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국립외교원, 인재양성 MOU 체결

국회사무처·국립외교원, 인재양성 MOU 체결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3-08-02 17:21
수정 2023-08-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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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회외교가 공공외교의 핵심 돼야”
전문가 참여·공동 워크숍 등 인적·물적 교류 강화
국가·지역별 현안과 중장기 외교 전략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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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왼쪽) 국회 사무총장과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국회사무처 제공
이광재(왼쪽) 국회 사무총장과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사무처와 외교부는 2일 국회의 외교역량 및 외교부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구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체결된 협약을 통해 상호 간에 강좌를 개설하고 강사를 파견키로 했다. 또 전문가 참여, 공동 워크숍 등 의회의 외교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국가·지역별 현안과 중장기 외교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해 외교부와 의회의 외교활동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국회사무처는 의회외교 정책기능을 강화해, 급변하는 국가정세 속에서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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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를 키워 의회외교가 공공외교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며 “세계질서가 격동기에 들어선 지금, 국회와 국립외교원이 힘 모아 ‘지구 전체를 운동장으로 쓰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사무총장과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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