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통비 20% 돌려주는 ‘K패스’ 내년 7월 도입

당정, 교통비 20% 돌려주는 ‘K패스’ 내년 7월 도입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8-22 18:04
수정 2023-08-22 18: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간 최대 21만 6000원 환급받아
軍 초급간부 숙소 1인 1실 등 개선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통비를 20% 환급해 주는 지하철·버스 통합권 ‘K패스’를 내년 7월에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단계다. 당이 요구한 점이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말쯤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도입하는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월 60회 한도 내에서 성인 기준으로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청년의 연간 최대 환급액은 32만 4000원, 저소득층은 57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군 초급간부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 초급간부에게도 주택수당을 지급해 초급간부 연봉을 소위 기준으로 400만원가량 늘릴 방침이다. 이 경우 소위 연봉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게 여권의 분석이다. 초급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만드는 계획은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소초(GP)·일반전초(GOP) 등 특정 근무 지역에 대해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직 수당도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가족돌봄청년 예산도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을 선제 발굴하기 위해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 예산과 월 70만원의 바우처 지원도 요청했다.

2023-08-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