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 발의
솜방망이 처벌 -> 간첩죄 수준 처벌
국가핵심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으로
산업기술 유출 처벌 수준도 대폭 상향
국민의힘이 ‘산업 스파이’를 간첩죄 수준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1일 산업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산업스파이 철퇴법’(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자위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7년 이상으로,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산업기술에 대해선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했다. 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 손해배상 규모를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이내에서 5배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며 법의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미국이 ‘경제 스파이 방지법’으로 최대 500만달러(약 65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과도 대조된다.

이와 함께 유출 우려 단계부터 사전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 제고 및 관계부처와 정보수사기관 간 공조 강화 ▲협업시스템 구축 ▲관련 담당 기구 설치 근거 등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산업스파이 철퇴법은 산업기술 보호와 국익 확대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산업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국익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