이란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위협은 역시나 공허했다. 트럼프가 또 꽁무니를 뺐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차출된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와 관련해 미 당국이 아무런 확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안보 공백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마이클 더피 미 국방부(전쟁부) 획득 및 유지 담당 차관은 17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으로부터 주한 미군의 사드 재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예정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더피 차관은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가능한 모든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자산 재배치 기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한국에서 미군의 일부 사드 시스템이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채 “자산들을 재배치하는 유연성은 우리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베라 의원은 과거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한한령 등 중국의 보복 조처를 언급하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사드 재배치의 불분명한 일정이) 진심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한 미군의 방공 체계 차출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것은 더피 차관만이 아니다. 조니 올셰프스키(민주·메릴랜드) 의원이 “한국에 이번 재배치가 일시적이란 점을 확실히 보장했느냐”고 묻자 스탠리 브라운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나는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답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차관들은 “사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재배치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지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확고한 견해가 없다”거나 “내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모두 즉답을 피했다. 사실상 국방부와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주한 미군 방공 체계와 관련한 사안에 일제히 모르쇠로 일관한 셈이다.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까지 걱정하는 미 당국미 행정부 고위급의 이러한 태도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중 견제 약화를 우려했다. 올셰프스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불과 4개월 전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동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힘을 통해 중국과 인도·태평양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아시아에 배치돼 있던 최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를 철수하고 중동 위기를 메우는 것이 어떻게 NSS의 전략을 뒷받침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 청문회에 출석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일제히 입을 닫았다. 올셰프스키 의원은 “사드 재배치는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안규백 장관 “사드 차출, 유의미한 변화 없어”한편 우리 국방부는 주한 미군의 방공 체계 재배치가 주요 자산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중·저고도 미사일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과 고고도 방공 체계인 사드가 중동으로 차출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일부 미세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요 자산에는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 미군의 방공무기가 반출되더라도) 이로 인한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중동 상황으로 주한미군 전력이 일부 이동하더라도 한국의 자체 군사력으로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을 요청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시 위험성을 고려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이란과의 관계,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등을 다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병에 동의하는 건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전쟁 상황이고 또 다국적군에 편성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낫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해외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청해부대의 파병 지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당시에는 국회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 기존에 처리한 국회 파병 동의안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상황의 심각성이 당시와 다르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김 의원은 “당시에는 전쟁이 아니었다”며 “다국적군에 안 들어가고 우리 상선만 보호겠다고 해서 이란도 그때는 양해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그때는 지금처럼 미사일, 드론이 날아다니는 전쟁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은 위험도가 훨씬 높다”며 “기존 대조영함 전력으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했다.

지도부·혁명수비대, 수배자 명단에모즈타바 사망설은 루머라며 일축美국방 “부상으로 외모 훼손된 듯”엑스서 모즈타바 유료인증 삭제도 미국이 이란의 새 최고권력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에 현상금 1000만 달러(약 150억원)를 내걸었다.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보상 프로그램 ‘정의에 대한 보상’은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그 산하 부대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배자 명단에는 모즈타바 신임 최고지도자와 더불어 아스가르 헤자지 최고지도자 비서실장, 야흐야 라힘 사파비 최고지도자 군사 고문, 알리 라리자니 최고지도자 고문 겸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에스칸다르 모메니 내무장관, 에스마일 카티브 정보안보부 장관 등도 함께 올랐다. 얼굴 사진과 이름이 없는 국방위원회 사무총장, 최고지도자 고문, 최고지도자실 군사실장, IRGC 사령관에 대한 정보도 국무부는 요청했다. 