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통비 20% 돌려주는 ‘K패스’ 내년 7월 도입

당정, 교통비 20% 돌려주는 ‘K패스’ 내년 7월 도입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8-22 18:04
수정 2023-08-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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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21만 6000원 환급받아
軍 초급간부 숙소 1인 1실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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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교통비를 20% 환급해 주는 지하철·버스 통합권 ‘K패스’를 내년 7월에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단계다. 당이 요구한 점이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말쯤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도입하는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월 60회 한도 내에서 성인 기준으로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청년의 연간 최대 환급액은 32만 4000원, 저소득층은 57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군 초급간부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 초급간부에게도 주택수당을 지급해 초급간부 연봉을 소위 기준으로 400만원가량 늘릴 방침이다. 이 경우 소위 연봉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게 여권의 분석이다. 초급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만드는 계획은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소초(GP)·일반전초(GOP) 등 특정 근무 지역에 대해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직 수당도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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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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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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