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국립외교원, 인재양성 MOU 체결

국회사무처·국립외교원, 인재양성 MOU 체결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3-08-02 17:21
수정 2023-08-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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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회외교가 공공외교의 핵심 돼야”
전문가 참여·공동 워크숍 등 인적·물적 교류 강화
국가·지역별 현안과 중장기 외교 전략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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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왼쪽) 국회 사무총장과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국회사무처 제공
이광재(왼쪽) 국회 사무총장과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사무처와 외교부는 2일 국회의 외교역량 및 외교부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구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체결된 협약을 통해 상호 간에 강좌를 개설하고 강사를 파견키로 했다. 또 전문가 참여, 공동 워크숍 등 의회의 외교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국가·지역별 현안과 중장기 외교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해 외교부와 의회의 외교활동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국회사무처는 의회외교 정책기능을 강화해, 급변하는 국가정세 속에서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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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를 키워 의회외교가 공공외교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며 “세계질서가 격동기에 들어선 지금, 국회와 국립외교원이 힘 모아 ‘지구 전체를 운동장으로 쓰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사무총장과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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