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김명국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무역수지 적자, 주가 폭락, 가계부채 부담까지 국민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큰 위기이자 민생의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외경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 대응 의지 표명과 발 빠른 초동 조치는 국내외에 분명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주가 폭락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금융 약자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부채 증가도 감내하겠다는 각오로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하고, 한시적 공매도 제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해야 한다”며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1년 2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로 증시를 안정화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할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 경제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2. 9. 28
김명국 기자
김명국 기자
전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제400회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민생 위기를 해결할 경제적 비전으로는 ‘기본사회론’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다”고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포탄에 대비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거대 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사방팔방에 돈을 뿌리자는 말만 가득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