국무부는 “이들은 전 세계에서 테러를 계획, 조직, 실행하는 IRGC의 다양한 부대를 지휘·통제하고 있다”며 “이란 정규군의 일부인 IRGC는 이란이 국정의 핵심 도구로서 테러를 활용하는 데 있어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모즈타바에 현상금을 내건 것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가 현재 생존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모즈타바 사망설에 대해 ‘루머’라고 답하며 “그가 살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 살아 있다면 나라를 위해 똑똑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항복이다”고 위협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소위 ‘그다지 위대하지 않은’ 새 지도자가 부상을 입었고 외모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즈타바의 공식 엑스 계정에서 유료 구독자 전용 ‘파란색 인증 마크’가 사라졌다. 일론 머스크의 엑스는 월 2만 원을 내고 유료 구독자가 되면 긴 글이나 고화질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고, 검색 결과에서도 우선 노출된다. 이에 미국 제재 대상인 모즈타바에 유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엑스 측이 인증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모즈타바는 엑스에 인증 계정을 개설하고 최고지도자 선출 후 첫 메시지에서 대미 결사 항전 의지를 밝혔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이란 공격은 28일(현지시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측근들과 회의를 진행 중이던 시점에 맞춰 실행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미국 소식통과 관료가 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하메네이가 알리 샴카니 국방위원회 사무총장과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등 핵심 측근들과 함께 살해됐다고 밝혔다. 이란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하메네이가 이날 공격 직전 보안 시설에서 샴카니,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회동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로이터에 하메네이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게시한 글에서 정보 당국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가 사살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우리의 정교한 정보 및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없었으며,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해 그와 함께 살해된 다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소식통과 관리는 하메네이가 고위 참모들과 회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중 및 해상 작전이 본격화됐다고 전했다. 미국 당국자는 기습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하메네이를 타격해야 했다며, 이는 이란 지도자가 은신처로 도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 미국 소식통은 하메네이가 원래 이날 저녁 테헤란에서 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아침에 회의를 연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에 따라 공습이 앞당겨졌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회의 장소는 즉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작전 초반 테헤란에 위치한 하메네이의 관저가 공격을 받았고, 로이터가 확인한 위성 사진은 해당 건물이 파괴됐음을 보여줬다. 하메네이의 사망이 미칠 영향은 아직 미지수다. 다만 공격 전 평가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그가 IRGC 강경파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자신을 포함한 국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암살 시도에 대비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이란 고위 당국자 등 소식통을 인용해 “하메네이가 국가 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을 비롯한 측근과 군 관계자들에게 암살 대비 특명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하메네이의 특명은 미국의 공습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어떠한 군사적 공격에도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번 특명을 통해 자신이 직접 임명하는 군 지휘부 및 정부 역할과 관련한 ‘4단계 승계 서열’을 지정했다. 또한 지도부의 모든 인사에게 최대 4명의 후임자를 지명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하메네이를 포함한 지도부가 미국의 암살 작전으로 사망할 경우 즉각 승계 서열에 따라 후계자가 권력 공백을 메우게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하메네이 자신이 살해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 대비해 소수의 최측근 그룹에 책임을 위임하고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 하메네이 사망 시 직무대행은 누가?미국의 공습 압박이 이어지자 이란 지도부는 이미 하메네이가 사망할 경우 직무대행으로서 신정 체제를 관리할 인물을 모색해 왔다. 현재 직무대행 후보 목록에는 하메네이가 국가를 이끌 적임자로 신뢰하는 라리자니가 있으며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그 뒤를 이었다. 라리자니는 최근 반정부 시위 진압을 맡았으며, 현재 러시아, 카타르, 오만 등과 접촉하며 미국과의 핵 협상을 감독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하메네이의 비상 대책 수립은 이란의 고위 군사 지휘 체계를 몇 시간 만에 무력화한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서 교훈을 얻은 결과”라면서 “당시 휴전 후 하메네이는 라리자니를 국가 안보 책임자로 임명하고, 전쟁 중 군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 고문 알리 샴카니 제독이 이끄는 새로운 국방위원회를 창설했다”고 전했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교수는 “하메네이는 눈앞의 현실을 다루며 자신이 순교자가 되리라 예상하고 있다”며 “그는 전쟁의 결과 승계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인지하고 권력을 분산하며 국가가 승계와 전쟁 모두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침공 즉시 ‘미군 겨냥한 대응’ 경고한 이란현재 이란은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미세 타격 또는 대규모 공습 여부와 관계없이 ‘침략 행위’로 간주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에 제한적인 작전에 돌입한다면 이란은 협상 테이블을 떠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두 가지 사안은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면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격은 침략 행위에 해당하며,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미국의 대이란 군사 공격이 시작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건 자위이며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다른 조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지역의 미군 기지를 타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2개 핵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집결시킨 채 군사 작전 개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나는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합의하기를 