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치개혁 공약 발표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3일 “슈퍼대통령 해체 없이는 연정도 통합정부도 불가능하다”며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이 비호감 선거가 돼 가고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니 오히려 양당의 후보들이 협치, 연정, 통합 등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다당제 구조로의 전환이 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선의에 의존한 분권은 사실 기존에 반복돼 오던 인물발탁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단일화 압박을 위한 도구나 기득권 정치의 수명연장을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고 했다.

심 후보는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고, ‘그림자 내각’ 형태를 하는 청와대의 수석 제도도 즉각 폐지하겠다”며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등 청와대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당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4년 총선 이후에 정치적 합의를 통해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후보들을 향해서도 “슈퍼대통령제를 끝내고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공동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