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놓고 당정 갈등 격화…기재부 “의도 없다” 반박
윤호중 “50조원 초과세수 예측 못한 홍남기 부총리 반성해야”
靑 “여야가 논의해야” 개입 거리두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돈풀기’에 저항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야당이 아닌 여당이 정부를 겨냥해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임계치로 치닫는 양상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YTN 라디오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이 넘는 것을 확인했다”며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세입 예산에 넣지 못한 것은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 책무유기”라고 했다. 이어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이라며 “국가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통계가 이렇게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앞서 지난 7월 기재부는 초과세수 규모를 31조원가량으로 예측한 바 있다. 초과세수가 50조원일 경우 세수 오차율은 15%에 육박하며 이는 세수 오차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8년(9.5%)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기재부는 이날 올해 초과세수를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과 같은 수치로 전망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다만 “이런 전망치를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지난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가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내 엘리트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밝혔다. ‘모피아’는 기재부를 적폐로 지칭할 때 쓰는 속어라는 점에서 홍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를 거의 적(敵)으로 규정한 셈이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라는 원색적 비난과 함께 ‘기재부 해체’를 언급한 데 이어 여당 원내대표가 ‘홍남기 때리기’에 가세한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청와대는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는 모습이다. 당정 갈등이 격화한다면 임기 말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정 간 입장차는)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대선전이 본격화되면서 당정청 관계나 청와대와 후보 관계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오는데,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이민영·임일영·세종 임주형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