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통비 20% 돌려주는 ‘K패스’ 내년 7월 도입

당정, 교통비 20% 돌려주는 ‘K패스’ 내년 7월 도입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8-22 18:04
수정 2023-08-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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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21만 6000원 환급받아
軍 초급간부 숙소 1인 1실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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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교통비를 20% 환급해 주는 지하철·버스 통합권 ‘K패스’를 내년 7월에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단계다. 당이 요구한 점이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말쯤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도입하는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월 60회 한도 내에서 성인 기준으로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청년의 연간 최대 환급액은 32만 4000원, 저소득층은 57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군 초급간부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 초급간부에게도 주택수당을 지급해 초급간부 연봉을 소위 기준으로 400만원가량 늘릴 방침이다. 이 경우 소위 연봉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게 여권의 분석이다. 초급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만드는 계획은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소초(GP)·일반전초(GOP) 등 특정 근무 지역에 대해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직 수당도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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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예산도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을 선제 발굴하기 위해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 예산과 월 70만원의 바우처 지원도 요청했다.

2023-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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