더 바라지만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 나라와 국민에게 아주 나쁜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4년째 이어가는 러시아가 최근 전장에서 700억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전투폭격기를 잃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DC) 산하 허위정보 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소장은 최근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전투기 2대를 격추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 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유도 폭탄을 투하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최신 Su(수호이)-34 전투폭격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 키릴 표도로프와 전쟁 관련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해당 전투폭격기는 지난 28일(현지시간) 흑해 상공에서 격추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조종사와 무기 시스템 담당자의 생사는 불확실하다.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승무원 두 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전에서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하는 주력 전폭기를 잃은 셈이다. Su-34 전폭기는 최대 속도 약 마하 1.8, 전투 행동반경은 약 1100㎞, 항속거리 약 4000㎞, 탑재량은 최대 8t으로 폭격기지만 전투기급의 속도와 기동성을 자랑한다. Su-34 전폭기는 KAB-500, KAB-1500 등의 유도폭탄과 Kh-29, Kh-59, Kh-31 미사일 등 공대지 무장뿐 아니라 공대공 무장도 가능하며 이론적으로는 핵무기 운용 능력도 있다. 더불어 강력한 전자전(EW) 포드와 레이더 정보 수신기 등을 장착했으며, 저고도 침투 비행에도 특화돼 있다.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스텔스는 아니지만 스텔스가 맞으면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괴물 폭격기’, 하늘의 탱크‘ 라는 평을 받는 Su-34 전폭기의 대당 가격은 약 3500만~5000만 달러(한화 약 500억~714억 원)에 달한다. Su-34 전폭기의 손실은 러시아가 전장에서 유도 공중 폭탄에 지속해서 의존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국방 매체 밀리타르니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해 10월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를 겨냥한 공습에서 유도 공중 폭탄 투하 횟수를 크게 늘렸고, 여기에는 장거리 드론뿐 아니라 여러 전폭기가 활용됐다. 러시아 국방부는 Su-34 전폭기 손실 주장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러시아, 종전 협상 중에도 고강도 공세한편, 러시아는 종전 협상 국면에서도 고강도 공세를 이어가면서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28일 AF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밤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르키우 지역을 지나던 여객열차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3대의 드론이 객차 2량 이상을 타격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2명 이상이 다쳤다. 열차에 있던 200명 이상의 승객은 모두 대피했다. 러시아는 전날에도 하르키우 지역을 지나는 여객열차를 공격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 열차에는 291명의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 이 밖에도 남부 오데사,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에서도 러시아 공격으로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어린이와 임산부 등 약 30명이 다쳤다. 최근 러시아의 공세는 최악의 난방·전력난으로 이미 극한으로 내몰린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더 압박해 영토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동부 도네츠크주의 소유권을 두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전체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나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자며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영국이 25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간 유급으로 군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군 기초 훈련 프로그램’(Armed Forces Foundation Scheme)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1년간 육군과 해군, 공군에서 복무하며 기초 훈련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곧장 진학하지 않고 1년간 진로 탐색이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진로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은 청년들에게 급여를 받으며 군 생활을 체험해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물류나 공학, 공급망 관리 등 민간기업에서도 가치 있는 기술을 배우고 문제해결, 팀워크, 리더십 등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훈련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훈련 과정과 급여 수준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반 신병의 경우 기본 초봉 약 2만 6000파운드(약 5000만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일단 초기에는 약 150명을 모집해 프로그램 운용을 시작한 뒤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국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고질적인 병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영국은 앞서 1960년 의무 복무제를 폐지한 이후 모병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여간 연간 모병 인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올해 10월 기준 정규군 규모는 13만 7000여명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당시 집권당이었던 보수당이 조기 총선 공약으로 ‘의무 복무제 부활’을 꺼낼 정도였다. 