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의장 옆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민의힘은 19일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초기기업에 대한 신용기금보증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성장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컨더리펀드, 글로벌펀드를 대폭 확대한다. 기업 성장단계별로 정책자금 보증 벤처 펀드,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기존 계획보다 10조 이상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발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벤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이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서 올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벤처기업의 꿈과 열정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민간벤처 모태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또 2027년 일몰되는 벤처기업법을 상시지원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6월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최종 대책은 내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정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벤처 스타트업이란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리 상황과 SVB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등 벤처 투자 위축 우려가 큰 상황에 대해 현장 위기감을 불식하고 벤처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확대 등 총력 지원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2022년 벤처 투자는 미국은 30%, 이스라엘 40% 등 전년보다 감소했고 투자 위축 기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벤처 투자가 뚜렷하게 감소세 보여 2022년은 11%, 올해 1분기는 60%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민간에서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존우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 회장은 딥테크 기업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상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민간 모태펀드 세제 지원, 스타트업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벤처특별법 일몰법 폐지를 강조했다. 최 대표는 벤처투자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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