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통비 20% 돌려주는 ‘K패스’ 내년 7월 도입

당정, 교통비 20% 돌려주는 ‘K패스’ 내년 7월 도입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8-22 18:04
수정 2023-08-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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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21만 6000원 환급받아
軍 초급간부 숙소 1인 1실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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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교통비를 20% 환급해 주는 지하철·버스 통합권 ‘K패스’를 내년 7월에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단계다. 당이 요구한 점이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말쯤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도입하는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월 60회 한도 내에서 성인 기준으로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청년의 연간 최대 환급액은 32만 4000원, 저소득층은 57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군 초급간부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 초급간부에게도 주택수당을 지급해 초급간부 연봉을 소위 기준으로 400만원가량 늘릴 방침이다. 이 경우 소위 연봉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게 여권의 분석이다. 초급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만드는 계획은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소초(GP)·일반전초(GOP) 등 특정 근무 지역에 대해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직 수당도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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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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