지난해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군 인력과 장비 부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고강도 전면전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군에선 8명이 전역하면 5명이 입대하는 등 인력 이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제도에 대해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젊은이들에게 군이 제공하는 기술과 훈련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영국의 군 체험 제도가 호주가 운영하는 ‘ADF 갭 이어’ 제도를 본뜬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는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군 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는 갭 이어 프로그램을 10여년간 운용해왔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젊은 층의 군 복무 확대를 위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900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대다수가 처벌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현역 입영 기피 1232명(39.4%), 해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해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은 2021년 158명에서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에 이어 올해도 10월까지 176명이 적발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계속해서 해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단기여행을 사유로 나갔다가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648명(71.1%)이나 됐다. 의무 위반자 912명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에 불과하고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다. 국내 병역기피자의 경우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병무청은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하고 있지만 입국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처분 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 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군 내부에서 군법 교육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여파로 군의 여러 기능이 마비되면서 장병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육군에서 실시한 군법 교육은 1229건이었다. 아직 12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월별 100건 안팎의 교육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한 수치다. 군법교육에는 헌법, 계엄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2021년 군법교육은 총 1729건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엔 1682건, 2023년엔 1629건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1695건으로 다시 늘었다. 그러나 올해는 1월 124건, 2월 114건, 3월 103건, 4월 101건, 5월 94건, 6월 154건, 7월 146건, 8월 97건, 9월 117건, 10월 109건, 11월 70건 등 총 1229건의 교육이 이뤄졌다. 12월에 이례적으로 400건 이상 추가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예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군은 계엄 이후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특별 교육을 각 부대별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특별 교육을 부대 사정에 따라 진행하고 내년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별도의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사관학교, 하사임관 초급반, 장교임관 초급군사교육(OBC) 등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다만 특별 교육에서 ‘상관이 일과 시작 시간에 정시 출근하라는 지각금지 명령’, ‘중대장의 독신자 숙소 환기 명령’, ‘해안 경계 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 등을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아니라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신 이런 지시는 ‘항명죄’가 아닌 ‘지시불이행’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9월까지 지난 5년간 지시불이행 건수는 육군 3만 3593건, 공군은 861건이었다. 육군 병사가 3만 29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간부는 663건이었다. 공군은 병사가 761건, 간부가 100건이었다. 이 가운데 파면된 경우는 육군에서만 2021년 1건, 해임된 경우는 2021년 2건, 2022년 1건이었다. 강등은 육군 131건, 공군 3건으로 나타났다.

오는 3일 12·3 비상계엄이 1년을 맞는 가운데 군이 위법한 명령을 수행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법 명령 거부권은 상명하복이라는 군 조직 체계의 기본 원칙을 깨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과 비상계엄 같은 명백히 위법한 사태에 대응할 구제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이런 가운데 외국에서도 각 국가의 국내 사정, 처한 상황 등에 따라 항명 관련 규정이 다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항명을 보장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복종의 의무를 우선하는 국가도 있었다. 외국군 가운데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한 국가로 프랑스가 꼽힌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국방법전’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국방법전에는 상급자의 의무 조항에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법률, 국제법 규칙 및 현행 국제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명령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급자의 의무 조항에는 ‘명백히 불법인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명령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하급자는 상관으로부터 위법한 명령을 받으면 국방부 장관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법한 명령의 이행을 막고 있다. 1·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도 여러 조항을 통해 위법한 명령이 실현되지 않게 하고 있다. 독일의 ‘군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명령이나 공식적인 목적을 위해 발령되지 않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불복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범죄 행위로 이어질 경우에는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독일 헌법인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명시돼있고 이는 군인에게도 적용된다. 쿠데타 같은 사태가 터지면 긴급피난 차원에서 탈영할 권리도 인정된다. 독일에서 적극적인 항명을 한 사례로 유명한 이가 플로리안 파프다. 2003년 미국의 침공으로 벌어진 이라크 전쟁 당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하는 장교였던 그는 전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기를 거부해 재판을 받았지만 독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일 군인은 단순 복종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다. 영국은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명시적으로는 없다. 다만 영국의 ‘2006 군사법’ 해설에 따르면 복종 대상을 적법한 명령으로 한정하고 있다. 