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제로 민생토론회
“세액공제 연장이 ‘대기업 퍼주기’? 말도 안돼”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총력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예산 삭감으로 우려가 제기된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 의지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며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것”이라며 “대기업에 퍼주기를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를 위한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 큰 기업들 도와주려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병철 삼성그룹 초대 회장을 반도체 산업의 ‘선각자’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 당시 서울시 1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그 자금을 조성해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도록 밀어줬다”며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든 배경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예산에 R&D를 조금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라”며 “어디에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했다.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우리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