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2.2. 연합뉴스
지급은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를 넘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
문 대통령 “지원대책 강구” 논의 물꼬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 연합뉴스
이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부터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간극을 메울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피해 계층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기만은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늦지 않게 4차 재난지원금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역시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에선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는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 정부는 이에 일절 반응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고 말한 데서 정부는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4차 지원금 논의에 물꼬를 트자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4차 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부 역시 4차 지원금 논의에 공식 착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4차 지원금이 공식화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오늘부터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보편’ 유력…지급 규모도 커질 듯
홍대 식당 임시 휴업 안내문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18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한 식당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2020.12.18 연합뉴스
현재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기를 아무리 앞당겨도 3월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거리두기 강도가 이른 시일 안에 완화된다면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4월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전체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나 3차 지원금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됐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이었던 2·3차를 합친 개념이다.
다만 선별적 지원금과 보편적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분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전국민 보편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선별적 지원금과 전국민 지원금 간의 지급 시차는 상당 부분 벌어질 수도 있다.
‘슈퍼추경’ 불가피…재정건전성 논쟁 재점화 가능성
국무회의 입장하는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부총리와 입장하고 있다. 2021.1.26 연합뉴스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 6000억원을 이미 지출했기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하다.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진다.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건전성을 외면할 수 없다는 반론이 맞서면 실제 추경 규모는 일정 부분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