명령에 복종했다가 범죄가 성립되면 명령에 따랐을지라도 하급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 이는 하급자에게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에서도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걸쳐 이어진 북아일랜드 분쟁 당시 일부 영국군이 ‘사살 우선 정책’(shoot-to-kill policy)에 협조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고 정당한 행동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미국은 복종의 의무를 우선하며 위법한 명령에 대한 수명자의 불복종을 명시하는 조항은 없다. 위법한 명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상관의 명령이 범죄로 이어졌을 때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라는 항변은 인정된다. 잘못된 명령으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 다만 미국 역시 이라크전 초기에 민간인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던 것이 정당한 거부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벌어진 ‘미라이 학살’ 때도 미 육군 항공대 소속 항공준사관 휴 톰슨 주니어가 민간인 학살 현장을 목격하고 생존한 민간인 구출을 단행한 바 있다. 톰슨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미군을 향한 무장 준비 지시까지 해가며 적극적으로 항명했고, 그의 이야기는 현재 위법한 명령에 대한 정당한 불복종의 대표 사례로 교육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계엄을 계기로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됐다. 계엄 이후 발의된 거부권 관련 법안은 총 10건으로 각각 김한규·김현정·홍기원·이연희·이학영·민형배·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계엄 이후 헌법과 계엄법 교육을 매년 1회 의상 의무화하는 등의 군 교육 관련 법안도 총 4건 발의됐다. 국방부도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5조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문구 가운데 ‘정당한 명령’ 이라는 표현을 넣거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갈등 끝에 합의가 불발됐다. 당시 회의에서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일사불란한 명령지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지휘관이 판단해서 대응하도록 돼 있는데 일선 장병까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상당한 지연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 중장 출신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수명자에게 자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이런 법을 계속 만들겠다고 하는데 군 출신들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백선희 혁신당 의원은 “한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는 군인에게 헌법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헌법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추가해 우려하는 부분까지 불식시킬 수 있게 불이익 금지 조항을 보완하면 우려를 덜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군인들이 보호장구도 없이 전장에 내몰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 진영을 향해 돌격하다 목숨을 잃는 러시아 군인의 사례를 보도했다. 실제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러시아 군인 한 명이 미친 듯이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가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보호장구가 없다. 머리를 보호하는 방탄 헬멧이나 방탄조끼도 없는 이 병사는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서 루한스크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 리먼에서 여러 차례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제66독립기계화여단 제2기계화대대 부사령관 이고르 코목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진격하는 러시아 20개 부대 중 네 부대에서만 헬멧을 착용했으며 단발적인 사례가 아니다”면서 “이는 새로운 추세로 작년에는 비슷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일부 군인들이 보호장구도 없이 전쟁터에 내몰리는 이유에 대해 러시아 보급 능력이 한계치에 온 것이라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안보협력 센터 드미트로 즈마일로 대표는 “꼭 필요한 보호장구가 없는 러시아 군인들을 보는 것은 꽤 흔한 현상”이라면서 “경제적 문제로 러시아의 보급품, 무기, 탄약이 부족해져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의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이 플로리다의 핼런데일 비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회동에는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끌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대표단이 1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위해 러시아로 향한다고 보도했다. 대표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협상할 예정이다.

러시아 군인들이 보호장구도 없이 전장에 내몰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 진영을 향해 돌격하다 목숨을 잃는 러시아 군인의 사례를 보도했다. 실제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러시아 군인 한 명이 미친 듯이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가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보호장구가 없다. 머리를 보호하는 방탄 헬멧이나 방탄조끼도 없는 이 병사는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서 루한스크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 리먼에서 여러 차례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제66독립기계화여단 제2기계화대대 부사령관 이고르 코목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진격하는 러시아 20개 부대 중 네 부대에서만 헬멧을 착용했으며 단발적인 사례가 아니다”면서 “이는 새로운 추세로 작년에는 비슷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일부 군인들이 보호장구도 없이 전쟁터에 내몰리는 이유에 대해 러시아 보급 능력이 한계치에 온 것이라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안보협력 센터 드미트로 즈마일로 대표는 “꼭 필요한 보호장구가 없는 러시아 군인들을 보는 것은 꽤 흔한 현상”이라면서 “경제적 문제로 러시아의 보급품, 무기, 탄약이 부족해져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의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이 플로리다의 핼런데일 비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회동에는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끌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대표단이 1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위해 러시아로 향한다고 보도했다. 대표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협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